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일관계 (문단 편집) ==== 한국의 대안 전략과 한계 ==== * 전략 먼저 [[대한민국|한국]]의 경우 [[북한]] 문제가 있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북한과 중국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무조건 좋은 일본의 입장과는 달리, 한국은 '''[[북한]]을 견제하면서도 일정 부분 [[남북통일|끌어안고 가야 하는]]''' 복잡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다 통일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정도 이상으로 포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극단적인 예로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 교두보의 일부를 되찾는 대신 북중의 강대국화를 허용한다"와 "한국을 반중동맹에 완전히 끌어들이고 자국이 그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두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후자가 더 국익에 부합한다. 열도국가의 최우선 목표는 대륙에서의 단일 패권을 견제하며 역내에서 자국이 경제적으로 쌓아올렸던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며, 일본의 예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궁극적으로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유럽]]의 통합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윈스턴 처칠]]이 [[드골]]에게 "영국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유럽이 아닌 대서양을 선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반면 한국은 '''"대미, 대일관계의 부분적 등가교환을 대가로 한 [[북한]]과의 통일"'''과 "반북-반중 선봉에 서는 대가로 얻는 신뢰할 만한 한일동맹 체결" 사이에서 골라야 한다면 '''전자가 더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반도국가의 최우선 목표는 통일을 통한 대륙으로의 경제적인 (그리고 어쩌면 먼 미래에는 군사적이 될지도 모르는) 진출 가능성이며, 한국의 예에서 일본은 근본적으로 이를 이루기 위한 유용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의 도전에 맞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역내에서 누려온 지위를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하려 드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현실적으로 생존에 더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오히려 중국의 신흥 패권에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남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 정책을 펼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에 동참하니 어쩌니하는 발언을 했던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비록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일본은 엄연히 인구 1억에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지닌 강대국으로서 미국 중심의 질서를 인정하되 부분적으로 역내 패권을 추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이 동남아와 중동, 유럽 등지에서 중국과 외교전을 벌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반면 우리는 현재로서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되기 전까지는 중일이라는 두 국가의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으로 역내 질서를 선도할 만한 역량이 없으며, 통일된다 치더라도 중국 대륙이 분열되지 않는 한 기껏해야 [[중립국]]화 정도나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즉, 한국의 입장에서는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중국으로부터 오늘날 [[캐나다]] 정도의 위치만 보장받을 수 있다면 갈아타기도 고려해 볼 만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중일관계]]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처럼 양국의 체제나 국민감정과 상관없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동반자 이상으로 나아가기란 어려운 상대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냉전 구도 하에서 한미일 동맹이 현실화되면 결국 최전선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다. 이미 [[냉전]] 질서로 인해 [[6.25 전쟁]]을 겪은데다 오늘날에도 [[징병제]]를 비롯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굳이 일본과의 친교에 안달할 이유가 없다. 예컨대 [[북한]]을 어떻게든 개방시켜서 서방진영으로 끌여들여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맞선 남북미일 동맹을 형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 2010년대 들어서 보수우파 계열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잠깐 제시된 적이 있다. 지금 북미관계가 교착된 가장 큰 이유는 설사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고 약속해도, 이미 이라크와 리비아의 사례를 본 북한이 미국을 믿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한 국교수립이나 무역거래 수준을 넘어서 아예 미국이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자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북중 군사동맹의 폐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중국 코앞에 새로운 친미 정권을 만든다는 이점이 있고, 북한에선 그토록 염원하던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을 확고히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조선인민군과 주한미군이 서해바다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워낙 크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데, 이는 아래 단락에서 후술한다.] 이렇게 된다면 겉으로는 한미일 삼각동맹과 별 다를 바 없어 보일지 모르나, 같은 [[한민족]]이자 [[한반도]] 국가로서 부분적으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북한]]을 동맹 내에 끌어들임으로서 우리의 발언권이 커짐은 물론, 중국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닿아야 하는 부담 역시 덜어낼 수 있다. 말하자면 [[동구권]]의 붕괴 이후 [[NATO]]와 [[유럽연합|EU]]가 취한 동진 전략과 유사하다. 