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룰라주의]][[분류:브라질의 경제]][[분류:복지]][[분류:사회민주주의]] [include(틀: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목차] == 개요 == ''' 프로그라마 보우사 파밀리아 (Programa Bolsa Família) ''' 보우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은 [[룰라 다 시우바]]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브라질]]의 사회복지 정책이다. 한국어로 직역하면 '가족 지원금' 쯤이 된다. == 특징 ==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빈곤층에게 식료품이나 난방용 등유를 살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이다. 현금이 들어가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하여 시행하며, 복지카드 발급 및 지원금 지급은 국영 은행인 브라질 연방저축은행(Caixa Econômica Federal)이 관할한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이라 생각하면 된다. 가입 자격은 대상 가구의 여성 세대주(아내)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한 까닭은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시달렸던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급금액과 지급대상자의 이름 등이 브라질 정부에서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인 Portal da Transparência에서 모조리 다 공개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검색만 하면 바로 찾아낼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브라질 전국의 연방저축은행 14,000여 지점에서 인출할 수 있는데 이때도 여성 세대주만이 인출 자격이 있다. 지원 대상은 월소득 140헤알 이하(연소득 US$ 672 이하)의 가구이다.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 백신 접종을 받고 학교에 출석하는 16세 미만 어린이 1명당 32헤알($13), 최대 5명까지. (최대 160헤알) * 만 16~17세의, 학교에 출석하는 청소년 1명당 38헤알($15), 최대 2명까지. * 월소득 70헤알 이하의 극빈층(연소득 US$ 336 이하)은 위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본급 70헤알($28) 추가 지급. 이때 학교에 소속된 미성년 자녀의 결석률이 15% 이상이면 지원 보류, 절반을 넘어가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당시 브라질 빈곤층들은 먹고살기 위한 아동 노동 문제가 심각했었다. 그러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되고, 각종 질병과 부상에 시달리기 때문에 수명도 짧아진다.] 사실 이전에도 보우사 이스콜라라는 미성년 취학지원 정책이 있었으나 보우사 파밀리아가 등장하면서 더 포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 성과 == 룰라 1기 정권 8년동안 2,800만명이 절대빈곤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것은 말하자면 당시 절대빈곤층 절반가량을 차상위계층으로 끌어올린 것이며 또한 3,600만명이 중산층에 편입되어서 잠시간 GDP 세계 8위 수준이었던 신흥 경제 대국 브라질, 중산층이 두터운 브라질을 만들어냈다. 이 시기 청소년의 학력 및 진학율 상승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는 범위 밖에 있는 청소년이나 빈곤 청년층의 직업 교육도 같이 시행되었다. 놀라운 점은 룰라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만 해도 브라질이 전임자 [[페르난두 카르도주]] 대통령 시기인 1999년 외환위기 때문에 IMF의 도움을 받는 등 총체적 어려움을 겪는 나라였다는 것. 룰라 대통령 재임 이후 대내외적으로 1차 산업 생산물의 수출 호황과 제조업 , 중화학공업 발전이 함께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성과기도 하지만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만큼 적극적인 부의 재분배를 통한 두터운 중산층의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이 덕에 이 시기 브라질은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중산층 확대에서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고, 당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던 노동자 계층 유권자들은 룰라를 위대한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 폐지와 부활 가능성 == 룰라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지우마 호셰프, 미셰우 테메르 정권 시기에도 10년이 넘게 정책이 유지되다가 [[2021년]] [[12월 30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는 이 정책이 비효율적이고 브라질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폐지시켰다. 대신 아우실리우 브라지우(Auxílio Brasil)이라는 대체 정책을 추진했지만 브라질 국민의 4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역풍만 불었다. 실제로 영국의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 시도가 지원금 지급 요건 등 여러 안건을 과하게 복잡하게 만들면서 정책적 불확실성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 역풍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자 보우소나루는 단발적인 현금 지원책을 남발해 민심을 회복하려 했지만, 결국 [[2022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직접 제압하고 3선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이 부활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상하원을 범우파가 2/3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실제 부활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