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서울대학교]][[분류:논란]][[분류:학벌주의]] [include(틀: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쟁)] [목차] == 개요 == [[서울대학교]]를 [[폐교|폐지하거나]] 지방으로 이전, 또는 거점국립대와 통합을 실시하여 사실상 무력화하자는 일련의 주장이다. == 배경 == [[학벌#s-3|한국의 학벌주의]]에 대해 [[서울 공화국|수도권 집중 문제]]와 함께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특히 [[서울대]]가 그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주로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는데, 하나는 서울대를 폐교하고 국공립대를 통합하자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내용이다. == 경과 == === [[문민정부]] === [[1996년]]에 [[이원복(정치인)|이원복]] 의원에 의해 서울대를 [[파주시]]로 이전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었고, 이듬해 [[신한국당]]이 [[서울대]] 외에도 [[고려대]], [[연세대]]의 학부 과정의 지방 이전을 공약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 [[참여정부]] ===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서울대 폐지론을 꺼내들며 본격적으로 논란이 점화되었고, 같은 해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서울대 폐지를 공약하였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법대]]를 폐지하여 서울대학교의 위상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는 2023년 현재 의과대학에 비해 서울대학교의 선호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도 서울대 학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노서은 양의 서울대 입학에 관련된 논란에서조차 ‘서울대 폐지를 외쳐놓고 자기 손녀는 서울대를 보내는 것은 위선적이다.’와 ‘손녀라고 하더라고 할아버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연좌제는 안 된다.’라는 두 의견이 대립했을지언정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갔을 정도이다. ]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는 이듬해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서울대는 두고 지방도 서울대처럼 잘 하게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며 서울대 폐지론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에 관한 큰 진전은 없었다. === [[문재인 정부]] === 이후로 큰 논란은 없었으나 [[2012년]]에 [[통합민주당(2008년)|통합민주당]]에 의해 제안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2017년]]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였고, 당선되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2017년]]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대선 공약으로 꺼내들었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 [[윤석열 정부]] === [[2022년]]에 [[이상민(1965)|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언급하였다가 여론의 반발로 철회하였다. == 방안 == === 완전히 폐지 === === 지방으로 이전 === *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서울대를 함께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행정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성사되지 않았다. === 다른 국립대와 통합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공립대 공동학위제)] == 찬반론 == === 찬성 === === 반대 === *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만을 억제할 뿐이며,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관련 문서 == * [[대학 서열화]] * [[서울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