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상위 문서, top1=한반도의 자유주의)]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이 문서는 범좌파 진영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liberalism)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의 '자유주의', rd1=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include(틀:자유주의)] [목차] [clearfix] == 개요 ==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주의]](Liberalism in Republic of Korea)[* 다만 영어로는 Liberalism in South Korea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다.]를 다룬다. 한국에서 '자유'나 '자유주의' 라는 용어는 영어로 [[자유주의|liberal]],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 [[자유|liberty]], [[해방|freedom]]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 이 문서에서 주로 다루는 의미의 '자유주의'인 '''liberal'''[* 한국에서 liberal 중 범좌파 계열은 주로 [[사회자유주의|이것]]을 의미한다.]의 경우, 한국 정치 기준에서 '''일부 [[중도주의|중도]]를 포함한 범[[좌파]]'''(주로 [[중도좌파]])[* 심지어 [[좌파|좌익]]도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좌익이 포함되는 의미의 liberal의 경우 미국 정치 맥락에서의 '[[현대자유주의|자유주의]]'와 유사한 의미라고 보면 된다.]에 위치해 있는 정치사회 세력들에 가깝다. * 한국어에서 '자유주의'는 맥락에 따라 liberal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부독재를 옹호하는등 고전적 자유주의 혹은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도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다.]가령 일부 국내 우파 인물이나 보수우익 단체, 혹은 일부 사회주의 진영[* 가령 [[http://socialist.kr/the-korea-new-deal-is-for-capitalists/|사회주의자]]라는 언론에서는 [[광란의 20년대]]를 "자유주의자들은 이 흥청망청한 시기를 ‘황금의 20년대’라 불렀다." 라는 식으로 표현한다거나, 학술적으로 명백한 자유주의(liberal) 이념인 [[뉴딜 자유주의]]를 "수정자본주의"라고 표현하면서, 정작 1970년대 이후 자유주의(liberal)가 약화되었음에도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한 자본가 계급과 제국주의 세력은 뉴딜을 비판하며 다시 자유주의로 회귀했다. 1970년대에 저 악명 높은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등장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문제는 '''해당 언론이 말하는 '자유주의'란게, [[유럽의 자유주의|유럽 정치 맥락에서 liberal]]이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자유주의|미국의 정치에서의 liberal]](소위 [[현대자유주의]])과는 전혀 연관이 없음에도, '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잘못된 어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언론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미국 정치맥락에서 자유주의(liberal)보단 고전적 자유주의를 계승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에 더 가깝다. 북미과 한국에서 liberal은 '사회주의보다는 약한 형태의 [[경제적 개입주의|경제 개입주의]]'에 가깝고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와 전혀 연관성이 없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좌파 진영 내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의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저 언론이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는 liberal보다는 libertarian에 가깝다. 게다가 이 언론은 "정의당과 진보당은 진보세력이 아닌, 자유주의세력화된 사이비 진보세력"이라고 칭한 바 있다.[[http://socialist.kr/electoral-coalition-is-how-to-survive-for-pseudo-progressive/|#]] 이것도 말도 안되는 주장인데 오히려 학술적으로는 '''[[진보주의]] 이념 자체가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걸 생각하면, 한국에서 사용하는 정치 용어들이 수많은 정치 세력들에 의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고,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용어들과 크게 괴리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사회주의자들은 주류의 용어사용과 괴리되는 자기들만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평범한 용어를 자기들이 사용하는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에서 사용하는 '자유주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 영미권에서도 자유지상주의 하면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의미할 때가 많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일반적인 자유주의도 [[보수자유주의|우파]]가 있는 것처럼 자유지상주의도 [[좌파 자유지상주의|좌파]] 계열이나 중도 계열도 존재한다.](넓은 의미로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깝다. 명백한 우익 외에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들이 말하는 '자유주의'도 보통 일반적인 자유주의보다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사회자유주의자들은 '실질적 자유'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 일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소수집단에 대한 [[증오발언]]을 형사처벌하거나,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정론]] 처벌, 한국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용례 == 자유주의에도 [[현대자유주의]], [[사회자유주의]], [[문화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자유주의라는 단어라도 나라별로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가령 북미(특히 미국, 캐나다)에서는 수식어 없이 그냥 자유주의(Liberal)라고만 하면 [[사회자유주의]], [[현대자유주의]]를 뜻한다. 다만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시작해서 [[민주자유당]], 최근의 [[자유한국당]], 심지어 극우정당인 [[자유의새벽당]]까지 대체로 보수정당에 자유라는 단어가 붙었고 '자유대한'처럼 우익진영에서도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자유당은 명칭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보수자유주의]]로 분류하긴 어렵다.