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국가행정조직]][[분류:대한민국 교육부]][[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분류:2008년 설립]][[분류:2013년 해체]] ||<-2> {{{+1 '''교육과학기술부'''}}}[br]敎育科學技術部[br]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2> [[파일:교육과학기술부 MI_좌우.svg|width=245]] || || '''설립일''' ||[[2008년]] [[2월 29일]]|| || '''해산일''' ||[[2013년]] [[3월 23일]]|| || '''전신'''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 '''후신'''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 '''주소''' ||[[정부서울청사]] 본관[br]{{{-2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목차] [clearfix] == 개요 == ||'''구 [[정부조직법]]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① [[교육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교육]]과 [[과학]]·[[기술]]관련 업무 전반을 관장하던 [[이명박 정부]] 시기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참여정부]] 당시 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인적자원부]][* 이 당시 "[[인적자원]]"이라는 단어의 어감 때문에 [[사람]]을 [[자원]]으로 본다는 둥 알게 모르게 말이 많아서 통합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업무를 통합시켜 출범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이쪽은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인 [[문화]]·[[스포츠]] 등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 [[문화부]]에 가깝다. 정확히는 문부과학성의 전신인 문부성이 문공부 출범 이전의 [[문교부]]처럼 교육 + 문화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을 따라해서 만들었다. 정확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시|대입]] 관련 업무를 [[대교협]]에 이양하는 등 그 권한을 크게 축소하였고 나머지 기능을 과학기술부에 흡수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대체되었다. [[윤석열 정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쪼개어 정보통신 분야를 분리하야 신설할 예정인 디지털미디어혁신부에 이관하고 과학기술 분야를 [[교육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674731|#]] 다만 단어 순서를 바꾸어 과학기술교육부로 한다고 한다. 즉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 검토 중인 추진 방안은 그 역방향으로 추진되는 실정이다. == 사건사고 == [[2012년]] [[6월 6일]] [[네이처(학술지)|네이처]]에 [[한국]]이 [[창조론자]]의 요구에 항복했다는 기사가 뜨면서[* 네이처에는 5일에 나온 기사지만 본격적으로 알려진건 6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와 [[교과서 진화론 삭제 사건]]항목을 참조. [[2012년]] [[6월 12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2929&CMPT_CD=P0000|#]] [[학부모]]의 말이 길어지면 손님이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끊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뉴얼을 배포한게 드러났다. 물론 이건 교과부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학과]]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관료]]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행동이다. [[2012년]] [[6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서 제작 업체에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1207/h2012070920501684210.htm|"도종환 시인의 작품을 빼라"]]는 [[http://news.donga.com/3/all/20120710/47654516/1|권고를 한것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102213435&code=940401|몰랐다고 한다.]] == [[게임 규제]] == [[게임 규제]]의 경우 [[2012년]] [[1월 24일]]자 [[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http://cnews.mt.co.kr/mtview.php?no=2012012016234452448|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대책 일환 '연령별 게임시간 제한' 추진]]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 자체를 [[쿨링 오프|조절/차단하는 제도]] 추진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 제도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와 더불어 시행'''될 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시행된다면 본격 [[헬게이트]]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 중독]]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임유저들 전부 다 학폭가해자행-- 그리고 열기를 더해가는 게임 규제시장에 뒤지지 않도록 게임 사전 검열제라는 좀 과도한 정책까지 추진했다. 문제는 이 정책이 [[위헌]]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다가 이미 민간심의제도가 입법통과까지 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추진된 모든 규제 법안은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는 차원이라는 소리를 했으며 교과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청소년]]에 손을 대는 모든 부서가 정작 청소년 복지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오류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일진이 있어야 학교폭력이 있고 학교폭력이 계속되어야 예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비밀리에 일진 양성기관을 개설했다는 비아냥이 들렸다. 이들이 추진한 모든 [[게임규제]] 관련 법안은 관련부처와 협의없이 강행한 것으로, 대한민국 관료제 특유의 느린 절차 때문에 이 획기적인 법안의 발의가 늦어져서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였다. == 관련 문서 == * [[국가행정조직/대한민국/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