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카카오엔터테인먼트]][[분류:카카오(기업)/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인터넷 사건 사고]][[분류:2021년/사건사고]][[분류:한중관계]]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웹툰 검열)]
[include(틀:카카오 검열 사건 사고)]
[목차]
== 개요 ==
[[2021년]] 9월 말 시사저널e이 보도한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002|[단독] 카카오, 웹툰 작가 ‘검열’ 논란···“중국 불편하게 하지 말라”]][[https://archive.is/wip/GaYkz|@]]라는 기사를 통해 알려진 사건으로, [[한국]]의 기업 [[카카오(기업)|카카오]] 산하 [[웹툰]] 및 [[웹소설]] 담당사이자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의 운영주체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지(기업)|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M]]이 합병하여 탄생했다.]가 [[중국]]의 [[텐센트]]와 합작하여 현지 법인을 발족, 한국의 웹툰 및 웹소설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내 콘텐츠제작자(CP)들에게 "중국에 부적절한 발언 및 행위"를 금지하도록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930077300017|연합뉴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중국 정부가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등 콘텐츠와 관련된 규제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일부 작가나 작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를 전달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그나마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해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 이 논란은 해외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Band in China]]에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 요청 내용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직접 메일로 발송하여 요구한 '''《부적절한 발언 자율심의 가이드》'''에 따르면 중국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카카오 검열 공문.jpg|width=100%]]}}} ||

>'''중국 '부적절한 발언' 자율심의 가이드'''
>중국 법률, 법규, 정책, 업종 규범 등에 근거하여 PODO만화는 중국내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로 성립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
>1. '''중국의 국가 통일, 안전'''을 해치고 '''중국의 국가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언론이나 행위.
>온/오프라인 상으로 [[하나의 중국|'''대만/홍콩/티베트/강 독립을 지지, 지원''']], 중국과 중국인을 모욕하는 언행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2. 중국의 외교정책에 위반하는 발언은 한중관계,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해치는 언론에 대한 지지, 지원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3.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중국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을 어기고 민족의 원한, 민족차별을 선동하고 민족의 단결을 파괴, 민족 감정을 해치거나 민족 풍속, 관습을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을 지지, 원조하는 행위.
>
>4. 사이비 종교 혹은 미신을 지지, 지원하거나 참가하고 선전하는 행위나 발언.
>
>5. 온오프라인상으로 도박, 범죄, 폭력, 외설, 마약 소지/투약, 폭력행위를 지지, 지원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
>6. 음주, 무면허운전, 뺑소니 악덕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며 사회적으로 파장을 초래하는 경우.
>
>7. 가정 윤리와 도덕, 공정 위반을 행하는 경우. 이는 탈선, 성매매, 가정폭행, 혼외정사, 모욕 비방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
>8. '''[[동북공정|역사적 사실]]'''을 왜곡, 모욕하거나 '''[[중국 인민지원군|영웅열사]]'''를 비방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행하는 경우.
>
>9. 한국과 중국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쟁에 지지, 지원, 참석하는 경우. 공개 논쟁의 주제는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모쪼록 이러한 협조 요청 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리며, 요청 드린 사항 꼭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가 되는 부분 ===
 * '''"4. 사이비 종교 혹은 미신을 지지, 지원하거나 참가하고 선전하는 행위나 발언."'''
 [[사이비 종교]]를 금지한다고 하는 건 언뜻 보면 이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나 [[대순진리회]] 같이 대한민국에서 깽판치는 온갖 사이비 종교들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는데 '''현 중국의 태생이 사실상 [[종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주의]] [[유물론]] 국가'''임을 감안하면[* 다만 21세기 들어선 종교인들도 늘어나고 있긴 하다. 특히 서구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독교 계열보단 불교 같은 쪽이 그렇다.] 개인의 종교관에 대한 간섭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후자의 '미신'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중국의 종교단체 중에는 [[중국공산당]] 산하거나 공산당의 감시를 받는 허울뿐인 조직이 많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를 [[한국인]] 창작자에 대해서까지 적용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 미디어 당국의 '미신'에 대한 터부는 [[유령]]이나 [[해골]] 관련 그림까지 검열, 삭제할 정도로 악명 높다.[* 다만 예전만큼 심하진 않아서 사문화된 느낌도 있다. 2010년대 한류 드라마 중 남자 주인공이 외계인이란 설정인 [[별에서 온 그대]]도 당시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중공에서 딱히 제재를 가하진 않았다. 물론 인터넷에서 유행한거라 TV 방영이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긴 하다만 사실 중국에서도 서유기 관련 영화나 비현실적인 무협 영화 잘만 만드는 걸 보면 기준이 모호하다.]

 * '''"8. 역사적 사실을 왜곡, 모욕하거나 영웅열사를 비방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행하는 경우."'''
 해당 요구가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이 대목에서 '역사적 사실'이 뜻하는 바는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동북공정]] 등 심각한 수준의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사]]에 대한 한국 사학계의 입장과 충돌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고구려]]-[[발해]]사의 중국사 편입'[* 고구려보단 발해 쪽이 더 그렇다. [[발해/역사귀속과 계승인식]] 항목 참조.], '고구려-발해 도성을 [[만리장성]]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발언을 금지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한국사를 부정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영웅열사'라 함은 중국 내에서 영웅 및 열사로 추앙받는 인물들을 말하는데 물론 [[쑨원]]처럼 논란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다수의 [[공산주의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중국군]]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마오쩌둥]]의 장남인 [[마오안잉]]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폭격으로 전사하여 [[북한]]의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부 열사릉원'에 묻혀 숭배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연히 한국을 불법침략한 적군에 대한 비판조차 금지되는 것이다. 이런 준칙을 한국인 컨텐츠 제작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상검증에 해당한다.

 * '''"9. 한국과 중국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쟁에 지지, 지원, 참석하는 경우. 공개 논쟁의 주제는 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0년대 이후 한중 갈등의 또다른 국면인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와 관련하여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이다. [[중국의 한복 왜곡 논란]]이나 [[중국의 김치 왜곡]] 등 중국 측의 터무니없는 왜곡에 대해 한국인 창작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논쟁을 금지시켰다. 이는 작품 내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관련 회의 및 단체에 참석하는 것까지 금지하여 작가의 신체적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카카오 엔터는 중국 현실을 고려해 일부 작가나 작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를 전달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가이드 내용 자체가 결국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돈 벌 수 없다는 소리라 [[차이나 머니]]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 관련 문서 ==
 * [[내정간섭]]
 * [[중국의 역사왜곡]]
 * [[동북공정]]
 * [[전파공정]]
  * [[공자학원]]
 *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
 * [[국수주의/행태/중국]]
 * [[문화적 전유]]
 * [[문화제국주의]]
 * [[사상검증]]
 * [[차이나 머니]]
 * [[표현의 자유]]
 * [[강철의 연금술사]] - 작가인 [[아라카와 히로무]]가 중국의 불법 해적판에 항의하여 작품에 강시가 된 [[마오쩌둥]]을 그리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되던 강연금이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갑자기 연재 중단되었다. 그래서 논란 당시 이것 때문에 연재 중단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카카오측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