[* 특히 이승만의 자유당은 독재정당이었고, 제헌헌법이나 이승만 본인의 성향, [[국가협동조합주의]] 경제정책 등을 보면 자유주의는 아니다.] 어쨌든 한국의 보수정당들이 당명으로 자유라는 명칭을 쓴 것은 사실이므로 한국의 일반적인 자유주의(liberal) 정치인,정당,사회운동 세력들은 한자어로 자유주의라 하기 보다는 아예 영어를 차용해 '리버럴'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보수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일본)|"자유"민주당]]이 장기집권하고 있는 [[일본]] 또한 비슷하다.[* 사실 자유주의를 꼭 진보 쪽으로만 의미하는 것 또한 어디까지나 미국적인 시각일 뿐이다. 가령 같은 [[영어권]]인 [[호주]]만 하더라도 보수정당의 당명이 [[자유당(호주)]]이고 이쪽은 학술적으로도 일본 자유민주당 같은 단순 보수주의 정당이 아닌 진짜로 자유주의 정당으로 분류된다. 다만 호주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당(호주)|노동당]]이 중도좌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당(호주)|자유당]]이 중도우파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라, 이쪽에서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미국과 정반대로 범우파 정치 진영을 형성하는 편이다. 자세한 것은 [[현대자유주의(호주)]], [[호주의 자유주의]] 문서 참조.][* 심지어 [[러시아 자유민주당]]이나 [[사회자유당(브라질)]]의 경우 극우 정당의 당명에 자유주의(Liberal)란 단어가 붙었다. 물론 이들은 학계에선 절대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일본은 영문발음 차용을 많이 하는 나라라 맥락상 한국에서는 단순하게 '자유주의'라고 칭하는 상황에서조차 [[가타카나]]로 リベラル(리버럴)이나 リベラリズム(리버럴리즘)이라는 표현을 한국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일본에서 정치 용어 번역에 있어 영문발음을 많이 차용하는 것 외의 문제도 있는데, 이는 [[군사독재]] 시기를 거쳤고, 단순하게 계보만 따지면 [[민주정의당]] 등 독재정당으로도 이어져서 자유주의 우파 정당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한국 보수정당]] 계보와 달리, 자민당은 (현재는 전혀 아니며, [[국민보수주의]] 우익 정당이지만) 애초에 패전 후 [[GHQ]]에 의해 완전히 [[민주화]]된 입헌군주국인 일본국의 체제 하에서 최소한 '공식적'으로는 [[자유주의]] 우파 정당으로 창당된, [[보수주의]]/[[자유보수주의]] 정당이'였'기 때문에 더 혼동을 빚기 때문이다.][* 실제로 [[55년 체제]] 하에서, 현재의 [[입헌민주당(2020년)|입헌민주당]] 포지션이라 할 수 있는 당시 [[일본사회당]]은 [[극좌]]에 가까운 [[좌파사회당|강경 좌익세력들 지분이 커서]] 자유주의자가 자민당보다 훨씬 적었다. 구 일본제국 시절 자유주의 정당인 [[입헌민정당]]에 속했던 이들도 대게 자민당 쪽으로 가게 된다. 역설적으로 현재 21세기 [[일본의 자유주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 중에 우경화된 구 일본사회당 정치인들 지분이 상당하며, 오히려 당시에 중도우파에 가까웠던 자민당이 [[극우]]/[[초국가주의]]에 가까운 이들의 [[일본회의|지분이 많아진 점을 생각하면]]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원래 과거 자민당이 장기집권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당 같은 혁신계의 극좌 성향 때문에 당시에는 중도우파 가까웠던 자민당이 중도층에게도 호소력 있었기 때문인 점도 있었다.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런 복잡한 일본 정치사를 감안하지 않고 둘다 똑같이 [[칸지]]로 자유주의(自由主義)라고 해버리면, 20세기 중반 온건 우파 정치인인 [[요시다 시게루]]와 완전히 성격이 다른 21세기 초반 중도좌파 정치인인 [[에다노 유키오]]를 똑같은 '자유주의'자가 되어버린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굳이 영어발음 차용 안하고 단순하게 범좌파적 정치 견해를 가지는 이들 사이에서도 자유주의, 자유주의자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 편이다.[* 다만 사회주의 좌익 성향이 강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자유주의'가 오히려 한국의 주류 범좌파가 사회주의가 아니라서 진보라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비난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오용 === 한국 보수 중 일부 일파에서 자유주의 레토릭을 심하게 도용할 때가 많다. 가령 경제적 자유주의를 강조하거나 [[자유방임주의]]의 개념을 가져다 쓰면서도, 나머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자유주의는 제대로 언급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자기들 이득이 되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시전하는 등 오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기업원]]이나 [[한국자유총연맹]]처럼 명칭 및 성격에서는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실제 활동에서는 [[독재자]], [[권위주의]], [[매카시즘]]을 매우 강하게 추종하는 성격이 그 예이다. 이런 레토릭 오용은 신규 자유주의 세력의 세력화 자체에 의심이나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 이러한 풍토로 인해 한국에서 유럽식 [[보수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이 유의미하게 형성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오남용으로 인해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나 신자유주의의 동의어로 취급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러나 본래 고전적인 자유주의 제1목표는 '''봉건적, 억압적 잔재와 제도적 차별로부터 [[시민자유|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본주의적인 면만 보지,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진보적인 측면을 못보는 듯하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정치/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기주의]] 만연이나 그로 인한 공공성 약화 등을 비판의 논지로 하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의 자유주의에 좀 더 옳은 비판이 될 것이다. == 역사 ==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시기까지 올라간다면 [[서재필]], [[안창호]]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서재필이 [[미국의 자유주의|미국식 자유주의]]자에 가까웠다면 안창호는 [[사회민주주의]]적 자유주의자에 가까웠다. 해방 이후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중도우파]][* 해방 직후의 좌우구도는 사회주의가 주류 정치권에서 사실상 '''전멸'''하여 자유주의자들이 좌경적 노선을 걷게 된 2020년대 현재 남한의 좌우구도와 달랐으며, [[혁명적 사회주의]][* 남한의 매카시즘적 분위기에 질려 이북한 [[아나키스트]]들도 있었다. [[8월 종파사건]] 이후로 북한에서도 자취를 감추었지만..]