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법/죄 (문단 편집)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 (공문서, 공도화)(위조, 변조)(§225) *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226) *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227) *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227-2) * (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228①)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부실기재(§228②) * (위조, 변조)(공문서, 공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공문서, 공도화)행사, 허위(작성, 변개)(공문서, 공도화)행사, (위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행사(§229) * (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230) * (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231) *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232) *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232-2) * 허위(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작성(§233) *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234) * (제225조 내지 제234조 각 죄명)미수(§235) * (사문서, 사도화)부정행사(§23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