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자유무역협정/농업 (문단 편집) == 정부지원 대책 == 그 외 부분에서 값싼 농축산물이 들어올 공산이 있으며, 농업 전반으로 연평균 8,445억의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고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총 22조원의 FTA 대책 예산을 풀기로 했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금기준 상향 일단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기준을 종전의 기준 가격 80% 미만에서 85% 미만으로 높였다. 보전비율도 차액의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품목별 지급 한도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이다.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신설된다. 내년부터는 식량작물과 양념류에 대해 밭농사 직불금을 도입,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수산직불금은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육지에서 8㎞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가구당 50만원이 지급된다. * 농어업용 전기 공급 대상 확대 값이 상대적으로 싼 농어업용 전기 공급 대상도 확대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 포장 가공시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추가 대상이다. 축산·어업 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을 현재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축산업 발전을 위해 10년간 2조 5,000억원의 축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농업용 수리시설 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며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업직불금 단가를 50% 인상할 예정이다. * 면세유 등 일몰기간 연장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간과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 10년간 지속하고 향후 연장 문제는 국회에서 재논의한다.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 기간도 2014년 말까지 연장한다.[[http://media.daum.net/economic/world/view.html?cateid=1041&newsid=20111123030128197&p=seou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