/소련식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 때문에 '중도'(중도우파~중도좌파)세력의 기준점이 좌경적이였다. 따라서 해방 직후의 '자유주의'는 범우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직후 [[좌우합작운동]]을 주도했던 이들 중 [[여운형]]같은 중도좌파들은 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자들에 가까웠던 반면에 [[조만식]], [[안재홍]], [[김규식]]같은 [[자유주의]]자들은 중도우파에 가까웠다.(다만 이들은 온건 보수주의자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어디까지나 해방 직후 시기의 기준이다. 이후 여러 정치적 격변과 지형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2020년대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입하기는 어렵다.] 인물들은 [[극우]]와 [[극좌]]의 물리적 대립에 견디지 못하고 몰락하였다. 결국 남한 사회에선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서구에서 말하는 학술적인 의미의 자유주의(Liberalism) 보다는 [[반공주의]]의 우회적 표현으로 다소 의미가 왜곡된 감이 있다.[* 정확하게 말해서 자유진영, 자유세계('''free''' world)다. 이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불리고 영리활동을 할 자유, 즉 '''[[경제]]적 자유'''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덕분에 오늘날에도 물론 정도차는 있지만 [[보수주의]] 성향 시민단체 중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냉전 시기의 자유진영을 동일시하면서 [[국가주의]]를 동시에 주장하는 괴이한 진풍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또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선 자유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요 정당에 일부 있으나 두드러지게 많지는 않다. 일례로 가산점 논쟁이 '[[징병제]]' 틀 안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은 한국의 자유주의의 기반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증거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 사상보다는 공리주의 사상만이 다뤄지는 것만을 봐도 교육계 역시 자유주의와 거리가 일정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특히 문화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국민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때는 [[2000년대]]로 보며, 이게 교육에도 그대로 드러나서 자유로운 사상과 주관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특히 [[21세기]] 들어서부턴 일부 학자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서구적 맥락과 같거나 비슷한 자유주의를 자각하는 경우가 점차 생겨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자유주의란 말과 함께 '리버럴'을 자칭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풍토나 [[사회문화]] 여건상 자유주의의 기반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며, 일상생활조차도 [[권위주의]]의 잔재가 짙게 남아있다. 예를 들면 쓸데없는 [[예의드립]]이라든지 [[기합]] 문화라든지.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강조된 나머지, 자유주의 성향의 학자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원로 [[최장집]] 명예교수도 저서에서 '자유주의의 빈약'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초판에 언급. 그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썼다. 2020년대 들어선 이러한 기존 보수주의 윤리와 젊은층 중심 자유주의관의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어느 정도 공론화까지 이끌어낸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보수정당에선 기성 사회보수주의 성향의 노년 지지층과 자유보수주의/우파 자유지상주의[*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한국이랑 정치환경이 비슷한 미국 등에서 범보수 이념으로 분류되기도 한다.]를 지향하는 청년 지지층 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들과 저항들은 대한민국의 주류를 차지하던 보수적 사회이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가 온전히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오해 == 자유주의적 분위기가 [[대한민국/사회|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강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사회가 여전히 [[권위주의]], [[집단주의]]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해 오히려 그것을 무질서적 자유로 매도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정신적 미성숙함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해 진정 자유로워야 할 분야가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잔재를 버리지 못하는 것. 애초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오히려 사회 질서를 지키는 데 무력한 경우도 많으므로 [[자유]]=무질서로 매도하는 건 [[질서]]=[[전체주의]]라고 떠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또 자유를 방종이나 무질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보다 훨씬 더 리버럴하리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른바 [[서구권]] 선진국에서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한국보다 처벌이 훨씬 큰 것이 많다. 이것은 권위주의적이라기보단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높은 자유는 높은 책임을 중시한다]]'''는 사상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 한해서 최대한의 자유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 즉, 내 자신의 자유만을 위한답시고 타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는 논리.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하는 곳에서 끝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이러한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나의 자유만큼이나 타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사상이다. * 교통(특히 자동차운전 법률)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 발급이 까다롭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음주운전 등 특정 교통사범에 대한 운전면허 영구박탈 제도까지 있다. 