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배준환}}}'''[br]'''Bae Jun-hwan'''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배준환_포토라인.jpg|width=100%]]}}} || || '''닉네임''' ||'''영강'''[* 이전 직업인 영어강사에서 따옴.] || || '''출생''' ||[[1983년]] ([age(1983-12-31)]-[age(1983-01-01)]세) || || '''주소지''' ||[[경상남도]] || || '''국적''' ||[include(틀:국기, 국명=대한민국)] || || '''직업''' ||--유통업자--[* 아동 성범죄 혐의로 출소 후 해고당했을 확률이 높다.] || || '''신분''' ||기결수 {{{-2 (2021년 9월 15일 ~ 2036년 7월 8일)}}} || ||<|3> '''범죄 및 형량''' ||[[아청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징역 16년'''[* [[2021년]] [[9월 15일]] 대법원 확정 판결, [[2036년]] [[7월 8일]] 만기출소 예정.(만 52~53세)][br]{{{-2 +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출소까지 '''D[dday(2036-07-08)]'''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로, 미성년자 44명을 성착취해 영상물 1,293개, 피해 성인 8명의 불법 촬영물 907개를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하고 미성년자 2명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성착취 범죄로는 7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인물이다.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68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88411&plink=ORI&cooper=NAVER|#]] == 범죄 혐의 == 2005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동침하면서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찍고 유통했다. 경기도 출신 1991년생 남성 배모 씨[* 사부라고 부르며 따랐다. 구속되어 제주지검에 송치되어 2020년 9월 17일 무기징역이 구형되었고 2020년 12월 10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51208|#]] 2021년 5월 26일 2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345708|#]] 2021년 8월 19일 상고를 기각당해 징역 20년이 확정되었다.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2601|#]] ]에게 범행 비결을 전수받아 실행했다. 범행동기는 성욕을 해소하고 성인 사이트에서 추대받아 과시욕을 부리기 위해서라고 답변했다.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71714255135157|#]] 금전상의 목적은 없었다고 하며 피해자가 본인이 제시한 성착취 요구 사항을 따르면 최대 2만원까지의 금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행각을 벌였다. 성착취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중학생(11~16세)도 있었고 성착취 범죄 사건으로 경찰이 분주해진 시기에 범죄 행각을 더더욱 대담하게 한 이유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만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상공개의 주된 이유를 성착취 범죄로 사회가 떠들썩한 와중에 배준환이 오픈채팅방을 천여개나 만드는 등 성착취 범죄에 더욱 집중하는 행각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4803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17/102020786/2|#]] == 판결 == 2020년 12월 24일 1심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64237?sid=102|#]] 2021년 7월 7일 2심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준환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97963|#]] 2021년 9월 15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 관련 문서 ==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 [[조주빈]] * [[남경읍(범죄자)|남경읍]] * [[강훈(범죄자)|강훈]] * [[이원호(범죄자)|이원호]] * [[문형욱]] * [[손정우]] * [[안승진]] [[분류:1983년 출생]][[분류:경상남도 출신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