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흠흠신서 (문단 편집) === 의율차례(擬律差例) === 당대 살인 사건의 유형과 그에 적용되는 법규 및 형량이 세분되지 않아 죄의 경중이 무시되고 있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하였다. * 법률 적용이 틀린 사례 1 * 1. 주범ㆍ[[종범]]의 구분 1 * 2. 주범ㆍ종범의 구분 2 * 3. 자의ㆍ타의의 구분 1 * 4. 자의ㆍ타의의 구분 2 * 5. 자의ㆍ타의의 구분 3 * 6. 자의ㆍ타의의 구분 4 * 7. 자의ㆍ타의의 구분 5 * 8. 자의ㆍ타의의 구분 6 * 9. 자의ㆍ타의의 구분 7 * 10. 자의ㆍ타의의 구분 8 * 11. 자의ㆍ타의의 구분 9 * 12. 자의ㆍ타의의 구분 10 * 13. 자의ㆍ타의의 구분 11 * 14. 상ㆍ병(傷病)의 변별(辨別) 1 * 15. 상ㆍ병(傷病)의 변별(辨別) 2 * 16. 고의ㆍ과실의 판단 1 * 17. 고의ㆍ과실의 판단 2 * 18. 고의ㆍ과실의 판단 3 * 19. 고의ㆍ과실의 판단 4 * 20. 고의ㆍ과실의 판단 5 * 21. 고의ㆍ과실의 판단 6 * 22. 고의ㆍ과실의 판단 7 * 23. 고의ㆍ과실의 판단 8 * 24. 고의ㆍ과실의 판단 9 * 25. 고의ㆍ과실의 판단 10 * 26. 고의ㆍ과실의 판단 11 * 27. 고의ㆍ과실의 판단 12 * 28. 고의ㆍ과실의 판단 13 * 29. 고의ㆍ과실의 판단 14 * 30. 고의ㆍ과실의 판단 15 * 31. 고의ㆍ과실의 판단 16 * 32. 고의ㆍ과실의 판단 17 * 33. 고의ㆍ과실의 판단 18 * 34. 고의ㆍ과실의 판단 19 * 35. 고의ㆍ과실의 판단 20 * 36. 고의ㆍ과실의 판단 21 * 37. 고의ㆍ과실의 판단 22 * 38. 고의ㆍ과실의 판단 23 * 39. 고의ㆍ과실의 판단 24 * 40. 고의ㆍ과실의 판단 25 * 41. 고의ㆍ과실의 판단 26 * 42. 고의ㆍ과실의 판단 27 * 43. 미친 병의 심리(審理) 1 * 44. 미친 병의 심리(審理) 2 * 45. 미친 병의 심리(審理) 3 * 46. 계획적인 살인의 오판(誤判) 1 * 47. 계획적인 살인의 오판(誤判) 2 * 48. 계획적인 살인의 오판(誤判) 3 * 49. 계획적인 살인의 오판(誤判) 4 * 법률 적용이 틀린 사례 2 * 50. 즐겁게 장난치다 죽인 사건의 너그러운 용서 1 * 51. 즐겁게 장난치다 죽인 사건의 너그러운 용서 2 * 52. 협박에 대한 징계 1 * 53. 협박에 대한 징계 2 * 54. 협박에 대한 징계 3 * 55. 협박에 대한 징계 4 * 56. 협박에 대한 징계 5 * 57. 원수 갚음에 대한 너그러운 용서 1 * 58. 원수 갚음에 대한 너그러운 용서 2 * 59. 원수 갚음에 대한 너그러운 용서 3 * 60.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1 * 61.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2 * 62.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3 * 63.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4 * 64.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5 * 65.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6 * 66.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7 * 67.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8 * 68.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9 * 69.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10 * 70.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11 * 71.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12 * 72.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13 * 73. 항렬이 낮고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잔인하고 포악한 죄 14 * 74. 웃어른에 대한 범죄 1 * 75. 웃어른에 대한 범죄 2 * 76. 웃어른에 대한 범죄 3 * 77. 웃어른에 대한 범죄 4 * 78. 웃어른에 대한 범죄 5 * 79. 웃어른에 대한 범죄 6 * 80. 웃어른에 대한 범죄 7 * 81. 웃어른에 대한 범죄 8 * 82. 웃어른에 대한 범죄 9 * 83. 웃어른에 대한 범죄 10 * 84. 웃어른에 대한 범죄 11 * 85. 웃어른에 대한 범죄 12 * 86. 웃어른에 대한 범죄 13 * 87. 웃어른에 대한 범죄 14 * 88.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1 * 89.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2 * 90.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3 * 91.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4 * 92.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5 * 93.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6 * 94.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7 * 95. 부모를 보호하다가 저지른 죄 8 * 법률 적용이 틀린 사례 3 * 96.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 * 97.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2 * 98.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3 * 99.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4 * 100.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5 * 101.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6 * 102.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7 * 103.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8 * 104.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9 * 105.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0 * 106.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1 * 107.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2 * 108.