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법/죄 (문단 편집)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위조, 부정사용)(§238①) * (위조, 부정사용)(공인, 공서명, 공기명, 공기호)행사(§238②) * (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위조, 부정사용)(§239①) * (위조, 부정사용)(사인, 사서명, 사기명, 사기호)행사(§239②) * (제238조, 제239조 각 죄명)미수(§24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