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탈원전 (문단 편집) == 개요 == '''탈'''(脫)'''원자력발전''', 줄여서 '''탈원전'''([[脫]][[原]][[電]]) 이란, [[핵분열]] 원자로를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 및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을 이른다. '''탈핵'''(脫核)이라고도 하지만 탈핵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까지 전부 포함하는 뉘앙스가 강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핵잠수함의 보유는 추진하고 원자력발전소는 폐지하자는 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에서 '탈핵국가'로 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는 같은 연설 내 단어 '핵발전소'에 대응되는 말로서 원자력 발전 시대를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문 대통령은 탈원전이라는 표현 역시 사용하며, 청와대는 두 단어 모두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음을 밝혔다. 원자력 발전의 폐지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비용'''과 '''방사능 유출로 인한 [[환경 문제]]'''가 주 쟁점이다. 특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스리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는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그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갈리는 편이다, 분명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입증된 대체 에너지가 발견된다면 원전에 집착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아직 [[핵융합|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대체에너지라고 불리는 태양광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 등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수준에는 한참 모자란다. 원전 사고는 예방이 가능한데도 공포심이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발전소보다 원자력 발전소를 선호하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가 소비 에너지 대비 발전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력 발전이 10톤의 석탄, 혹은 천만리터의 석유로 3천만 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면 원자력은 500kg의 연료봉으로 3천만 와트를 생산한다. 결정적으로 석탄은 탄소 배출이 일어나지만 원전은 탄소 배출이 없다. 이에 대해 원전 반대 측에서는 현재의 대체 에너지로도 원전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으며 원전 사고 위협은 간과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체 에너지 발전이 원전을 대부분 대체하는건 힘들다. 상술했듯이 효율이 꽝이기 때문. [[그레타 툰베리]]도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독일 등에서 이루어지는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석유, 석탄의 사용을 늘려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10121119001|#]] 2018년 8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원전인사이트'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원전 정책의 방향은 아래와 같았으나, 이후의 현재 문서에서는 그 내용 위로 현 2022년 상황이 덧씌워져 서술됐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좋다. EU 택소노미 통과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력자원 자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에 현재 각국의 탈원전 정책은 줄줄이 폐기되는 수순이며, 사실상 실패한 담론으로 평가받는다. |'''〈국가별 원전 정책 방향〉'''| '''국가유형''' || '''원전정책''' || '''총계(대상국가)''' || ||<|2> 기존 원전[br]운영국[br](총 31개국) || 유지 및 확대 ||28개국([[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캐나다]],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핀란드]], [[불가리아]], [[멕시코]], [[헝가리]], [[파키스탄]], [[체코]],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이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 || 축소·폐지 ||4개국([[벨기에]], [[스위스]], [[독일]], [[대만]]) || ||<|3> 원전 도입[br]검토국[br](총 17개국) || 기존 도입유지 ||12개국([[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요르단]], [[리투아니아]], [[폴란드]], [[태국]], [[터키]], [[UAE]]) || || 신규 도입국가 ||2개국([[칠레]], [[사우디아라비아]]) || || 도입취소 ||3개국([[베네수엘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