독일에서 [[신호위반]] 시 130만 원의 벌금형 등. * 꽁초 버리면 40만 원 [[벌금형]]([[뉴질랜드]]) * 저녁에 [[잔디]] 깎으면 벌금, [[택시]] 안에서 토하면 [[과태료]] 100만 원([[캐나다]]) * 강력범죄 처벌. [[영미법|참고로 죄다 영미권이다.]][* 저기 나온 사례가 죄다 영미법을 쓰는 영미권 국가인 이유는 간단하다. 대륙법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처벌이 강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영미법은 엄벌주의를 패시브로 장착하고 있는 것이며, 독일 같은 다른 대륙법 국가들은 대체로 우리보다 처벌이 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화하긴 곤란하다. ] 물론 [[영미권|영국과 미국]]이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보는 것도 사람마다 인식차가 있기는 하다. 자유주의 전통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난 직후 [[공화당]] 부시정권에서 시행한 이른바 [[애국자법]]이 큰 저항없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맥락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은 [[기독교 보수|(기독교에 근간한) 보수주의]] 색채도 만만찮은 나라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이후 [[랜드 폴]] 등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공화당 인사에 의해 애국자법이 폐기되긴 했지만 말이다.[* 자유지상주의는 기본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사상이지만,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는 [[현대자유주의|1934년 이후의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파 자유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liberal, 리버럴)이라는 라벨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유지상주의자로 칭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를 강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들 국가들도 "권위주의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애초에 얼마만큼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느냐부터가 여전히 논쟁거리다. 피해자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상대적로 자유주의적이라는 저들 국가도 그런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의 대가 중 한사람으로 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조차도 [[미성년자]]는 어느 정도 간섭을 받아야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밀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판단력과 충분한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밀은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성인]] 그리고 미개국([[식민지]])의 사람들은 동일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적능력이 우수한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동등한 투표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사회과학에서 특정인의 말이 도그마로 작용한다면, 이를 [[교조주의]]라고 한다. 당연히 밀이 살던 당시의 사고와 지금의 사고는 다르다. == 성향과 사례 ==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특히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에 가까운 학자들로는 [[강준만]], [[문유석]], [[마광수]] 등이 있다. 언론의 경우, 국제적으론 [[한겨레]]신문이 [[중도좌파]] 성향의 [[자유주의]] 언론으로 인정받고 있다.[* 관련 출처 : [[https://jcom.sissa.it/sites/default/files/documents/Jcom1003(2011)A02.pdf |#]], [[https://books.google.com/books?id=es2NDwAAQBAJ |#]], [[https://books.google.com/books?id=es2NDwAAQBAJ|#]], [[https://theguardian.com/world/2012/dec/04/south-korea-elections-park-moon|#]], [[https://bbc.com/news/world-asia-37341133|#]] ] 한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성소수자,장애인 등등 [[민권운동]]들도 [[시민자유]] 확대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사회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서구권에서는 [[마틴 루터 킹]], [[말콤 X]], [[https://en.wikipedia.org/wiki/W._E._B._Du_Bois|W. E. B. 두보이스]] 같은 민권운동가들은 사회주의적 이상을 지지했음에도 자유주의자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지지한 것과 별개로 실제 '''좌파적인 정치적 활동에서의 공로보다는 차별받는 소수 집단의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움직에 더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어퍼머티브 액션]] 등도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자유주의적 의제(liberal agenda)라고 칭해지는 편이다. 물론 원론적 자유(liberty)를 중시하는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 입장에사는 자유의 침해로 여겨진다.] [[홍세화]]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권위주의와 사회문화적 부조리를 비판하며 문화적 의미의 '자유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홍세화의 경우 "[[대한민국의 진보주의|진보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진보주의도 자유주의의 한 분파(Types)로 간주된다. == 단체 == 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일 뿐, 선악의 개념이나 옳고그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단체들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 개념은 포괄적이기에, 특정 정당 지지/반대와 무관한 단체들이나 심지어 반대하는 단체들도 포함된다. === [[민권운동]] 단체 === [[시민자유|시민의 자유]] 확대를 포함한 [[민권|시민적 권리]]를 지지하는 인권 단체들을 의미한다.[* 민권 보호는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 가치이다.''' [[http://www.parties-and-elections.eu/content.html|#]]]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시민 자유주의나 [[문화적 자유주의]]를 의미하지 민주당계나 정의당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김예지(정치인)|김예지]]는 보수정당 소속이지만, 전장연과도 연관이 있는 인물인데 이는 해당 이슈가 아닌 (장애인 의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 의제에 대한 입장으로써) '정치인으로써의 김예지'가 좌파나 자유주의 성향이라는 합당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오세훈]]도 민변 출신이지만 보수주의 정치인이다. 