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햇볕정책/평가 (문단 편집) ==== 천문학적 대북 송금액에 비해 미미한 성과 ==== || [[파일:external/blog.donga.com/21239473771356703115.png]] || || [[파일:현금+현물.jpg|width=640]] || >'''대북송금 및 현물제공은 참여정부 때가 최대''' > ---- > -통일부, '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2017)[* [[https://www.yna.co.kr/view/AKR20170427160900014]]] 친노 네티즌들이 출처불명의 시각화 자료[* [[파일:역대정권 대북송금액(김영삼~이명박).jpg|width=400]]][* 이 자료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보다 mb정부, 박근혜 정부가 더 많은 대북지원을 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지만, 그래프 자체가 조작 왜곡된 가짜자료다. 이 자료의 그래프는 대북지원 내역을 비교함에 있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경우 '현금송금액'만을, mb정부의 경우는 '현금송금액에 현물지원액을 더한' 금액으로 비교해놓았다. 통일부에서도 해당 자료가 정체불명의 허위자료이며, 역대 정부의 대북송금액은 '참여정부' 시기가 가장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를 들고 와서 참여정부보다 보수정부의 대북송금액이 많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통일부는 2017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64510|'정부별 대북 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을 공개하면서 [[:파일:역대정권 대북송금액(김영삼~이명박).jpg|전술된 통계 그래프]]가 ''''정체불명의 허위자료'라고 밝혔다.'''[* 통일부 공식 통계는 참여정부에서의 현물, 현금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온다] 앞서 나온 글과 달리 [[http://blog.naver.com/h22sang/220764241343|여기]]잘설명한 글도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대북송금이 이루어졌으나 상당수는 참여정부 말기에 활성화된 [[개성공단]] 송금액이고, 무엇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그 책임을 상기시키며,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을 축소 중단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주창하며 햇볕정책과 맞닿아 있는 대북정책을 내세웠으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관여(포용), 즉 유화론에 가까웠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두고 mb정부에서 일한 어느 고위공직자는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12132/2|햇볕정책의 아류작]]이라 평했다.] 이후 북한 측의 물리적 도발이 반복되자 기존 대북 패러다임의 폐기를 천명, 개성공단 중단 등의 강경책으로 선회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송금액을 제외한 단순 [[대북 지원]]금만 보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대북 지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참여정부의 지원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문재인]] 후보도 [[http://news.joins.com/article/21498127|거짓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2조 7,028억원)와[* 심지어 이 때는 [[한나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대북송금 특검]] 결과 정부 예산 1억불 + 민간 투자기금 3억 5,000만불로 약 5,000억원 내외의 액수가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북한으로 송금되었음이 최종 확인되었다.] 노무현 정부(5조 6,777억원)는 공식적으로 10년 간 '''8조 3,805억원'''(이자 부담금 포함)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원했으며, 이는 결코 햇볕정책의 결과에 합당하지 않는 너무 많은 액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 이 중 경수로 차관 기금 '''1조 9,236억원'''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 북핵 사태 당시 [[북미 제네바 합의|미국-북한 협상]]결과[* 북한 경수로 지원금을 미국과 우리나라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의 지원안이 결정. 한국은 공사비의 70%인 32억 2,000만 달러를 담당.[[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938130|#]] 이 과정에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협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다음 정권인 [[국민의 정부]]에서 일한 [[임동원]], [[정세현]] 같은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대북 문제 주도권(initiative) 행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특히 정세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책 지면 곳곳에 주도권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1조 6,550억원), 노무현 정부(4조 8,019억원)이다. 그럼에도 도합 '''6조 4,569억원'''이라는 자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