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다자간 무역협상)]
{{{+1 Doha Development Agenda: '''DDA''' 또는 Doha Development Round: '''[[D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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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세계무역기구]]([[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국제무역]]의 새 규범을 만들기 위한 다자간 협상. [[우루과이 라운드]](UR)가 [[GATT]]를 확장하여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킨 협정이라면, DDA는 WTO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협상이다. 그리고 '''2022년 현 시점까지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을 시작하여 도하 라운드(Doha Round)로 출발했다. [[2003년]] [[멕시코]] [[칸쿤]]의 2차 협상에서 도하개발라운드(Doha Development Round)로 바뀌었다가 [[2005년]] [[홍콩]]에서 열린 6차 협상에서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로 최종 이름이 확정되었다. 때문에 약칭이 '''[[DDR]]'''에서 '''[[DDA]]'''로 바뀌었다.

== 역사 ==
기존의 [[GATT]]를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로 개편하면서, WTO를 통해 세계의 [[무역]]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할 것이냐''' 하는 무역의 이념 문제가 대두하였다. 이를 위해 WTO 체제를 강고히 하기 위해 WTO의 근본이 되는 [[GATT]] 협정을 뜯어고치자는 제안이 나왔고, WTO 참가국들이 동의하여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도하라운드를 시작하였다.

[[1991년]] [[냉전]]의 붕괴로 인해 신생 국가가 우수수 쏟아졌다. 이 와중에 [[우루과이 라운드]]로 일단 WTO를 출범시키고 각론은 나중으로 미루는 식으로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었다. GATT는 사실 [[선진국]] 및 [[제1세계]] 국가들의 무역규범이었고, 이 GATT를 기반으로 WTO가 출범하다보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불평등 시정에 WTO의 규범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렇게 [[1994년]] 탄생한 [[세계무역기구]]에는 단순히 무역질서의 규범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 불평등을 시정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압력이 쏟아졌다. 

그래서 [[2001년]] 기존의 GATT를 전면 개편하는 식으로 무역기준을 바꾸자는 안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에서 쏟아졌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이에 동의하여 DDA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 시점까지 DDA는 타결을 못하고 있다'''. 원래는 [[2005년]] [[4월 1일]]까지 모든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지만 '''전혀 지켜질 리가 없었다'''.

== 이념 ==
 * 1.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없는 단일한 [[자유무역]]을 세계 [[무역]]의 기준으로 삼는다.
 * 2.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촉진하여 [[선진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한다.
 * 3. [[인터넷]] 등 이른바 신경제(New Economy)의 원활하고 평등한 확산을 촉진한다.

== 난항 ==
문제는 '''뱃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 [[우루과이 라운드]]도 참가국이 무려 84개국[*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가입국은 125개국인데, 이 중 41개국은 협상 완료 후 참가했다. 협상 완료 후 참가국에는 [[대한민국]]도 있다.]이나 되어서 협상 하는데 8년이나 걸렸고 그나마 WTO 출범 이후, 즉 DDA에 죄다 떠넘겨버린 과제들이 산적하다. 그런데 DDA는 바로 UR에서 떠넘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2020년 6월기준 WTO의 회원국은 164개국이다.''' 게다가 WTO는 [[상임이사국]]같은 개념이 없이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1표씩을 던져서 [[다수결]]로 협상 문안을 정하다보니[* 세계 [[자유무역]]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평등해야 한다는 사상에 입각하여 [[거부권]] 등이 없이 1국 1표로 협상한다. [[미국]]한테는 거부권과 비슷한 WTO 중재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권이 있는데 미국이 가진 세계 [[패권]]에 비하면 이건 그야말로 새발의 피였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미국이 나가겠다고 뻗대자 다른 나라들이 재판관 임명동의권을 미국한테 바치는 식으로 넘어갔다. 덕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재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를 단 한 건도 안 하면서 [[2019년]] [[12월]] WTO의 중재기능을 [[거세]]시켜버렸다.]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기본 방향인 무역 이념을 설정하는 데에는 빨리 합의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거의 단 하나의 안건도 가결되지 못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은 각론에서 거의 단 하나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개별 몇 개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를 한다는 식으로 부분 합의만 나오고 있고 관세, 비관세장벽의 방향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중이다.

== [[대한민국]] ==
[[우루과이 라운드]]때까지는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이었기에 개도국 그룹으로 쿼터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DDA에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대우받고 있다. [[2006년]] 제6차 [[홍콩]] 협상을 통해 '''공산품과 [[서비스업]]에 대해 한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옮겨갔고(개도국 지위 포기)''',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2019년]]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농산물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 지위로 옮겨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222753|기사]]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으나 실제로 DDA에서 농산물 관련 협상은 아직 합의사항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기에 [[2019년]] 당장은 변화가 없다. 그러나 추후 DDA에 근거한 농산물 무역 협상이 나온다면 이 때부터 [[대한민국]]은 농산물 분야에서도 [[선진국]]의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 기타 ==
DDA가 부진에 빠지면서 세계 각국들은 [[자유무역협정]]으로 몰려가고 있다. DDA가 안건 가결이 안 되는 [[호구(유행어)|호구]](...)로 전락하자, 각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을 맺거나, [[TPP]]나 [[ASEAN]]같은 [[공동시장]] 등으로 '''경제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오히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양극화]]를 촉진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분류:무역]][[분류:조약, 협약,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