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햇볕정책/평가 (문단 편집) ==== 허울뿐인 북한과의 합의 ==== [[http://repo.kinu.or.kr/bitstream/2015.oak/2249/1/0001459823.pdf|통일연구원 소속 '국방대학교'[* 은행장과 청원경찰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한용섭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 59페이지. pdf 파일은 64페이지.] >북미제네바 핵협상에서 제네바합의를 하였으나 제네바합의에서 금지한 핵무기개발을 계속했고, 영변 이외의 지역으로 주요 핵시설을 옮겨서 비밀리에 핵개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했던 핵시설의 동결을 풀고, 핵물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였으며, 특히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려 우라늄탄을 개발한 사실이 적발되자, 제네바합의 파기 및 NPT를 다시 탈퇴하였다. 제2차 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자회담이 개최되었고 9.19 공동성명과 2.13 조치 등이 합의되었으나 곧 이어서 9.19 공동성명을 위반하고 핵물질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사찰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핵실험을 세 차례나 감행함으로써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성공시켰다고 선언하고, 한미 양국에 대해서 핵전쟁 협박을 가함으로써 모든 기존의 핵합의를 폐기시키고, 북한핵에 대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기대와 신뢰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북한은 1990년 이후 북핵문제에 대해서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옴으로써 한미중러일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악화시켰다. 햇볕정책에서 파생된 6자회담은 거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