그 외에도 민권운동가가 보수정당에 가담한 사례는 많다. 시민운동과 포괄적인 정치적 의제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 포괄적인 민권운동 관련 조직이나 단체는 다음과 같다. * [[https://equalityact.kr/|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다문화, 이주민 단체[* 엄밀히 따지면 이주민 단체와 다문화 단체는 다른 영역이지만, 한국에선 둘이 중첩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한 항목으로 서술한다.] ==== * [[http://mtu.or.kr/|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공식 사이트가 아직 없다. 구글 검색해서 나오는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다른 단체이다.] * [[http://www.kamf.co.kr/|한국다문화가족협회]] * [[http://www.cmck.kr/index.php|한국다문화센터]] * [[http://www.kmcyouth.or.kr/|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한국의 이런 쪽의 단체들은 세간에 알려진 단체들이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아직 한국사회가 서구보다 이런 문제에서 인식이 높지 않기도 하고, 무엇보다 인권운동을 하기에는 기존에 워낙 강고한 [[동화주의]]적 사회분위기에서 비롯된 문화적 장벽 문제, 경제력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문화주의 단체들은 학술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 성향에 가깝긴 하지만, 정작 제도권 자유주의에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여당이였던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은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이로 인해 [[한국]]의 반일 감정이 심화될수록 [[일본계 한국인]]이나 [[재한일본인]]에 대한 [[인종차별]]도 암암리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문화 단체들은 이를 경계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 예시: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shky&logNo=221790293611|혐일, 혐중의 문화를 우려한다 (한국다문화센터 성명)]]][* 아무래도 타국에 대한 반감, 혐오와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다문화주의를 장려하는 것이 본래 자유주의적 관점이긴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나 [[서양]]국가들과 달리 역사적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해 (소위 일제 잔재 권위주의 청산 등)[[탈식민주의]] 문제도 있어 [[한일관계]]에 문제에서는 [[보혁]] 갈등에서 위치가 뒤바뀌는 경향이 있다.] ==== 성소수자 단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 [[자유주의 페미니즘]] 단체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자유주의 페미니즘]] 계열이 주로 이쪽에 속하고, [[래디컬 페미니즘]] 계열[* 특히 [[TERF]]같은 경우는 타 시민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는걸 넘어서 아예 배제시키고 후퇴시킨다.]은 이쪽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여성단체 중 어디까지가 자유주의 계열이고 래디컬 계열인지 나누는 것은 [[독자연구]]가 수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하길 바란다. ==== 장애인 단체 ==== * [[https://www.ddask.net/|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다만 이 중에서 강경파에 가깝다.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http://www.peoplefirstkorea.org/|한국피플퍼스트]] 다만 [[http://m.kofod.or.kr/|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일부 장애인 단체들은 당사자보다 그 가족이 중심이 된 산하 단체들도 있어, [[당사자주의|당사자 중심]] '자유주의'에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장애인 인권운동은 다른 소수자 운동들과 달리, 당사자가 아난 가족의 욕구와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이 충돌하는 지점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가족이 정상성에 집착하는 케이스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https://kawid.or.kr/|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적 의제인 [[탈시설]]에 완전하게 반하는데다가 당사자가 아닌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맞지만, 장애인 인권단체나 자유주의적 단체라고 볼 수 없다. ==== 청년, 청소년 단체 ==== ##[[한국청소년연맹]]같은 민권운동과 무관한 단체는 여기에 기술하지 않는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언론 === 일반적으로 범좌파, [[중도좌파]]에 가까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liberal) 언론들을 가리킨다. [* 다만 한국일보는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 역시 나타난다.] 보수언론의 대표격인 [[조중동]]과 대조적으로 '''[[한경오]]'''라는 별칭이 있다.[* 다만 해당 언론들은, 언론으로써 비판적 자유주의를 견지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친민주당, 친정의당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애초에 한국은 메이저 언론사에서 대놓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화가 아니며, 되려 편향성을 이유로 그러한 것을 기피하는 문화이기 때문.] ## 이념으로써 '자유주의'와 스펙트럼으로써 '중도'(중도우파~중도좌파)는 다른 개념이므로, 중도에 가까운 언론이라고 여기다 막 적으면 안된다. 가령 [[중앙일보]]는 중도우파 성향의 moderate conservative 언론이라 범중도 언론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의미의 liberal(자유주의) 언론이 아니다. ## 반대로 progressive 언론이라고 여기다 무조건 적어서도 안된다. 가령 [[프레시안]]은 한국 내정 문제에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좌파이지만 반서방 성향이 있고, 진영논리 때문에 반(反)자유주의자인 알렉산드르 두긴 실드도 치는지라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 제도권 언론 * [[경향신문]] - [[중도좌파]] 성향. [* 가톨릭계의 영향을 받은 언론으로, 5공 시절 군부독재 옹호 등 강한 우익성향을 보인 적도 있었으나 민주화 이후 90년대 언론노조의 영향으로 성향이 뒤집혔다. 