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년실업/원인 (문단 편집) ==== 임금 체불 방치 ==== 자발적(?) [[야근]]이면 임금을 안 줘도 문제없다는 판결을 그대로 인정 물론 전세계는 물론 선진국이라 평가 받는 미국, 유럽같은 국가도 과거에 이랬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유럽같은 경우 노동자 권리를 높여주고 이를 어기는 회사들에게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며 차츰 해결되었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도 2010년대 들어서 블랙기업 문제가 커지자 자발적 야근이여도 추가 잔업수당은 줘야한다는 단속체제와 어길시 만만치 않은 벌금을 물어내는 법제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일부기업은 아직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기업은 이를 따르게 되면서 '''자발적 잔업'''을 해도 돈을 받는 시스템 체계가 정착되자 기업측에서 그냥 정시퇴근을 시키는 기업이 많아지는 선순환이 벌어지게 되었다. 반면 한국은 친기업 정책[* 한강의 기적과 같이 산업발전의 핵심 원동력 중 하나이자 개발원가를 낮춰 세계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출수 있던 무기를 기업측에서 간단히 버릴일이 없었다.]으로 인해 이런 시스템이 정비 및 준비가 안 되어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