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리아게이트 (문단 편집) == 평가 == 코리아게이트 로비가 진행되던 시기에 재임한 미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제럴드 포드]]·[[지미 카터]] 등 총 3인이었다. 세 대통령들은 모두 [[대한민국]] [[유신정권]]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전략 측면에서는 다소 다른 방식을 취하였다. 먼저 닉슨은 현실주의자[* 직전 시대에 비해 인권 문제에서 딱히 개선된 것이 없었던 [[중국]]을 상대로도 실리적인 관점에서 [[데탕트]]를 진행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로, 인권 문제를 한국에서 미국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을 뿐 정면 충돌은 회피했다. 닉슨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 역시 [[베트남 전쟁]]의 실패로 인한 전략적 관점이었을 뿐 한국에 대한 압박과는 거리가 멀었다. 포드의 경우 유신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날로 악화되는 인권 상황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지만 대신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지원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정권과 국가를 분리하겠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인권]] 외교를 표방하던 지미 카터는 줄곧 [[유신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1976년]] 선거 캠페인에서 '''[[1977년]] 내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공약까지 한 상태였다. 당연히 박정희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취했다. 카터는 심지어 [[한미정상회담]] 대신 남북미 3자회담을 개최하려고 시도했으나 윌리엄 글라이스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 본국에 관련 정보들을 보냈던 대사다.] 당시 미 대사가 그러한 선택이 "[[통미봉남|한국의 걱정, 분노, 배신감을 촉진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에 확고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접근한다면 당연히 한국은 외교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다. 북한이 [[한소관계|한소수교]]와 [[한중관계|한중수교]] 당시 강하게 반발한 것과 같은 이유.]며 강력히 반발한 끝에 취소되었다. 1979년 6월 30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평소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인권 문제 비판 등으로 내정 간섭에 불만이 쌓였던 박정희는 45분 간 [[카터 행정부]]의 전략적 실패를 비판했으며 카터 역시 노발대발했다. 카터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국 내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했지만 박정희는 회담 직후 [[긴급조치]] 9호로 응답했다. 그러한 점에서 '''코리아게이트를 위시한 1970년대의 각급 충돌을 거치며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와는 달리 박정희는 미국으로부터 가해진 일련의 압박들을 오히려 한국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했다. 예컨대 [[1970년]]과 [[1971년]]에 걸친 [[닉슨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시도는 한국의 안보 위기를 강조하며 [[10월 유신|유신 체제]]를 선포하는 명분이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코리아게이트를 둘러싼 미 의회의 청문회는 박정희의 정치적 반대파들의 예상과는 달리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국가주의]]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유신 체제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To the surprise of Park’s political opponents in South Korea, the U.S. congressional hearings and investigations triggered nationalistic reactions, making South Korean society rally around the head of the yushin regime. Some student activists and political dissidents demanded that Park completely disclose the details of the Koreagate scandal, but the public mood was hardly “anti-Park.”] 즉, 박정희 정권은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비판을 [[내정간섭]]으로 치부하였고 미국은 이러한 의도에 끌려다녔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2021년]]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청문회에서 재현되었다.] 한편 코리아게이트가 대한민국에 얼마만큼의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프레이저 보고서]]는 박동선의 로비 활동이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예컨대 1971년에서 1975년 사이 미 의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15억 달러 규모의 군수 원조를 승인했던 것이 로비 활동의 결과였음이 밝혀졌다.[* The Fraser report concluded that Pak Tong-sôn’s lobbying efforts had proved effective, getting Congress to approve a $1.5 billion military aid program to South Korea for fiscal years 1971–1975. (...) Moreover, the Fraser committee found that the KCIA had been threatening and intimidating anti-yushin Korean Americans prior to the outbreak of Koreagate.] 또한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여론을 막아세우고, 포드 행정부 시기 미국 외교의 대중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이와 분리하여 분명한 적성국으로 인지하도록 한 것 역시 부분적으로는 한국 정부에서 주도한 정치적 로비의 결과물이었다.[* 나머지 '부분'은 미국 내의 [[정치현실주의]] 자문위원들의 덕이었다. 그 [[헨리 키신저]]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같은 인물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이 때였고 이들은 하나같이 소위 "인권 외교"를 비판하며 [[소련]]이라는 현실정치의 초강대국에 맞서려면 실리를 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한국의 국익과 박정희 정권의 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평가한 것'''이었다. 예컨대 코리아게이트의 청문회에서는 미국 내 [[중앙정보부]]가 유신정권에 저항하던 [[한국계 미국인]] 민주화 운동가들을 위협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사례들 역시 공개되었다. 불법 로비의 상당수는 민주 국가인 미국의 정계나 시민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신 및 혐오감을 완화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일부는 관련자들의 '''사적인 착복·유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이러한 "정보공작"이 들키지 않았다면 모를까 일단 들통난 이상 한국은 불법 로비로 얻은 외교적 이익에 상응하는 상당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했다.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당시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미국 사회에 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준 것은 당연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 사건의 여파로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신직수]]가 해임되고 '''[[김재규]]'''가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중정부장에 취임한 김재규가 제일 먼저 나선 것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한 전 중정부장인 [[김형욱 실종 사건|김형욱을 귀국시키는 것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