현재는 한겨례보다도 진보적으로 평가받는다. ] * [[한국일보]] - [[중도주의|중도]] 성향. [* [[민주당계 정당]]을 기준으로 잡을때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훨씬 두드러지는 편이다. 소위 [[성소수자]], [[인종차별]],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된 이슈에서 등에서 자유주의적이고 중도좌파적 견해를 보인다. 래디컬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멀지만 [[페미니즘]]에도 우호적이다.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 더 가까운 [[경제적 자유주의]] 성향이 있다.[* 문재인의 케인스주의적 재정정책을 사설에서 강하게 비판한 적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515060005159|#]]] 서구적 의미의 [[고전적 자유주의]]에 가까우며, 경제적으로 중도우파, 사회적으로 중도좌파라고 보면 된다.] * [[한겨레]] - [[중도좌파]] 성향. [* [[사회자유주의]] 성향에 가깝다. 그러나 민주당계의 정책도 상당히 비판하기도 하는 등 정파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비제도권 언론 * [[오마이뉴스]] -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liberal-leaning)[*A [[https://keia.org/the-peninsula/the-growing-role-of-social-media-in-south-korea/|"The Growing Role of Social Media in South Korea"]].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13 December 2011. Retrieved 26 December 2021. "Another very important contribution to Roh’s victory came from internet news service OhMyNews, a '''liberal-leaning news''' service originally built to provide an '''alternative news''' source for younger generations “disillusioned with the biased reporting of traditional media”."] [[좌파|좌익]][* [[https://m.koreatimes.co.kr/pages/article.asp?newsIdx=324380|Korea Times]]에서 좌익 언론으로 보도했다.] 성향 대안언론.[*A] [* 다만 위의 제도권 언론들과 비교했을때 경제적 자유주의에 훨씬 적대적이고 정파성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해서 좌경적 자유주의 이념인 [[진보주의]]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기타 === 단순히 특정 정당 출신과 연관이 있을 뿐, 주 목적은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닌 조직[* 가령 인권변호사 활동에 중점을 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있다.] 같은 케이스가 아닌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 지지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이 대표적이다.]은 ☆ 표시. ##가나다순으로 정렬.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정부 산하 조직은 적지 않는다. * [[개혁국민운동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정의기억연대]] * [[참여연대]] == 주요 사건 == 모든 사건이 아닌,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위주로 적는다. === 1987년(민주화) 이전 === * [[삼일운동]] (1919년)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19년) * [[광복]] (1945년) *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년) * [[4.19 혁명]] (1960년) * [[부마민주항쟁]] (1979년) * [[5·18 민주화운동]] (1980년) * [[6.10 민주 항쟁]] (1987년) === 1987년(민주화) 이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top:5px solid #00a495;padding:12px" ※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은 ☆, 명백하게 부정적인 사건의 경우 ★ 표시한다.[*주의점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표시 기준은 자유주의자들의 오류를 의미한다.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과 같이 자유주의자가 탄압을 당한 사건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 자유주의자(liberal)와 연관이 없는 사건은 적지 않는다.[* 가령 [[2008년 촛불집회]]는 liberal 진영이 주도했지만, [[대추리 사태]] 같은 경우는 liberal과 무관한 사회주의자들이나 좌파민족주의자들과 연관이 있었다.] 또한 정치 운동과 직접적으로 큰 연관이 없는 사건들도 기술 할 수 있다.[*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등 문화적 자유주의 관련.]}}} ##김대중 정부 이후의 liberal 정부 탄생에 대해 일일이 기입하지는 않을 것. (예: 20XX년 OOO 정부 출범).## * [[즐거운 사라 음란물 지정 및 탄압 사건]] (1992년) * [[국민의 정부|헌정 사상 최초 수평적 정권교체]] (1997년) * [[한미자유무역협정]] (2007년) - [[참여정부]]때 추진되었지만 이후 재협상으로 [[이명박 정부]]와도 연관이 있다. * [[호주제]] 폐지 (2008년) * [[2008년 촛불집회]] ☆ (2008년)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6년) *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2016년~2017년) *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 (2019년) ☆ * [[낙태죄]] 폐지 (2021년) * [[셧다운제]] 폐지 (2021년) == 정치계의 현황 == 예전 한국에선 기성세대 정치인들을 필두로 여러 주요 정치세력들에게 비판받고 무시 당하기도 했지만, 21세기 이후로는 아시아에도 자유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젋은 정치인들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의 입지가 점점 넓혀져가고 있는 중이다.[* 물론 자유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정치적 극단주의이거나, 혹은 [[반동]]주의자라고 볼 순 없다. 자유주의와 함께 현대국가를 지탱하는 또하나의 축인 [[공화주의]]는, 그 본질상 자유주의와 서로 멱살 잡는 관계이다. 그러나 공화주의는 정치적 극단주의가 결코 아니며, 자유주의처럼 관점에 따라서 우파로도 좌파로도 중도로도 볼 수 있다.][* 가령 [[정보 혁명]] 이후 넷상에서 익명성 및 자유의 보장이 무척 중요해졌지만 대한민국은 [[인터넷 검열#s-2|인터넷 검열]]을 상당히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넷상에서 회원가입 절차만 보더라도 다른 선진국 국민들은 개인정보 수집에 매우 민감해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절차는커녕 개인에게 번호를 매겨서 관리한다는 생각을 못하지만, 반면에 한국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절차에 길들여져서 이상함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다른 [[선진국]] 사람들은 고작 [[회원가입]]에 개인 식별 코드를 요구하는 꺼림칙한 절차로 생각한다. 