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 [[대통령비서실|[[파일:청와대 흰색 로고.svg|height=40]]]] [[대통령비서실|{{{#ffc224,#db9e00 '''대통령비서실'''}}}]] [[비서관|{{{#ffc224,#db9e00 '''민정비서관'''}}}]]}}} || ||<-5> [[문재인|{{{#fff '''문재인 정부'''}}}]] || || 2대[br][[김영배(1967)|김영배]] || → || '''3대[br]이광철''' || → || 4대[br]이기헌 || ||<-2> '''문재인 정부 제3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br]{{{+1 이광철}}}[br]李光哲 ''' || ||<-2>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이광철_1970.jpg|width=100%]]}}} || ||<|2> '''출생''' ||[[1970년]][* 네이버에는 음력 1970년 8월 28일로 나오나, 한국법조인대관에는 1971년 8월 28일로 나온다.] || ||[[전라남도]] [[함평군]] || || '''학력''' ||[[보성고등학교(서울)|보성고등학교]] {{{-2 (졸업)}}}[br][[한림대학교/학부|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 (법학 / 학사)}}} || || '''약력''' ||제46회 [[사법시험]] 합격[br]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br]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br][[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br][[참여연대]] 실행위원[br]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br][[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2 ([[문재인 정부]])}}} || [목차] [clearfix] == 개요 == 대한민국의 별정직 공무원, 변호사. 2017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입직하여, 2019년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한다. 법무법인 동안에서 활동하며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알렸고 이후 민변 소속으로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다양한 사회활동에 목소리를 내면서 민변 사무처장까지 역임한 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선임행정관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사법시험]] 출신인데 선임행정관이면 좀 자리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시절인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성윤(법조인)|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소장을 통해 이규원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유학을 위해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국(인물)|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기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066900061|기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021년 7월 1일 이광철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7월 1일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로, 이정섭 부장검사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7/01/IM23NXXRE5EYDFLKZYT73UJYCA/|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095&q=2021%EA%B3%A0%ED%95%A9307|'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배당]]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307호로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141|법률신문 기사]] [[이성윤(법조인)|이성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38호로 공판이 진행중에 있다. 2021년 7월 1일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며 사의를 표명하였다. [[http://naver.me/FiLe9Spj|#]]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0776&q=2021%EA%B3%A0%ED%95%A9307|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검찰 기소 적법"]]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1462&q=2021%EA%B3%A0%ED%95%A9307|'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광철 前 비서관 사건, 차규근·이규원 사건과 병합 심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141&q=2021%EA%B3%A0%ED%95%A9307|'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의혹' 이광철 前 민정비서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2년 7월 11일,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와 변호인단 신문에 약 130차례에 걸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D%B4%EA%B4%91%EC%B2%A0-%EC%A0%84-%EB%B9%84%EC%84%9C%EA%B4%80-%EC%9A%B8%EC%82%B0%EC%8B%9C%EC%9E%A5-%EC%84%A0%EA%B1%B0%EA%B0%9C%EC%9E%85-%EC%9E%AC%ED%8C%90%EC%84%9C-130%EC%B0%A8%EB%A1%80-%EC%A6%9D%EC%96%B8-%EC%95%8A%EA%B2%A0%EB%8B%A4/ar-AAZrd5Z|기사]] [youtube(7BAiOtHHi24)] [youtube(aevkQCElQGQ)] [[2023년]] [[2월 15일]] 재판부는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규원(46·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5374&q=2021%EA%B3%A0%ED%95%A9307|[판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 이광철, 차규근 1심서 무죄]] [[분류:1970년 출생]][[분류:함평군 출신 인물]][[분류:문재인 정부/인사]][[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분류:보성고등학교(서울) 출신]][[분류:한림대학교 출신]][[분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인물]][[분류:참여연대 출신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