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법/죄 (문단 편집) == 죄의 목록 == 다음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죄 일람이며 괄호 안은 조항 번호다.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 [[친고죄]] * ◆: [[반의사불벌죄]] * ☆: [[친족상도례]] 및 기타 친족간 특례 적용 대상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형법 죄명표시''' >1.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2. 미수, 예비, 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3. 공동정범,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으로 한다. >4.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죄명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적용한다.''' >1.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2.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3.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시】''' >간첩, 간첩방조 > * 간첩죄 > * 간첩방조죄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 > * 허위공문서작성죄 > * 허위공문서변개죄 > * 허위공도화작성죄 > * 허위공도화변개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