그 외에도 특정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가 몇 번 발생했다고 해당 물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건전하게 사용하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도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한국 보수주의 세력]]의 경우 전통과 규율에 의한 통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문화적 자유주의]]에 대해 심한 반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일 경우는 성소수자 인권 등 문화적 자유주의를 외치는 집단들을 가리켜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를 엮어서 색깔론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2020년대에는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청년 지지층을 흡수하며 기성세대 중심의 [[사회보수주의]], [[문화적 보수주의]] 세력과 청년층 중심의 [[자유보수주의]], [[우파 자유지상주의]] 세력으로 분화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2~30대 정치적 보수성향 청년층은 기존에 ‘보수’라고 지칭되던 정치문화적 보수주의와 자신을 차별화하면서도 경제적 보수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기존 정치지형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다(하상응‧ 이보미 2017). 성년이 되기 전 성장기에 이미 외환위기를 경험한 세대인 2~30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익숙하고 경쟁과 룰의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이기도 하다. 요컨대 기존의 ‘보수’도 ‘진보’도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도 혹은 문화적으로는 진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인 집단을 형성한다.''' [[http://kasr.skyd.co.kr/survey_SR/21_4_2|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의 분화]] 56쪽 참조] 또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한국의 사회주의 세력]]들도 또한 자유주의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보고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관계와 같은 계급 관계를 연상하며 이를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 자유주의]]에 매우 적대적이다. 그러나 한국 보수진영도 점차 [[권위주의]]가 줄고 [[고전적 자유주의]] 성향이 늘고 있다. 주로 청년 남성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 기성 보수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유주의 성격이 있고, 기회의 평등과 공정을 중시하는 등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내지 (온건한 형태의)[[자유지상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또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사회주의 세력]]이 사실상 궤멸한 상황에서 한국의 주류 범좌파 세력들이[* 민주당계부터 일부 진보정당(ex. 정의당) 포함.] 학술적으로 [[자유주의]](liberal)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계 역시 [[호모포비아]] 성향이 존재하고 집단주의, 권위주의, 친검열 성향이 일부 지적받는 등 [[민주당(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주류 자유주의와는 결이 상당히 다르다는 평가 또한 존재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유주의 성향을 지닌 청년층이 이전보다는 증가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범좌파 진영에서 현대 서구식 [[자유주의]] 의제[* [[미국의 현대자유주의|현대 미국식 자유주의]] 포함.]가 범좌파 진영에서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고, 범우파 진영에서도 [[고전적 자유주의]], 미국식 표현으로는 [[자유지상주의]]적 요소들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치에서 자유주의가 전보다 점차 주류화되어 가고 있다. == 어록 == 해당 발언들은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한국 자유주의자들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록들이다. >'''모두 [[문화적 보수주의|고루한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오. 이러한 [[문화적 자유주의|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사상을 길러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빨리 독립할 수 있는 길이오.''' >---- >[[서재필]], [[동도서기]]론을 비판하며 >현부양부(賢父良夫)[*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의 교육법은 들어보지 못했으니, '''[[현모양처]]란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 >[[나혜석]] 작가 >'''[[차별]]을 거부하고 [[인권|인간답게 살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어느 누구도 억누를 수 없다.''' >---- >민권운동가 [[이태영]][* 이태영은 여성차별, 유교적 악습 철폐, 가정폭력 비판 등 당대 금기시 되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비판하는 등 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였다.] >'''나는 자유주의 교육을 찬성한다. '자유'를 줘야 '자율'이 생긴다.''' >---- >[[마광수]] 작가의 생전 발언[* 출처: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137]]] > '''만국의 [[개인주의]]자들이여, 싫은건 싫다고 말해라!''' >---- >[[문유석]]의 서적, 《개인주의자 선언》 >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br]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br]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s-2]]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br] >나는 잠이 올 수 밖에 [br]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br]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br]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br]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br] >나는 잠이 깰 수 밖에 >---- >[[김수영(시인)|김수영]]의 시, 《[[김일성 만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 결코 분리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중략) ...