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징역 (문단 편집) == 논란 == 징역은 현대 행형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형벌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범죄원인의 격리, 범죄인의 교정교화와 범죄에 대한 응보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제 노역의 존재 때문에 징역은 기간이 짧더라도 상상 이상으로 중한 형벌이며, 따라서 많은 논란을 야기한다. '''강제 노역은 어떠한 형태로도 중대 인권 훼손임이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도 징역은 매우 중한 형벌이었다.''' 갱생을 중요하게 보는 현대 형벌 체계에서는 오히려 강제적 노역이 중요한 교화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수감자에게 고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가하는 강제 노역인 hard labour가 아닌 사회봉사나 자잘할 물품 생산을 시키는 productive labour가 보편적으로 장기간의 구금에 따라 붙으나, 원론적으로 보면 '''강제 노역의 존재 자체'''가 매우 무거운 형벌이다.[* 물론 hard labour가 붙는 징역은 그냥 빼도 박도 못한 강제 노역형으로 국제 사회의 질타를 받는 전근대적 형벌이며 어지간한 국가들 전부가 hard labour를 완전 철폐하고 있다.] '''괜히 죄질이 경할 경우 [[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게 아니다.''' 북한의 [[로동 교화소|노동교화형]]이 징역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강제노역의 적용 방법이 가혹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 금고형에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노역이 붙는 것 자체를 심각한 모순으로 보는 견해가 존재하며, 나라에 따라서는 명목상 형벌에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 노역이 금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복역자들이 지루해서라도 노역에 자원하는 판이라[* 아예 노역을 못하게 하면 그건 그것대로 엄청난 인권 훼손이다. 괜히 독방 조치가 있는게 아니다.] 보편적으로 hard labour가 아니라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편이다. 또한 교정적으로 볼때, 애초에 교도소에 구금하는 시점에서 노역이 붙냐 안 붙냐는 의미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구금과 징역은 사실상 구분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교정 시설에 그만큼 충분한 고려들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다. 교정 시설들이 교정의 의미보다는 형벌로써의 기능이 훨씬 비중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애초에 국가가 개인에게 자잘한 죄 다 따져가며 교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반자유적인 발상이기에 교정 기능의 확대 자체가 어불상설인 감이 있다. 노역이 육체적으로 힘들 정도는 아니기에 현재도 금고 대상자의 절반 가량이 스스로 노역을 신청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면 징역/금고의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년교도소]]로 이감되었다가 만 20세가 되면 일반교도소로 이감된다. 원래도 중형이지만, 형이 너무 길어지면 사형보다도 가혹한 형벌이 되기도 한다. 형벌이 수형자의 수명을 넘은 시점에서 이미 인생 전체가 사회와 격리된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 없는데다 그 이상의 노역까지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형 존폐론에서 사형을 긍정하는 측의 논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유기징역형은 그 특성상 범죄인의 인생 일부. 길어야 20~30년만을 박탈할 수밖에 없으며 이 상황에서 사형을 폐지하면 이를 대체할 형벌은 무기징역 밖에 없기 때문. 그 이상으로 선고할 경우 유기징역의 의미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며, 자칫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진 사람이 더 이상의 새출발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대로 인생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쇼생크 탈출]]에서 브룩스가 왜 자살했는가를 생각해 보자.[* 다만 [[쇼생크 탈출]]에서 브룩스는 [[가석방]]이었고, 그 경우 본인이 가석방을 거부하고 형기를 마칠 때까지 감옥에 남을 수 있다. 즉, 쇼생크 탈출처럼 강제로 출소시키는 가석방은 없다.] 또한 징벌 효과는 적으면서 오히려 형무소 내에서 범죄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근묵자흑]] + 형무소 안에서 범죄자 연줄을 얻어서 나오는 경우다.] 단기 징역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교도소에서는 단기형을 선고받은 일반 재소자들이 갱단에 가입한 뒤 범죄를 배워서 사회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