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3 * 109.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4 * 110.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5 * 111. 부모나 남편을 죽인 가장 큰 재앙과 사고 16 * 112. 배우자를 죽인 범죄 1 * 113. 배우자를 죽인 범죄 2 * 114. 배우자를 죽인 범죄 3 * 115. 배우자를 죽인 범죄 4 * 116. 배우자를 죽인 범죄 5 * 117. 배우자를 죽인 범죄 6 * 118. 배우자를 죽인 범죄 7 * 119. 배우자를 죽인 범죄 8 * 120. 배우자를 죽인 범죄 9 * 121. 배우자를 죽인 범죄 10 * 122. 배우자를 죽인 범죄 11 * 123. 배우자를 죽인 범죄 12 * 124. 배우자를 죽인 범죄 13 * 125. 배우자를 죽인 범죄 14 * 126. 배우자를 죽인 범죄 15 * 127. 배우자를 죽인 범죄 16 * 128. 배우자를 죽인 범죄 17 * 129. 배우자를 죽인 범죄 18 * 130.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1 * 131.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2 * 132.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3 * 133.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4 * 134.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5 * 135.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6 * 136.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7 * 137.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8 * 138.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9 * 139.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10 * 140.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11 * 141. 간음(奸淫)에 따라 죽인 범죄 12 * 법률 적용이 틀린 사례 4 * 142.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1 * 143.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2 * 144.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3 * 145.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4 * 146.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5 * 147.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6 * 148. 간음에 따라 해친 범죄 7 * 149.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1 * 150.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2 * 151.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3 * 152.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4 * 153.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5 * 154.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6 * 155.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7 * 156.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8 * 157.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9 * 158.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10 * 159.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11 * 160. 억세고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 12 * 161.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1 * 162.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2 * 163.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3 * 164.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4 * 165.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5 * 166.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6 * 167.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7 * 168.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8 * 169.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9 * 170.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10 * 171.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11 * 172. 속여 도둑질해 목숨을 해친 범죄 12 * 173. 많은 목숨을 모조리 죽인 범죄 1 * 174. 많은 목숨을 모조리 죽인 범죄 2 * 175. 많은 목숨을 모조리 죽인 범죄 3 * 176. 많은 목숨을 모조리 죽인 범죄 4 * 177. 남녀 종을 제멋대로 죽인 범죄 1 * 178. 남녀 종을 제멋대로 죽인 범죄 2 * 179. 남녀 종을 제멋대로 죽인 범죄 3 * 180.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 구명 1 * 181.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 구명 2 * 182.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 구명 3 * 183. 간사하고 망령된 범죄의 처벌 1 * 184. 간사하고 망령된 범죄의 처벌 2 * 185. 사사로이 화해함을 금지하는 형벌 1 * 186. 사사로이 화해함을 금지하는 형벌 2 * 187. 보고기한(保辜期限)의 심리 1 * 188. 보고기한(保辜期限)의 심리 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