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대한민국의 법원)] [include(틀:서초구 소재 관공서)] ||<-3>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width=25]] '''{{{#ffcc66 대한민국의 행정법원}}}''' || ||<-3> {{{#!wiki style="margin: -10px -10px" ||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height=65]]||{{{+1 {{{#003478 '''서울행정법원'''}}}}}} [br] {{{#003478 '''서울行政法院''' [br] '''Seoul Administrative Court'''}}} ||}}} || ||<-2> '''설립일''' ||[[1998년]] [[3월 1일]] '''서울행정법원'''[* 법률 제4765호(1994. 07. 27)] || ||<-2> '''법원장''' ||21대 장낙원 {{{-2 (사법연수원 28기)}}} || ||<-2> '''수석부장판사''' ||정상규 {{{-2 (사법연수원 29기)}}} || ||<-2> '''소재지'''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include(틀:지도, 장소=서울행정법원, 너비=100%)]}}} ----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청사'''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3 ([[양재동]])}}} || ||<-2> '''웹사이트''' || [[http://sladmin.scourt.go.kr/|[[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width=24]]]] || [목차] [clearfix] == 개요 ==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법원으로, [[행정법원]] 가운데 유일하게 설치되어 있다.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 주요 판결 == === 1심 === * '''서울행정법원 2021. 10. 14.자 2020구합88541 결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애 대한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위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는 판결 [[https://lbox.kr/case/%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20%EA%B5%AC%ED%95%A988541|판결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참고. * '''서울행정법원 2021.12.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 II 출제 오류 사태]] 논란이 된 문제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해당 문제가 생명과학Ⅱ 과목의 평가지표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위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 [[방역패스#서울행정법원2021아13365|'''서울행정법원 2022. 1. 4.자 2021아13365 결정''']]: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집행정지와 함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07)도 함께 제기하였다.]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인용을 결정하여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544|#]] *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성별이 같은 동성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성별이 같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민법, 대법원 판례,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혼인은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645|#]][* 그러나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10439|#]]] * '''서울행정법원 2022. 1. 11. 선고 2019구합86648 판결''':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5739|#]]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21179322-2019guhab86648_jeongbogonggaegeobuceobuncwiso|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648 판결문 전문]], [[https://embed.documentcloud.org/documents/23460615-20221215_pangyeolmun/?embed=1&responsive=1&title=1|서울고등법원 2022누33776 판결문 전문]], [[https://newstapa.org/article/8wJDv|'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확정... 뉴스타파, 3년 5개월 만에 승소]] 그리고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이어진다.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참고. 판결 이후에도 잇다른 특수활동비 비공개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었다.[[https://newstapa.org/article/xzGxJ|뉴스타파 vs 대통령실, 예산 공개 소송 시작]], [[https://newstapa.org/article/IDeo5|멈춰버린 행정심판과 법무부의 비공개 ‘억지 주장’]], [[https://newstapa.org/article/OLcE0|‘대통령비서실’ 예산 공개 소송에 ‘국가안보실’ 자료 제출]] * '''서울행정법원 2022. 1. 11.자 2021아1188 결정''':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당시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자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대통령,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각하 판결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719|#]] * [[방역패스#서울행정법원2021아13539|'''서울행정법원 2022. 1. 14.자 2021아13539 결정''']]: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 집행정지와 함께 방역패스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2021구합90282)도 함께 제기하였다.]에서 [[서울특별시]] 내의 3000m² 이상의 상점, 백화점, 대형마트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과 12세~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자로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인용을 결정하여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하였다. 또한 방역패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고시로 이루어진다고 적시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5824|#]] *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19구합60158 판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6369|#]] *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88982 판결''': 쇄석채취업장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도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730|법률신문]] * '''서울행정법원 2022. 9. 14. 선고 2021구합88982 판결''': 손님의 요구에 못 이겨 캔맥주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731|법률신문]] *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CJ대한통운이 노조법상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528&kind=AA&key=|법률신문]] * '''서울행정법원 2023. 3. 17. 선고 2022구합61069 판결''': 노동청과 검찰청의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인과 민원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391&kind=AA04|법률신문]] * '''서울행정법원 2023. 8. 24. 선고 2022구합85324 판결''':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해외 출장 경비 내역을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개하라는 판결.[[https://www.lawtimes.co.kr/news/190625|법률신문]] *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3구합57647 판결''': 임신과 출산도 군복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불가항력적 사유가 명백하므로 이른바 다섯 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가 기각된 판결.[[https://www.lawtimes.co.kr/news/190666|법원 "임신·출산은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 안 된다"]] * '''서울행정법원 2023. 9. 1. 선고 2023구합58251 판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지난해 5월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https://www.lawtimes.co.kr/news/190904|[판결] 법원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화관람비용 등 내역 공개해야"]] * '''서울행정법원 2023. 08. 17. 선고 2022구합81261 판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이후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 판결.[[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14521|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45515|참여연대와 뉴스타파, 정보비공개취소소송 대부분 승소 -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상식적인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 09. 22. 선고 2022구합80244 판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 이후 대통령실 직원 명단에 대한 공개를 하라는 소송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 이에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장 측은 항소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0482.html|“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정보공개센터, 행정소송 제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08977?sid=102|'직원 명단 공개하라' 판결에 항소한 대통령실... 의심 짙어진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 여담 == * 어떤 이유에서인지 2020년 5월부터는 주요판결 공개시에 판결 전문 대신 요지만을 공개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전문을 공개하더라도 판사 성명은 모두 삭제하고서 공개하고 있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행정법원, version=101)]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서초구 소재 관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