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구취지 (문단 편집) === 무효확인소송 === 취소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을 특정한 뒤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문장을 붙인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