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햇볕정책/평가 (문단 편집) ===== 정상회담 ===== * 분단 후 네 차례 실시된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이 햇볕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왔다. 단, [[참여정부]]의 2007년 10월 회담은 시기가 매우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명시해놓았다.] → 2000년의 [[6.15 남북 공동 선언]]에[* [[김대중]] 정부] 이어 → 한층 진일보한 2007년의 [[10.4 남북 공동 선언]]을[* [[노무현]] 정부. 남북기본합의서를 계승한 6.15 공동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시작했다는 의의가 있다.] 발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문제인 정부의 햇볕정책 부활 이후로 남북정상회담이 두차례나 열렸고 북미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는 성과를 얻는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후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서, [[김정일]] 위원장 시절 [[사회간접자본]](SOC) 7개 분야의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21444|독점권을 획득]]한 현대 그룹의 전반기 주가가 2018년 연초 대비 5배 오르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업권이 [[http://m.etoday.co.kr/view.php?idxno=1621106#cb|여전히 유효한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시행능력은(현대 로템, 건설) [[현대자동차]]에 있기 때문에, 현대 그룹 단독으로는 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 [[북미정상회담]] 또한 햇볕정책 부활 이후로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2018년 '''전반기 6개월 동안''', 남북정상회담 2차례, 중국-북한정상회담 2차례, 미국-북한정상회담까지 1차례 열렸다. 특히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67770|서울 답방문제를 놓고 주저했던]][* 밑에서 39번째 문단부터] 모습과 달리 '''북한이 훨씬 적극적인 모습으로''' 정상회담을 바라는 상태. 아직은 미국이 주도하는 UN의 대북제재 완화문제 및 평화협정[*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이 평화협정이라고 한다. 다만 중국측은 2018년 6월 5일, [[https://www.msn.com/ko-kr/news/world/환추스바오-중국-빠진-종전선언-효력-없어/ar-AAyezZf|종전선언부터 자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현실] 문제가 남북문제의 주요 변수로 남아있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 및 중재 능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정책추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