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미자유무역협정/농업 (문단 편집) == 농업대책 효율성? ==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효율성이 없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FTA를 하건 안하건 간에 한국의 농업은 산업 효율성을 상실하고 있는 사양산업이라고 한다. 사실 농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현 한국의 1차 산업에서 FTA 문제보다는 커다란 평야가 적은 국토 문제 등 근본적 잠재력이 없는 것이 크다.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보니 당장은 세금으로 땜질을 해도 미래는 암울하고, 따라서 농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력도 사실상 실종되었다. 한 마디로 일할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 마당에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문제라는 것. 물론 그렇다고 지금 'FTA가 농촌을 죽인다!'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 가운데 시골로 가서 농사지을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누가 미래가 없는 사양산업에 뛰어들고 싶겠는가.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405px-Cropduster_spraying_pesticides.jpg]] <비행기를 투입해서 하는 농업. 미국.>[* 농업에 비행기를 투입하는 곳은 한국에도 있다 다만 매우매우 극소수일뿐...] 일례로 어느 [[딸기]]농가에서 3개월 정도만 일을 해주면 많은 보수를 약속하겠다고 했는데도 일꾼이라고 온 사람들이 격한 노동을 못 견디고 한달을 안 되어 도망가더라...는 얘기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은 농촌의 현실이다. 외국인 며느리 문제는 이젠 안 나오는게 더 이상할 정도가 되었고. 딸기 농사의 예를 들었듯이 벼농사는 기계화가 돼서 훨씬 낫지만 밭농사/과수농사는 인력빨이라 [[답이 없다]]. 물론 기계화가 아에 불가능 한건 아니지만.... 대당 가격이 수억이 넘는 장비들과 그보다 더 큰 시스템 도입을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농가 규모에서 도입한다는건 어불성설.. 한마디로 FTA고 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으면 정부에서 준다는 22조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 사람이 없는데 연구개발비나 보조금을 준다고 살아날 일도 아니다. 상황은 암울하나, 농민들의 표가 걸려있으니 근본적인 개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근본 개선이 어려우니 식량주권이니 식량안보니 하는 허구를 들고 나올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참고로 농산물은 생산지가 다변화 되어 있어서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즉 바이어스 마켓. 돈이 곧 주권이란 뜻이 된다.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따지면 농업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었지만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한것을 보면 이 지적이 옳을수도 있다. 반대자들이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비판도 존재한다고 한다. 물론 국가식량안보[* 사실 이 부분도 애매한게 어치피 한국이 자급자족하는 식품은 쌀밖에 없고 FTA 이전에도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은 상당수 이상이 중국산이었다. 일부에서는 식탁에 올라오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무작정 믿는것보단 차라리 그보다는 더 안전할 미국산 농산물을 믿는게 낫겠다는 사람도 있을정도. 거기에 연료문제까지 하면 어느부분에선 식량안보는 허상에 가깝다. [[식량자급률]] 항목도 참조해 볼 것.]를 핑계로 한 농민득표전략상 농업을 아주 버릴수야 없겠지만 정작 이런 인력 부족같은 농업의 진짜 현실을 개선할 문제에 대해선 무조건 FTA 탓으로 돌린다는 주장.[* 일부에서 농업의 기업화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던지 아니면 농민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경쟁력을 키우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것이 아니다. 물론 이것도 농업 인구자체가 줄어든다는 현실을 아주 완전히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수십조, 수백조를 투입하여 이어 나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