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자유무역협정 (문단 편집) == 의료 == 의료 부분에서도 현재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으나 애시당초 좀 더 돈을 낼 사람에 한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정도로 한정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건강보험이 더 망한다 혹은 그렇지 않다 라는식으로 끝이 없으니... 이 부분은 찬반 여론을 각 항목에서 읽고 알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에 저멀리 비행기 타고 한국에 치료오는게 더 싸기 때문에 최근에는 의료관광하러 오는 수요도 서서히 증가중이다. 그래서 오바마가 한국식 의료보험도입을 추진하였으나.... [* 그러나 오히려 미국이 한국식 건강보험에 익숙해질 수도 있다.] [[약|제약]] 산업의 경우, 한미 FTA조약과 같이 통과된 이행법안중 약사법 개정안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복제약 관련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다.--근데 약사법 개정은 약사법에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일단 한미 FTA로 복제약의 제조가 특허법등에 의해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한미 FTA 18장 지적재산권 조항에 보면 개별 조문의 주어는 각 당사자국으로 되어 있고 이는 미국 기업이 약에 대한 것을 거치려면 당연히 한국 정부를 거쳐야 하며 한국 정부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므로 사실상 떡밥--물론 이러면 또 어디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한국정부 얘기가 나오겠지만--.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약값이 오른다고 쳐도 이 기회에 약값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조제비나 유명무실한 복약 지도비를 줄여서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다. [[http://krakengoon.egloos.com/3265668|#]] 사실 동시에 진행된 약 슈퍼 판매와 얽힌 등 [[약사]]들이 여러모로 상당히 반대하고 있어 FTA가 아니라도 개정이 쉽지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은 비상식적으로 높다. 오리지널 약값의 20~30% 정도가 정상인데 실제로는 90%를 찍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