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지노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782|17개]]의 카지노가 있지만, 이 중 16곳은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므로 한국인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외화벌이 카지노로 유명한 곳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워커힐]] 카지노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동시에 적용하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벌인 [[범죄]]도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법률상으론 국내에 있는 카지노는 물론이고, 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도 "단순 오락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고액의 도박"을 하면 [[도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도박개장죄]]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이 허가 없이 카지노를 개설하면 도박 개장죄가 아니라 관광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한 한국인에게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딱 한 곳, 합법적으로 입장이 허가된 곳이 있다.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 ''''[[강원랜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허락한 특이한 케이스로 한국인도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정선군과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제한이 걸려있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2015년 선상 카지노 법이 통과되었으나 공해에서만 출입 가능하며 역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487701|내국인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757741|크루즈법 시행령 제정]].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이 불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의 나이 제한(연 19세)과는 다르게, 강원랜드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19세 생일을 맞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념과 다르게 해외에서 카지노 시설에 단순히 출입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의 카지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카지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 관광 시설에 가까워서, 도박 목적이 아닌 순수한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물론 이런 대형 카지노들이 이렇게 도박 외의 볼거리를 확충하는 이유는 음침한 막장 도박이라는 이미지를 밝게 쇄신해서 방문자의 부담을 줄이고, 관광객들에게 여기까지 온 김에 도박도 해 보라고 꼬드기는 상술의 일환이다.] 예를 들면 [[마카오]]에 있는 세계 최대의 카지노 베네시안에 가면 [[베네치아]]의 두칼레 궁전, 리알토 다리 같은 유명 건축물들과 수로를 인공적으로 그대로 재현해 놓았고, 하드록 카지노에서는 이름대로 [[하드록]]이 계속 흘러나오며 그쪽 테마로 모든 것이 맞춰져 있다. 그랜드 리스보아에 가면 [[재벌]] [[스탠리 호]]의 화려한 개인 수집품[* 예를 들면 [[상아]]로 조각한 [[만리장성]], 엄청난 크기의 순금 예술품 같은 것들이 있다.] 전시를 볼 수 있다. [[분수(설비)|분수]]쇼나 버블쇼, 다이아몬드 쇼 등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쇼를 하고 대형 카지노들의 내부 인테리어는 한 나라의 [[궁전]]급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다. 심지어 [[화장실]]도 바닥 벽 천장 전부 황금 빛으로 도배를 해 놔서 부담스러울 정도다. 음료는 공짜로 주고 식당과 뷔페도 질에 비해 저렴한 편에 대부분의 카지노는 호텔을 겸하고 있다. [[https://www.ca-ssen.com/casino|#카지노]] 일단 현지에선 성인은 [[여권]]만 있으면 어느 나라 사람이건 무료로 자유롭게 입장 가능하고[* 단, 국가에 따라선 20세나 21세 이상만 출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신이 아무리 성인이라도 무조건 입장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19세는 주의가 필요하다.], 단체 관광 여행에서도 이런 거 가지고는 별로 터치하지 않는다. 선상 카지노 역시 별 어려움 없이 출입이 가능한 편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동일한 전과가 없는 일반 해외 여행객이 관광을 갔다가 유흥삼아 카지노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 인터넷을 보면 이를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하는데도 한국식 온정주의로 봐주는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도 이를 처벌하지 않을 근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 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해도 일시적인 [[오락]]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법리적으로 볼 때 도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도박의 금액과 도박을 하는 경위에 따른 의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카지노에서 한두 번 소액의 금액을 건 정도로는 누가 봐도 일시적인 오락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제로 걸린다 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즉, 의도성, 반복성이 명백할 경우에 한해서 처벌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는, 단순 국외여행이 아닌 '도박'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의도성, 카지노에 도착해서 반복하여 일정 이상의 금원을 동원하는 반복성 등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개그맨 [[김준호(코미디언)|김준호]]의 사례가 이 예시에 들어맞는다. 여행을 갔을 때 관광차 몇 번 즐겼던 것이 점점 누적이 되자 법에 걸릴 정도로 금액이 늘어나버렸다. 사실 그때 김준호 본인이 검사에게 '도박과 도박이 아닌 것'의 기준을 물어봤을 때 정확한 금액의 기준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 걸로 봐서 법률상으로 봤을 때 처벌이 가능한 도박 정도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