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택배 (문단 편집) === 카파라치 제도 논란 === [[2012년]] [[7월 1일]] [[경기도]]에서 자가용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 카파라치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논란. 택배업계에서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반발했다. 카파라치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정부는 화물차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실시해 영업용 화물차의 신규진입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하나에 1,000~1,500만원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는 기간물류업계에서 필요한 건 감차[* 현재 화물연대 파업이 다 이 때문이다.] 대책인데, 택배물류업계에서 필요한 건 증차였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다. 결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웃돈을 주면서까지 살 수 없었던 택배업계는 화물차를 쓰되 개인용 면허판으로 작업을 시행했으며, 당연히 법에 걸리기 때문에 카파라치가 뜨면 [[개발살]]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루 열심히 뛰어봤자 1번이라도 카파라치에게 찍히면 벌금이 총수입을 능가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대량으로 해제할 수도 없는 것이 기간물류업계의 반발도 있거니와 기껏 줄인 영업용 화물차가 다시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택배관련업체에서는 카파라치가 현실화되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대량으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만일 파업이 현실화 [[http://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20627004208&cid=7112010000000|#]] 될 경우 피해량은 아래와 같다. * 1일 택배 물동량 440만개로 (개당 약 2,500원) 직접 피해만 110억원이다. *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유통업계에만 3,300억원의 피해가 온다(전자상거래 분야: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1,300억원, 농수축산물 1,300억원, 기타(기업간 기업 택배, 산업자 제외) 550억원). * 간접 피해금액도 144억 600만원으로 (택배 분류 담당 현장인력 12억원, 지간선운송(TR) 17억 5,000만원, 현장택배기사 37억원, 기타인력(콜센터 등) 1억원, 주유소 76억 5,600만원) 추산된다. * 총합계가 약 3,500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며 결론적으로 화물연대 하루 파업 추산 피해 금액 40억원은 가볍게 넘는 대규모 [[헬게이트]]가 발생한다. 덕분에 택배에 관련된 모든 사람과 업체, 정부 등이 진퇴양난에 몰렸으나, 결국 [[경기도]]에서도 세부규칙이 신설되지 않았고, '''포상금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례 상정을 연기함에 따라 파업은 발생하지 않았다. 택배전용 번호판('배')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면허수가 부족하다보니, 자가용 번호판을 쓰던가 아니면 한 달에 10~20만원 정도 주고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 면허를 딸 때 기본 5:1의 경쟁률이다 보니 그런 것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