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년실업 (문단 편집) ===== 세금 수입 감소 ===== 청년실업이 장기화될수록 거두어들이는 [[세금]]의 양이 줄어들고 반면 [[세금]]으로 부양해야 될 인구는 증가한다. --실업 후 결혼 포기 크리로 인구 감소하면 하향평준화-- 거두어들이는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데, 써야 하는 돈은 늘어나므로 문제가 된다. 노점상들처럼 불법 수익을 내며 탈세하는 건 아니나, 일각의 여론은 [[노숙자]]와 함께 세금을 내지 않는 무법자로 간주하는 듯하다. 실업자 1인당 한 달에 걷히는 간접세는 거의 없다. 서민층의 실업자라면 간접세는 한 달에 10만 원도 걷히지 않는다. ~~술, 담배[* 단, 담배 소비세는 금연 유도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페널티 목적이 강하다. --돈 아까우면 끊던가! 하는 식-- 직접세라고 볼 수도 없다.]를 하는 니트라면 꽤 나오겠지만~~ [[대한민국]]은 천연 자원이 없어서 따로 소득을 늘릴 곳도 없다. 그리고 실업자와 노숙자들에게서 세금이 걷히지 않으므로 취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내는 세금 납부의 양이 많아지고, 이러면 조세 정책에 차질이 생겨 일반 국민(취업자,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사회 각 분야의 생산성 저하와 각종 사업의 실패 및 포기, 경제가 순환되지 못하는 현상 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높다. 부양하는 세대의 고통은 덤이다. 다만 애초에 현대국가에서 세금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물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청년실업자들은 노점상들처럼 불법 수익을 내며 탈세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낼 돈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돈을 줘야 한다.]] 그리고 헌법상 국가가 실업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킬 권한 같은 것은 없다. ~~애초에 스탈린도 집과 강제노동을 같이줬다. ~~ 따라서 청년실업자가 많아질수록 국가의 전체적인 소득은 하향평준화될 것이고, 이는 전체적인 생활수준 하락으로 이어지며, 부양자들 입장에서 빈곤율 또한 높아질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