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성소수자)] [목차] == 개요 == 僞裝結婚 / Sham marriage, Fake marriage '''위장결혼'''은 편의결혼의 하나로, [[결혼]]할 목적 없이 서로 또는 일방의 편의를 위해 결혼하는 것으로 부부생활의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국가에서 하는 결혼정책의 혜택을 받으려고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 특징 == ===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하는 경우 === 아파트의 불법 전매나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도 많으며 배우자의 재산을 노리고 벌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면 되려 청약이 당첨될 확률이 더 낮아 반대로 위장이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개 청약을 한 번에 노리는 게 흔하다. 결혼하면 N억원 지원해 주겠다느니 주택 청약을 더 유리하게 해 주겠다느니 하는 정책을 남발하지 말고 신중히 진행해야 하는 이유다. === [[해외]] [[이민]]을 위해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 === 한쪽의 [[이민]]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유로 해당 국가의 국민 혹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 왜냐하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의 혼인에 기반한 체류자격도 취업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과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그 나라에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의 위장결혼도 있다.[* 취업제한은 있을지언정, 합법적 체재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로 [[선진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이런 편법에 아주 엄격하기 때문에 결혼이민을 하더라도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민의 목적으로 위장해서 결혼한 것인지 샅샅히 뒤져서 위장결혼이라는 결론이 나면 가차없이 추방시켜 버린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배우자 비자]] 신청 시 위장결혼이 아닌지를 눈에 불을 켜고 심사한다. 추후에 위장결혼임이 발각되면 재류자격 취소 등의 엄격한 조치가 뒤따른다.[* 일반적인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과의 혼인관계를 기반으로 신청이 가능한 가족체재는 XXX의 배우자 및 정주자와 비교해서 심사 난이도가 낮지만 혼인의 진실성과 경제력을 심사하는 것은 동일하다.] 물론 상기의 내용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셋업 범죄]]나 [[테러]] 등 범죄를 위해 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제결혼을 함부로 해선 절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서로 또는 일방이 [[성소수자]]임을 숨기기 위한 경우 === 이 경우는 일명 '''[[라벤더]] 결혼'''(Lavender marriage)이라고도 하고, 성적 지향이 다른 배우자 간의 결혼을 (Mixed-orientation marriage, MOM)이라고도 한다. MOM은 단순히 성적 지향이 다른 배우자 간의 결혼이면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단어이며(예를 들어 [[양성애자]]와 [[이성애자]], [[무성애자]]와 [[유성애자]]가 결혼해도 MOM이라 볼 수 있다.) 라벤더 결혼은 남성과 여성 중 1명 이상이 성소수자일 때 이를 숨기고 결혼생활의 장점을 얻으면서 사회적으로 성소수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결혼을 뜻한다. [[게이]]랑 [[레즈비언]], 또는 게이/레즈비언과 [[이성애자]]가 형식상 결혼했으나 동거하며 경제공동체 생활은 지속적으로 했다면 비합법적인 위장결혼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법적으론 부부로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향을 미리 알리지 않고 동성애자임을 숨기기 위한 목적만으로 결혼했다면 명백한 [[사기결혼]]이 될 것이다. 툭히 동성결혼이 있는 지역은 더더욱. == 기타 == 외국인의 투자, 사업에 제약이 있거나 금지된 국가에서 내국인과 위장결혼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후커우를 얻기위해 베이징 바깥 사람들이 베이징 사람과 위장결혼하기도 한다. [[분류:결혼]][[분류:성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