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해상보안청 (문단 편집) === 해상자위대 === 담당 분야 및 영역이 겹치는 거대 관료 조직들의 관계가 항상 그렇듯이 비교적 최근까지 [[해상자위대]]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다. 특히 1990년대까지 해상보안청의 군사화와 해상자위대의 경찰화로 둘이 겹치는 영역이 많았는데, 이는 두 조직의 갈등을 심화하는 주요한 이유였다. 2차 대전 직후 해상보안청이 먼저 생기고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해상자위대가 창설되었는데, 해상보안청은 이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창설되었고, 이를 들어 해상보안청이 구 일본해군 해체 이후 이를 대체하며 들어선 일본국 최초의 해상 보안 기구라고 자처하자 이에 해상자위대가 반발하며 두 조직 사이의 갈등이 촉발됐다. 기록을 보자면 일본 해안을 통해 소련과 다른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이 일본으로 침투할 것을 우려한 미국과 영국이 일본의 영해 및 해안 지역을 경비할 해상보안청 설립을 추진했고, 이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정식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재무장을 요구한 미국/영국과 어느 정도의 재무장은 원하지만 미국/영국이 바라는 방식의 전면적인 재무장은 거부한 일본 사이에서 이뤄진 타협으로 준군사조직인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해상자위대가 설립됐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동아시아 및 서부 태평양에서 자유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 대규모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일본에도 공동 안보 책임을 지게 하려는 서방 연합국(특히 미국)과, 2차 대전의 트라우마로 반전/평화 여론이 강한 국민 여론을 달래면서 동시에 방위 자원 지출을 최소화해 경제 개발에 최대한의 자원을 투입하려는 일본 정부 사이에서 타협이 이뤄졌고, 이 타협이 오늘날 다른 나라들의 해군/해경과는 다른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국내외적 입지와 상호 관계의 이유가 됐다. 6.25 전쟁 당시 파견된 소해함들은 해상보안청 소속 특별 소해대[* 한국전쟁 즈음에 해상 보안청에는 구 [[일본 해군]] 소속 소해 함정들과 관련 인원들이 모여서 제2차 세계 대전 시기 미 해군이 배치한 각종 기뢰들을 제거하고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전용 선박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바로 근처에 있는데 안 가게 한 게 이상한 일일 것이다.]에서 파견된 것이나 당시 사령관이 전직 해군 대좌였다는 점에서 자위대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6.25 전쟁]] 이후 해상보안청 특별 소해대는 [[해상자위대]] 창설과 함께 일부 인원과 자원은 해상보안청에 잔류했고 일부 인원과 자원은 해상자위대 소속 소해대로 이관됐다. 당시 소해대에서 해상자위대로 넘어간 인원들은 [[일본 해군]] 출신들로 [[일본해군병학교]] 출신들이었고, 해상보안청에 잔류한 인원들은 [[상선사관]]으로 고등상선학교[* 일본에 존재했던 상선사관학교다.] 출신의 해군 예비원이었다.[* [[미국상선단사관학교]]의 졸업자들이 해군 예비대 소위로 임관하는 것과 비슷한데,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준군사조직]]이라 상선사관들을 예비 장교로 두지 않는다.] 더불어 초기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사이가 나빴던 이유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해군병학교 출신들의 순혈주의로 상선사관인 해군예비원들에게 지휘권이 주어지지 않아 해군예비원들이 더 높은 전사 비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파일:2017070900184772215-1.jpg]] [[파일:2017070900185795067.jpg]] 해상자위대 구축함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서로 사열하고 있다. [[파일:2017070900191642918.jpg]] 서로 인사하는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 하지만 1999년 노토 반도 북한 괴선박 사건에서 벌어졌던 실책들에 대한 반성이 떠오르고[*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87639|괴선박 사건 당시 기사]]], 2010년대부터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공동의 적이 떠오르며 협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크게 교류와 협력을 늘렸고, 옛날에 비하면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 [[냉전]] 시기 군사력을 이용한 도발을 주로 시전하던 [[소련]]/[[러시아]]와 달리, [[신냉전]]이 진행되며 일본의 제일 안보 위협으로 떠오른 [[중국]]은 군사력을 동원한 도발은 물론이고, 상선과 어선 그리고 자원 탐사선의 항행 및 활동 행위와 심지어 관광객과 투자 자본에 이르는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센카쿠 열도와 오키나와 제도를 비롯한 일본 영향력 하의 동중국해 지역으로의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 정부 산하 안보 관련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협력하여 대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파일:d62c2acd.jpg]] 해상자위대 구축함이 해상보안청 순시선 옆을 지나가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이제 경찰이 아닌 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 > -Richard J. Samuels 교수- >해상보안청은 해상자위대 개입의 '리트머스 시험지'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 중- 해상보안청은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우주군, 해병대를 이어 제 6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미합중국 해안경비대]]를 롤모델로 삼았다. 그에 따라 해상보안청은 현재 해상자위대 호위함 급에 버금가는 레이더등의 장비를 갖춘 순시선과 각종 항공기를 보유 하고 있으며, 웬만한 중소국가 해군력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상보안청이 오히려 군대 위치에 해당하는 [[자위대]] 보다 해외 및 국내의 실력행사에 있어서 자유로운 이유는 간단하다. '''[[평화헌법]]은 해상보안청에 해당 사항이 없다.''' 덕분에 [[89식 소총]]도 자위대와 다르게 법적 제한 없이 도입 가능했고 자국민이 관련된 해상 관련 사태들에도 잘만 파견 된 데다가, 특수부대 역시 간사이 국제공항 해상경비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던 시절에도 해외 파견 경호 임무를 잘만 맡았던 것이다. 법적 제한이 자위대에 비해 적은 것 뿐만 아니라 해상보안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가진 권한도 한 몫 한다. 이들은 조직 자체가 엄연한 "행정기관" 으로써 국토교통성 산하의 외국(外局), 그러니까 특수한 사무와 독립성이 강한 사무를 관장하는 "독립청"[* 그러니까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성도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해상보안청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는 의미다.] 지위를 가진 조직이다. 당장 이들의 업무를 보면 해양경찰 업무만이 아니고 항만 관리, 수산물 관리 및 감독, 심지어 기상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