반대로 [[중국]]의 [[민주화]]와 선진국화가 이루어진다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미국이 완전히 쇠락하지 않는 한 [[한미관계]]는 유지되어야겠지만, 만일 한쪽의 편에 서되 다른 쪽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은 형태의 중립 외교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한일관계]]는 파국으로 치닫더라도 별 신경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러시아와 모두 친밀하게 지내고, 러시아가 중국의 우호국가이지만 중인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오히려 중국 견제에 인도를 이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인도, 중국, 미국, 러시아를 각각 한국, 일본, 중국, 미국으로 치환하면 된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관계를 희생하되 [[한미관계]]를 관리하면서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대안외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신냉전/대한민국의 방안)] * 한계 그러나 한국이 대일관계의 대안으로 고려하는 대북 접근 전략과 대중 접근 전략 모두 현재로서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북한]]의 경우, 수령 절대주의 체제 아래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지도부가 굳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개방에 응할 동기가 부족하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외부의 자유로운 문물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식인들이 늘어나면 억압적인 체제에 대한 도전 역시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마련이다. 게다가 북한의 현 실태를 감안하면, 설령 [[김정은]]이 의지를 갖고 개방을 밀어붙이더라도 중국처럼 인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초강대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주지도, [[한국]]처럼 불만을 뛰어넘을 폭발적인 성장을 제공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한국과 중국이 돕는다지만, 끝없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오랜 폐쇄정책으로 기본적인 인재풀조차 부족한 북한이 마약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데리고 [[베트남]] 수준까지라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덧붙여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는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김씨 일가가 저질러온 패악질의 증거들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과연 북한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반대로 김정은이 '''그런 상황을 감내하고 개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파 일각의 지적처럼 한국의 대북 접근은 북미일 동맹이니 일본의 대안이니 하는 원대한 구상과는 달리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북한이 설사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성공적으로 개방한다 해도,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복귀하고 경제도 어느 정도 성장한 '''북한이 과연 한국의 의도대로 움직여 줄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북한의 지도부가 한국의 전략에 호응하여 남북미일 동맹 구상에 가담하려 든다면 '''과연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 이 동맹이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하는 게 분명한 이상, 중국의 선택은 국경이 인접한데다 (아마도) 남북미일 중 가장 약한 고리일 '''북한에 무력을 행사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이가 험악해졌을 한일과 그걸 중재하기 바쁠 미국은, 아직 진의를 확신할 만큼 충분한 신뢰가 쌓이지 않은 북한을 제대로 지원해주기 힘들 것이다. 여기서 북한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역사적인 이유로 나쁘지 않은 사이인 중국을 등에 업고, 발전된 국력과 정상국가화된 자국의 지위를 이용해 납북 일본인 문제 등을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독자적인 북일관계 개선을 추구하며 한국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자국 대신 북한을 택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안전망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잘만 하면 적화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성사 가능성이 결코 낮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민주국가가 아니기에 (과거 [[박정희]]가 그랬듯) 국익에 부합한다면 과거사쯤은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북일관계의 현안 대부분은 북한의 공격적인 외교에 기인하므로 정상국가화된 북한으로서는 충분히 양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서는 현재의 답답한 신냉전 구도보다도 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선 서구 학계에서는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이 자연스럽게 [[민주화]]를 유도하리라는 희망적 가능성에 이미 회의적으로 돌아선지 오래다. 중국인들이 공산당 일당독재의 종식을 진심으로 지지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판국인데, 아직까지 중국인들의 대다수는 대국굴기를 이루어내 중국을 [[G2(외교)|G2]]로 부상시킨 현 체제에 순종적인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시진핑]] 주석 시대에 들어서는 중국 특유의 권력견제장치인 집단지도체제조차 위협받으며 [[마오쩌둥]] 시대로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처지다. 즉, '민주화되고 선진화된 [[중국]]'과 협력한다는 선택지는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표류하고 있는 한일관계의 대안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이다. 게다가 중국이 선진국화되고 민주화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력에 편입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현재 중국의 팽창과 미국 견제 심리는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한 이념적 반미라기보다는, 과거 조상들이 누렸던 초강대국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에 가깝다. 비슷한 예시로 [[소련]] 해체 이후 부분적으로나마 이념적인 색채를 청산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반미 감정 및 미국에 대한 라이벌 의식은 전혀 식지 않은 [[러시아]]를 들 수 있다. 사실 "구 패권국과 신 패권국 간 힘겨루기란 반드시 충돌로 이어진다"는 현실주의 이론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담고 있지 않으며, 그나마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한다는 [[대영제국]]과 [[미합중국]] 간 헤게모니 전이조차도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세계대전 직전까지 [[색부호 전쟁 계획|서로를 상정한 작전 계획까지 세워놓을 만큼]] 불신 속에서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일본 제국]]에 맞서 싸운 연합국이던 [[미국]]과 [[중화민국]] 역시 전쟁 전략과 전후 처리를 두고 몇 차례 충돌한 바 있으며, 만약 [[국부천대]]가 없었다면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을 감안하면, '''중국이 민주화되고 선진화되더라도 미국과 대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물론 해당 시점에서 미중관계가 어떻든 한국의 입장에서는 민주화되지 않은 현재의 중국보다는 더 안정적인 외교를 할 가능성이 커지기야 하겠으나, 중국에 접근하는 만큼 미국과 멀어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딜레마는 해결하기 힘들 것이고 결국 그 차분은 일본이나 북한 같은 주변국과의 관계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