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년실업 (문단 편집) === 일자리가 전혀 없는가? === 일자리가 전혀 없다고 표현하려면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로 일자리가 없어야 하는지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구인배수가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에 대해 사실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존재는 한다고 표현하기엔 무리수가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해, 일자리의 유무만 보면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나 각 지역의 구청 등과 연계된 사이트 등에는 다양한 알바와 일자리가 올라와 있다. 즉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존재하긴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정확히는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처우가 열악하지 않으면서도, 구직자들이 생계를 꾸리고 미래를 계획하며 일할만한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험하면서 대우가 안 좋거나, 최저시급에 의거해서 노동시간에 따라 월급을 주거나, 노동시간이 매우 길거나, 육체적/정신적으로 고되거나,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거나, 경력직만 구하거나 하는 일자리는 여전히 많다. 다만 이런 일자리는 과장 좀 보태서 병원비가 소득을 웃돌기 때문에 가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물론 [[보험]]으로 메꿀 수 있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나가는 돈이 상당해서 남는 게 별로 없고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보험 가입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코로나19]]와 최저시급 인상 여파로 아르바이트를 구인하는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구직자 대비 일자리 개수 즉, 구인배수가 1을 넘는 나라는 제법 있으나, 그 나라들도 좋은 기업에는 경쟁률이 치열하다. 일본은 구직자 1명 당 회사 1.5개라고 하니 취업 상황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업들이 좋은 기업일지는 의문이라고 한다. 즉, 구인배수는 1 이상이면서 좋은 기업들의 비율이 높아야 취업난과 구인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이스에 등록된 200만 개 회사 중 기본을 제대로 지키는 회사는 2만 개에 불과하다.] 아무리 구인배수가 1을 넘어봐야 그 기업들 중에 블랙기업 비중이 높을 경우 그나마 좋은 기업들조차 블랙기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의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미스매치 현상으로 인하여 우수 중소기업들이 구인난을 겪는 이유와 같다.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인식도 늘어났고 접할 수 있는 정보력도 늘어난데다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기 힘든 일자리는 구직자가 회피, 거부하거나,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나쁘지 않지만 개인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 스펙에 비해서 형편없기에 거절하고 사정에 따라 거절하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과거에도 조선의 [[한량]]이나 일제강점기 [[룸펜]], 일본의 고등유민처럼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계층에서는 자신과 맞지 않는 일자리나 노동을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현재는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5|(e-나라지표)구인 구직 동향]] 위 링크의 구인배수(구인인원수/구직자수) 지표 통계상으로는 2020년 기준 0.39로, 구직자 100명당 일자리가 39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구직자 본인의 능력, 희망분야, 조건, 기업규모, 그리고 구인측에서 원하는 지원자의 조건 등과 같은 구인과 구직 간 매칭을 전혀 따지지 않고 구직자 전원이 아무 직장에나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구직자의 절반은 원천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구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대봉쇄|시국이 시국이라]] 일시적으로 폭락했다는 분석도 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0.6이었고 2021년도에는 0.5로, 1.0에는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 다만 해당 통계를 해석할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이 통계는 공공고용안전망(Work-Net)에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구직 신청을 하거나, 고용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한 구직자 및 구인처로, 구인 및 구직 관련 정보를 통한 실적 파악 및 제한된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등 민간 취업정보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공무원, 대기업처럼 공채 등을 통해 자체적인 방법으로 구인하는 구인처들과 반대로, 고용센터나 워크넷에 등록하지 않은 구직자의 정보는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더라도 동일한 [[최저임금]]이라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미래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니다. 거기다가 단기적으로 돈이 급해서 [[중소기업]]에 입사했다가 잠깐 돈을 벌고 나서 퇴사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중소기업이 인력 채용 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해당 중소기업에게 주는데, 문제는 이 보조금을 받은 후 수요가 높은 시즌이 끝나고 나서 해고를 해도 보조금을 반환하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 근로계약도 중소기업 측에 유리하게 맺으면 노동법 위반도 피할 수 있다. 즉, 중소기업들은 감세, 면세, 보조금, 기술 지원 등 정책적인 혜택[* 중소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자, 중견이나 대기업 분류에 들어갈 정도의 규모 확장을 억제하는 현상을 '피터팬 증후군' 이라 한다.]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에 부응하는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이런 현실 때문에 정규직이더라도 고용이 안정적인 중소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는 드물다. [[중소기업]]은 편법으로 보통 회사를 쪼개는 방법을 쓴다. 한 회사가 생산하는 품목이 단일 상품인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ex: A품목군, B품목군) 이 품목별로 법인을 새로 차려버린다. 중소기업은 하나의 회사처럼 보이지만, 수십 개의 회사로 쪼개져 있거나 경영자의 가족 수 + 친인척 수 만큼 쪼개진 곳들이 많다. 심지어 기계 3대가 돌아가는데 회사가 3개인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에서 타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세금]] 문제다. 회계 및 세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아닌 경우 이직 및 퇴사 후 몇 년이 지나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서 등을 받고 벙찌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야말로 세금폭탄이 따로 없는데, 이는 회계 및 세무를 전담하는 사람의 역량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그런 부서 자체가 없어서 흐지부지 운영되는 회사를 다녔다면 흔히 겪을 법한 문제인데, 급여 지급 후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제 때 제대로 안 했거나 누락한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분명히 [[정규직]] 계약을 했는데 추후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통지서를 받는다면 전 직장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니 당당히 전 직장에다가 따지도록 하자. 한국 정부는 실업률을 가시적으로만 해결할 생각으로 막대한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구직자들을 비참한 현실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취업 프로그램의 실적은 고사하고 중소기업 측도 채용하기가 어려운 여건에도 정부 지원을 대가로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 정보를 매우 잘 아는 구직자들의 참여율도 매우 낮기 때문에 구직자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으며 정부 내에서도 중소기업 취업 프로그램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 원인을 읽어보면 '''사실 중소기업은 엄밀한 의미의 구인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은 대개 수요 변동 대처를 직원의 채용과 해고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이는 당연히 인력 수급과 숙련공 양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장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알바를 많이 쓰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애초에 2010년대부터 대기업도 무너지는 심각한 경기 불황이 발생했는데 중소기업들마다 구인난이라 주장하는 현상이 어불성설이다. 회사가 어렵고 직원들 임금 올려줄 여력이 안된다면서도 사장차는 바뀐다. 중소기업에서 말하는 구인난이라는 의미는 '''최저임금에 근접한 매우 적은 보수를 받고서도 [[좆|X]]빠지게 회사에 몸과 마음을 바치며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채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법이다.[* 삼국지로 예를 들자면 제갈량, 관우, 장비 같은 인재를 원하면서 본인이 유비처럼 행동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업주가 태반이다. 자신들의 인성 수준이 엄백호 급인데 뭘 보고 인재들이 모이겠는가.] 중소기업이 욕을 먹는 것은 [[자업자득|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