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 [include(틀:계획취소)] [include(틀:박정희 정부)]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 [목차] [clearfix] == 개요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백지계획도.jpg|width=100%]]}}} || || {{{#fff ''' 행정수도 계획도[* 서쪽은 [[공주시]] [[신관동]], 중앙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동쪽은 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해당한다. [[https://arca.live/b/city/84325301|실제 지도 위에 겹친 버전]]] '''}}}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9-rfdqfvSLc)]}}} || || {{{#fff ''' 백지계획 관련 다큐멘터리 '''}}} || '''백지계획(白紙計劃)'''은 [[19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수립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다.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행정수도를 [[서울특별시]]에서 [[충청남도]] [[공주시]] 및 [[연기군]] 일대로 옮기려던 계획이었으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10.26 사건|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무산되었다.[[https://www.fmkorea.com/6177005861|#]]--[[페이퍼 플랜|닉값]]-- == 추진 배경 == [[박정희 정부]]는 경제 정책으로 [[수출주도산업화]] 모델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시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보유한 [[경상도]]와 수도인 [[서울특별시|서울]]이 위치한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자연히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 등 경부축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장거점 개발 방식 덕분에 수도권과 경상도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아 발전된 인프라와 풍부한 일자리를 누리게 되었으며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부축에 해당되지 않는 [[전라도]], [[강원도]] 등은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과 경상도로 대거 이주하면서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1960년 244만 명에서 1970년 543만 명으로 10년 만에 인구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만큼 폭발적인 인구 과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서울은 [[판잣집]]으로 상징되는 주거 문제, [[교통 체증]] 문제,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지방은 지방대로 인구 유출로 인한 농촌사회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가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인구와 경제력이 계속 서울에 집중되다 보니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서울을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기동전|기동 방어]]를 하기엔 종심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1968년 [[1.21 사태]] 때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 31명이 순식간에 [[청와대]] 뒷산까지 주파한 일도 있었듯이, [[군사분계선]]에 지나치게 가까운 수도는 안보적으로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백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2차 대전]] 당시 [[프랑스]]가 [[파리(프랑스)|파리]]를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하자 꼼짝 없이 항복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으로 [[일드프랑스|수도권 비대화 문제]]를 언급했다고 한다.] 수도 이전 담론 자체는 백지계획 이전에도 정치권에서 간간히 나오곤 했었다. [[이승만 정부]]는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수도권 중 [[한강]] 이남 지역인 [[부평구|부평]]이나 [[영등포구|영등포]]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고려했다고 하며,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7대 대선]]에선 [[김대중]] [[신민당(1967년)|신민당]] 대선후보가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수도를 [[대전광역시|대전]]으로 옮기는 것을 공약했었다.[[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3/03/005000000200303052020592.html|#]] == 추진 과정 == 1976 년 7월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과 [[서울특별시장|서울시장]], 그리고 몇몇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구상’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였다. 보고 내용의 핵심 중 하나는 나와 [[박봉환]] 수도권인구정책조정실장이 작성한 임시 행정수도 건설과 수도권 대학 이전 계획이었다. 두 시간에 걸쳐 보고가 진행되었으나 긴장된 분위기 탓에 숨소리 하나 흘러나오지 않았다. 대통령이 배석한 각료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침묵을 깨지 않았다. 마침내 [[유기춘]] [[문교부 장관]]이 입을 뗐다. >(유기춘 문교부 장관) "각하, 수도 이전은 국가안보와 민생 안정상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이 서울에 집중한 것이 수도권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대책을 연구기관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br] >(박정희 대통령) "연구는 무슨 연구! 이렇게 많은 대학생이 [[서울특별시|한 지역]]에 몰려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지 않는가. 대학만 바라보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어찌 막을 건가. 나는 2∼3년 전부터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생각해왔네.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충청도|중부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어야 했어. 그러나 서울에 계속 머무른 탓에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임시 행정수도 건설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나.” >---- >1976년 7월 이후 박 대통령은 곧장 임시 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승인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그리고 1977년 2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시를 연두 순시하는 자리에서 백지계획을 처음 발표하였다. >"수도의 인구 집중 억제는 여러 가지 다른 정책도 수립해서 강력히 밀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임시행정수도를 만들어 어디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구상이다. (중략) 새로운 행정수도가 거기 앉음으로써 서울에 자꾸 오는 인구를 한쪽에서 잡아당기고 억제하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또 상당한 수를 그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게 된다." >---- > 1977년 서울시 연두 순시 中 박 대통령의 행정수도 건설 발표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다음날 거의 모든 일간지는 1면부터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등 박 대통령의 ‘[[천도]]’ 발표 관련 기사로 지면을 도배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계획을 밀어붙였고, 1977년 3월 7일 아래와 같은 대통령 지시 사항이 관련 부처에 하달되었다. >1. 행정수도 건설은 국방력 증강 등 타 중요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장기 계획으로 무리 없이 추진한다[br]2. 행정수도 건설의 방법은 먼저 백지(白紙)계획부터 수립한다[br]3. 백지계획 작업 기간은 2년으로 하여 청와대에서 직접 한다[br]4. 이전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씩 수행한다. '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이 공식적으로 착수되는 순간이었다. 임시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어디에, 그리고 얼마의 자본을 투자해 언제까지 건설할 것인지 등 모든 것이 미정이었고, 어떤 현실적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백지계획’이라고 명명되었다. 1977년 3월16일 [[오원철]] 청와대 경제2수석은 자신이 단장을 겸하고 있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내에 행정수도 백지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이때부터 연구가 종료된 1980년 8월까지 4년에 걸쳐 500명 가까운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72개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그사이 8차례에 걸쳐 외국의 여러 수도에 대한 현지답사도 마쳤다. 연구성과는 1979년 5월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두 권의 종합보고서에 요약되어 있다. 핵심 내용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남한)국토의 중심부인 [[대전광역시|대전]] 부근에 입법·사법·행정 3부 기관을 모두 옮겨 인구 25만 명 규모의 행정도시를 건설한 뒤, 1996년까지 업무상업지구를 더해 명실상부한 자족도시 형태로 가꾼다는 계획이었다. 후보 입지 선정의 기준은 [[군사분계선|휴전선]]에서 70km, 해안선에서 40km 이상 떨어져 있고, 서울과의 거리가 80~200km 범위 이내이며 (남한)국토의 중심점과 근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충청남도]] [[천원군]](천원지구)[* 현재 이 자리에는 [[독립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연기군]](대평지구)[* 현재 이 자리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 있다.], [[논산군]](논산지구) 정도로 후보가 압축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1977년 7월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공포했으며, 후에 입지선정팀이 발견한 [[공주군]] [[장군면|장기면]](장기지구) 일대가 서울의 지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하여 1979년 5월 최종적으로 장기지구 임시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도시 설계에 대한 연구는 [[KIST]] 내에 설치된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포항, 구미, 창원을 비롯한 공업단지, 계획도시 개발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었죠. '신 수도'라는 역사 창조에 모든 것을 쏟아보자 하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 > 황용주 KIST 지역개발연구소장 == 참고 자료 == [[분류:박정희 정부]][[분류:행정구역 개편]][[분류:나무위키 한국사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