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공공지원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 *근거 법령 - 2016년 11월 10일,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이 제정되어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 고시 2016-354호] [[https://cleanup.seoul.go.kr/cleanup/bbs/vscr.do;jsessionid=8zmJat7S11lse1UBX0pIzoctR2Ydz7hOj4mvgEGgnTTMeR71gXunzbLAwfBDCNFO.CLUPAP1_servlet_engine1?cpage=1&searchCode=&searchValue=&bbsClCode=200&ctgryClCode=200&bbs.bbsSn=3943&tr_code=sweb|고시문]] == 절차 == '''구역지정''' → 조합직접설립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 '''조합설립계획 공고''' → 위원장(외부전문가) 선정 → 선거인명부 열람 → 주민대표(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등록 →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확정 → '''당선인 선임(주민협의체 구성)''' → '''조합설립''' == 적용 구역 현황 == || 번호 || 구 || 구역명 || 구역지정 || 조합설립계획 공고일 || 주민협의체구성 완료 || 조합설립 || || 1 || 중구 || 신당10구역 || 2023.06.22(목) [[https://event.seoul.go.kr/snews/data/CN_MST/seoulsibo_20230621133458_00165.pdf#page=11&view=&scrollbar=1&toolbar=1&statusbar=1&messages=1&navpanes=0|고시]] || 2023.07.13(목) [[https://cleanup.seoul.go.kr/cleanup/bbs/vscr.do?cpage=1&searchCode=SJ&searchValue=%ec%a1%b0%ed%95%a9%ec%84%a4%eb%a6%bd%ea%b3%84%ed%9a%8d&bbsClCode=100&ctgryClCode=100&bbs.bbsSn=8783|공고]] || 2023.09.04(월) [[https://www.junggu.seoul.kr/synap/skin/doc.html?fn=122610_202309041730343570.pdf&rs=/synap/j_469|공고]] || 2023.12.27(수) || || 2 || 성동구 || 금호21구역 || 2023.09.07(목) [[https://event.seoul.go.kr/snews/data/CN_MST/seoulsibo_20231017160857_04158.pdf#page=47&view=&scrollbar=1&toolbar=1&statusbar=1&messages=1&navpanes=0|고시]] || 2023.10.31(화) [[https://cleanup.seoul.go.kr/cleanup/bbs/vscr.do?cpage=1&searchCode=SJ&searchValue=%ec%a1%b0%ed%95%a9%ec%84%a4%eb%a6%bd%ea%b3%84%ed%9a%8d&bbsClCode=100&ctgryClCode=100&bbs.bbsSn=8992|공고]] || - || - || || 3 || 양천구 || 신정동 1152 일대 || 2023.09.07(목) [[https://event.seoul.go.kr/snews/data/CN_MST/seoulsibo_20231017160857_04158.pdf#page=134&view=&scrollbar=1&toolbar=1&statusbar=1&messages=1&navpanes=0|고시]] || 2023.11.30(목) [[https://cleanup.seoul.go.kr/cleanup/bbs/vscr.do?cpage=1&searchCode=SJ&searchValue=%ec%a1%b0%ed%95%a9%ec%84%a4%eb%a6%bd%ea%b3%84%ed%9a%8d&bbsClCode=100&ctgryClCode=100&bbs.bbsSn=9046|공고]] || 2024.01.08(월) [[https://cleanup.seoul.go.kr/cleanup/bbs/vscr.do?cpage=1&searchCode=&searchValue=&bbsClCode=100&ctgryClCode=100&bbs.bbsSn=9160|공고]] || - || || 4 || 중구 || 중림동 398 일대 || 2023.09.14(목) [[https://event.seoul.go.kr/snews/data/CN_MST/seoulsibo_20231017165434_00311.pdf#page=158&view=&scrollbar=1&toolbar=1&statusbar=1&messages=1&navpanes=0|고시]] || 2024.01.29(월) [[https://cleanup.seoul.go.kr/cleanup/bbs/vscr.do?cpage=1&searchCode=SJ&searchValue=%ec%a1%b0%ed%95%a9%ec%84%a4%eb%a6%bd%ea%b3%84%ed%9a%8d&bbsClCode=100&ctgryClCode=100&bbs.bbsSn=9233|공고]] || - || - || [[분류:부동산]] == 문제점 ==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직접설립제도 찬성'''[* 구역지정 동의율과 다르다. 이하 동의율.] 동의율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동의율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에는 구청의 예산만으로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운영해야한다. 그런데, 동의율 75%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동의율 75% 이상 되어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 동의서 징구와 관련된 노력과 사업 지연에 대한 부담은 주민에게만 있는 상황에서, 조합직접설립제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은 구청 또는 시청으로부터 전혀 없다.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선거 없이 주민대표가 될 수 있지만,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치뤄야하는 부담이 있다. 이 경우, 구역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민대표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