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햇볕정책/평가 (문단 편집) === 부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이를 핵볕정책이라고 비꼬기도 한다. 일단 순수히 비핵화, 무력도발 억제 성과만 바라보자면 '''변호가 불가능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괜히 대북관이 강경론으로 돌아선게 아니다. 특히 반대까진 아니더라도, 마냥 좋다고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데,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주의]] 절대왕정국'''이다. 일반 공산권 국가들은 공산당 일당제를 시행하지만, 그 안에서 권력 집단 간의 균형과 견제가 존재했다. 스탈린 시대 이후 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은 비록 사회적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공산당 내 권력독점은 지양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외교적 상황은 피했다. 즉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기능과 신뢰는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련의 경우 쿠바 미사일 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외교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으나 미국과 대화로 타협을 했고, 이후 전략무기 감축과 같은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갔다. 하지만 북한은 스탈린 소련과 나치 독일과 같이 국가적 기능과 신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2. 또한, '''대다수 공산 국가들은 서구권 국가들의 압력과는 별개로 스스로가 개혁 개방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도 현재 북한과는 다른 상황'''이다. 북한 수준으로 국민을 억압했던 국가는 극히 소수였으며 비록 후폭퐁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몰락하였으나 사회 경제적 모순의 탈출구로 80년대 중후반 이후 점진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구했다. 현재 지속 중인 공산국가들 역시 공산당이 주도하여 개혁 개방에 성공한 국가들이다. 하지만 북한은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꾸준하게 개혁 개방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보수 정권 시절에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대화와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약속했었다.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지만 6자 회담이 실질적인 파국을 맞이했던 이유는 2009년 4월과 5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과 2차 북핵 실험이었다. 민주정권 10년과 보수정권 초기 2년까지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북한은 비핵화와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북한이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체제 몰락과 동일하게 여기는 이상 햇볕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힘들다. 북한과 다른 공산권 국가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정책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론으로 볼 수 있다. 3. 10년 밖에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은 금물이라는 주장도 간간이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면죄부를 주게 되면 사실상 그 어떤 정책도 비판할 수는 없게 된다. 아래를 요약하자면, 결국 딱 '''북한에 대한 사대외교 및 조공정책이라는 것이다.''' 일부는 햇볕정책이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라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좌초한 것을 실패원인으로 들지만, 사실상 상당수의 국민여론상으로는 핵실험을 시행한 순간부터 실패한 정책으로 간주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본인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전부터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현재의 북핵문제로 이어졌다. 소수는 국가간의 외교문제가 한 국가의 정책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탓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관점을 감안해도 햇볕정책은 '''완벽한 실패'''였다. 실제 햇볕정책이 시행되는 도중에도 [[연평해전]]을 비롯한 북한의 무력 도발은 연이어 이어졌다.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성과를 들먹이지만, 햇볕정책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가 아니라 남북긴장 완화와 북한의 점차적 개방이었다. 그러나 사실 5.24 조치 이전에도 북한의 도발 및 핵실험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일부 진보는 국면 변화의 원인으로 이명박 탓을 하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도중에도 도발과 핵개발은 진행 중이었다. 무엇보다 첫 핵실험이 노무현 정권 때 실행되었다. 단순히 보수 정권 잘못으로 몰아가는 건 남쪽의 신뢰를 배신한 북한 쪽의 행적을 무시하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은 10년 넘게 별 진척이 없었다. 햇볕정책의 모델이 된 [[동방정책]]의 경우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까지의 20년여 년 가까이 시행되고 동독이 서독에게서 여러 이익을 뽑아낸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 독일 상황은 햇볕정책 도중의 남북상황보다도 더 긍정적이었다. 서독인이 동독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고, 동독 한복판에 있는 베를린 방문에도 제약이 적었다. 무엇보다 동독은 서독의 [[동방정책]]에서 뽑을만큼 뽑았지만 뒷통수를 치지는 않았으므로, 결국 [[동방정책]]이 그토록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동독도 호응하고 신뢰를 쌓을 여지를 주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 보이는 무조건적인 북한 신용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위에서 거론한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경제도 밀수를 통한 암시장 위주지[* 거기에 더해 해당 지역 당 간부들과의 뇌물 거래, 그리고 그에 따른 묵인.] 북한의 자발적인 개방이 절대 아니다. 4. '북한 주민들을 도와주라고 돈과 소를 비롯한 유, 무형적 지원을 해 줬더니 그 돈으로 핵과 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햇볕정책의 첫번째 대원칙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그간 2차례의 교전과 이북의 핵 실험 실시 측면에서, 실패한 것' 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는 햇볕정책의 지원금으로 핵개발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와 유사하게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기자 [[주성하]]도 (비록 [[개성공단]]에 관한 언급이긴 하나) 김정은이 가진 수많은 자금원 중에 딱 개성공단의 달러가 핵 개발에 쓰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제시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나부터도 통장에 월급 상여금 원고료 등이 들어오는데, 저녁에 카드로 긁은 술값이 월급으로 낸 것인지, 원고료로 낸 것인지 증거를 대라면 할 말이 없다."고 명료하게 언급했다.(덤으로 주성하는 개성공단 자금의 거의 100%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60225/76663426/1|#]] 참고로 주성하는 정치적으로는 중도 성향의 인물이다.] 그 자금이 직접적으로 핵개발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지원금으로 김정일 정권의 숨통을 틔여준 것은 사실이고, 그로 생긴 여유로 핵개발을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5. 미국 부시 정권의 ABC 정책을 실패요인으로 거론하면서 햇볕정책 자체를 변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주장 자체가 햇볕정책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애초에 남한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 미국이라는 외부변수가 정책시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부시 정권의 냉랭한 반응이 분위기에 찬 물을 끼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처음부터 북한 측에 책임이 있었다. '''클린턴 행정부 및 NPT와 맺은 협정을 어기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클린턴 행정부 말기에도 계속 지적되고 있던 부분이고, 부시 정권은 단지 그런 북한의 기만행위를 받아주길 거부한 것 뿐이라는 것. 만약 북한이 남한과 화해 분위를 지속하거나 햇볕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면 중동과 알 카에다 문제에 집중하던 미국 쪽으로도 굳이 북한을 자극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햇볕정책 진행 중에도 도발 및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햇볕정책이 북한에 대 조공이라는 보수 쪽의 비꼼에 더욱 더 신빙성이 더해졌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부시 정권도 햇볕정책이나 대화가 실제 북핵 문제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북한 쪽 기만에 남한과 자신들이 놀아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했다. 결국 햇볕정책은 북한의 행동에 조금도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그 이유로 부시 정권의 태도를 탓하는 건 전후과정에서 북한이 남한, NPT, 미국을 기만해 왔다는 점을 무시하는 논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