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시장경제만 받아들인 나라들은 [[나치 독일|나치즘 독일]]과 [[일본 제국|군국주의 일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참담한 좌절을 당하고 말았다. 이들 나라도 [[2차 대전]] 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받아들여 오늘과 같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사 일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표현의 자유|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복지]]를 얘기하면서 [[노동]]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것과 똑같다.''' >---- >[[노회찬]] 전 의원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 내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 나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나는 [[뉴딜 정책|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율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꿀 것이다.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 낸 [[프랭클린 D. 루스벨트|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한 사람도 안전하지 못하면 모두가 안전할 수 없다.''' >---- >[[장혜영]] 의원[* 출처: [[https://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8356]]] == 하위 문서 == 한국에서 대중적 인식은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진보주의를 각각 구별하곤 한다.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자유지상주의와 진보주의도 자유주의 분파 이념이다. ===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 본래 학술적으로 [[자유지상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이념이나, 한국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자유지상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명맥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서재필]]이 주도한 [[독립협회]]가 한국의 초기 고전적 자유주의/당대 좌파 였고 고전적 보수주의/당대 우파 세력인 [[황국협회]]에 맞서 자유민권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이후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 등을 거치며 제대로된 자유지상주의로 발전하지 못했다. [[윤치호]] 등 독립협회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되어 전통을 이어가지 못했다. 물론 일부는 독립운동가가 되었고, 그 대표적인 독립협회 출신의 인물 중 하나가 [[이승만]]인데,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대한민국의 보수진영]] 쪽에 속하게 되었으나, 통치 방식이 libertarian이 아닌 반대 개념인 [[권위주의|authoritarian]]에 가까웠다. 그나마 원류 자유지상주의(proto-libertarian)에 가까운 인물을 들자면 [[허균]], [[서재필]], [[장준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libertarianism을 '자유주의'라고 하지 않고 '자유지상주의'라고 칭할 경우, '자유주의'(liberalism)과 완전히 분리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진보주의]] === 학술적으로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에서 파생된 이념으로 간주된다. 진보주의자들 중에는 비사회주의자도 많지만 사회주의를 겸하는 경우도 많다. 진보주의는 문화적 좌익(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 * [[자유주의 엘리트]] -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페미니즘 논쟁]][* [[한겨레]] 같은 중도좌파 언론에서 페미니즘 등에 반감 가지는 [[이대남]] 등을 백래시라며 '계몽'시키려는 태도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은 아니고, [[가디언]]이나 [[뉴욕 타임스]]같은 비슷한 자유주의 계열 중도좌파 언론들도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된 이슈에서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주로 페미니즘과 LGBT 논쟁에서 주로 격화되고, 다른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에 대해선 둔감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 한국 주류 리버럴 언론들과 달리 여러 소수자집단(장애인,유색인종,그 외의 여러 소수집단)과 관련된 정치적 올바름도 논쟁대상에 포함되는 등 차이도 있다.]이나 일부 [[문화적 자유주의]]와 관련된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포퓰리즘|대중주의]]적인 보수 진영보다 [[정치적 올바름]]에 기반한 [[엘리트주의]]적인 고압적 스탠스가 나타난다. * [[강남좌파]] - 한국에서 '강남좌파'라는 표현이 주로 원론적 사회주의자보다는 [[사회자유주의|자유주의 좌파]]를 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angnam liberal(강남 자유주의자) 등으로 의역하기도 한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politics-dirtspoon-idUSKBN1Y02MK|로이터통신]] * [[기본소득제]] (일부)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9-03/south-korea-conservatives-take-people-power-name-in-tilt-left|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 기준) 자유주의적(liberal) 의제로 분류한 바 있다. 다만 기본소득은 서구권에서도 자유주의적 의제로 거론되는 경우가 있다.[* [[영어 위키백과]]의 [[https://en.wikipedia.org/wiki/Template:Liberalism_sidebar|자유주의 사이드바]] 틀에서도 기본소득을 자유주의의 Ideas로 간주하고 있다.] * [[X세대]] - 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높은 세대이다.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이 중 온건 보수주의자(moderate conservative)들은 자유주의자(liberal)과 대조되는 범우파(주로 중도우파)에 위치해 있다. == 외부 링크 == * [[https://en.wikipedia.org/wiki/Liberalism_in_South_Korea|Liberalism in South Korea]] (영어 위키백과) [각주]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자유주의, version=816)] [[분류:대한민국의 사상]][[분류:나라별 자유주의]][[분류:대한민국 내셔널리즘]][[분류:사회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