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파일:정부상징.svg|width=30]]]] [[틀: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003764,#white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 || ||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이승만 정부|{{{#white '''이승만 정부'''}}}]] ||[[농지개혁법]] · [[국가보안법]] · [[한미상호방위조약]] · [[평화선]]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징병제 도입]] · [[반공포로 석방 사건]] · [[한국외국어대학교]] · [[인하대학교|인하공과대학]] · [[의무교육]] · [[참정권|남녀투표권 부여]] · [[지방자치제]] · [[국민방위군 사건|국민방위군 창설]] || || [[장면 내각|{{{#white '''장면 내각'''}}}]]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 || [[박정희 정부|{{{#white '''박정희 정부'''}}}]] ||[[새마을운동]] · [[율곡사업]] · [[백지계획]] · [[주민등록증]] · [[부가가치세]]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 [[국민건강보험]] · [[베트남 전쟁/한국군|월남 파병]] · [[예비군/대한민국|예비군 창설]] · [[강남구|강남 개발]] · [[중앙정보부|중앙정보부 창설]] · [[문화재보호법]] · [[1기 지하철 계획]] · [[국세청|국세청 설립]]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입]] · [[국립공원|국립공원 지정]] ·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 · [[대덕연구개발특구]] · [[번개사업]] · [[국방과학연구소]] · [[경부고속도로]] · [[포스코|포항제철소 설립]] · [[SK이노베이션|울산정유공장 설립]] · [[기아 브리사|자동차 산업 육성]] ·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건강관리협회|한국기생충박멸협회]] · [[고리 원자력 본부|원자력 발전소 설립]] · [[박정희 정부/평가/긍정적 평가#s-5.8.4|조선산업 육성]] · [[방위세]] · [[스크린 쿼터제]] · [[울산급 호위함|한국형 호위함 건조 사업]] · [[시민아파트]] · [[8.3 사채 동결 조치]] · [[금지곡]] · [[교련]] · [[한일수교]] · [[684부대]] · [[북악스카이웨이]] · [[남산타워]] · [[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원]] · [[7.4 남북 공동 성명]] · [[방위병]] || || [[전두환 정부|{{{#white '''전두환 정부'''}}}]] ||[[3S 정책]] · [[1986 서울 아시안 게임|아시안 게임 유치]] · [[1988 서울 올림픽/유치 과정|서울 올림픽 유치]] · [[2기 지하철 계획]] · [[남북한 아프리카 외교전]] · [[주택임대차보호법]] · [[학사장교|학사장교 도입]] · [[평화의 댐]] · [[KDX|한국형 구축함 사업]] · [[행복추구권]] · [[장애인복지법]] · [[학력고사]] · [[전두환/긍정적 평가#s-2.6|연좌제 폐지]] · [[최저임금제]] · [[장보고급 잠수함|한국형 잠수함 사업]] · [[강원랜드]] · [[국제그룹 해체 사건|국제그룹 해체]] · [[자동차공업 통합조치]] · [[언론통폐합]] · [[보도지침]] · [[삼청교육대]] ·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 · [[야간자율학습]] || || [[노태우 정부|{{{#white '''노태우 정부'''}}}]]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 · [[북방정책]] · [[1기 신도시]] · [[대학수학능력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 [[유엔#s-9|UN 가입]] · [[남북기본합의서]] · [[토지 공개념#s-5.1|토지공개념 3법]] · [[국민과의 대화]] · [[해외여행|해외여행자유화]] · [[교련#s-6|교련 폐지]] · [[한반도 비핵화 선언]] · [[인천국제공항|인천 신 공항 추진]] · [[경부고속철도]] · [[자유로]] · [[송도신도시]] · [[1993 대전 엑스포|대전 엑스포 유치]] · [[KTX-2]] · [[KLH]] · [[지역 할당제]] · [[6.29 선언]] · [[국정감사|국정감사 부활]] · [[서해안고속도로]] · [[새만금]] || || [[문민정부|{{{#white '''문민정부'''}}}]] ||[[금융실명제]] · [[역사바로세우기]] · [[5.31 교육개혁]] · [[하나회#s-7|하나회 해체]] · [[OECD|OECD 가입]] · [[도농복합시]] · [[중소기업청]] ·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설립]] · [[김영삼/긍정적 평가#s-2.4|한일월드컵 유치]] · [[1~2차 FX 사업]] · [[도로명주소]] · [[청소년 보호법]] · [[불곰사업]] · [[한일어업협정]] · [[1996년 노동법 날치기|비정규직 도입]] · [[금산분리]] · [[공익근무요원]]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법적 심판]] · [[부산신항]] || || [[국민의 정부|{{{#white '''국민의 정부'''}}}]] ||[[전자정부]] · [[일본 대중문화 개방]] · [[햇볕정책]] · [[대중참여경제론|DJ노믹스]] · [[동티모르#s-3|동티모르 평화 협상 주도]] · [[국민의 정부/긍정적 평가#s-3.3.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노사정위원회]] · [[KF-21 보라매|한국형 전투기 개발 추진]] · [[나로호|한국형 우주 발사체 개발 추진]] · [[국민PC]] · [[국립대학구조조정계획]] · [[인사청문회]] · [[KUS-X|한국형 무인 전투기 개발 추진]]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공인인증서]] · [[6.15 남북공동선언]] · [[국민의 정부/긍정적 평가#s-3.2|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 [[여성부]] · [[인천급 호위함|차기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사업]] · [[국가인권위원회]] · [[경제자유구역]] || || [[참여정부|{{{#black '''참여정부'''}}}]] ||[[햇볕정책]] · [[비전 2030]] ·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행정수도 이전]] · [[2기 신도시]] · [[국방개혁 2020]] · [[주 5일 근무 제도]] · [[이라크 전쟁/한국군|이라크 파병]]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한미자유무역협정]] · [[참여정부/긍정적 평가#s-2.6|호주제 폐지]] · [[임기제부사관|전문하사]] · [[질병관리본부]] · [[종합부동산세]] · [[한국우주인배출사업]] · [[대학구조개혁]] · [[4대 개혁 입법]] · [[혁신도시]]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 [[킬 체인]] · [[6자회담]] · [[E-X]] · [[KHP]] · [[SAM-X]]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수능 등급제]] · [[개인회생제도]] · [[국민참여재판]] · [[제주 해군기지]] · [[성매매 특별법]] · [[의학전문대학원]] · [[인터넷 실명제]] · [[현금영수증]] · [[인천대교]] · [[제3경인고속화도로]] · [[EBSi]] || || [[이명박 정부|{{{#white '''이명박 정부'''}}}]] ||[[4대강 정비 사업]] · [[5.24 조치]] · [[녹색 성장]] · [[국방개혁 307]]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유치과정|평창 올림픽 유치]] · [[아덴만 여명 작전]]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 [[한국장학재단]] · [[보금자리주택]]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 [[이명박 정부/평가/긍정적 평가#s-6.3|협동조합기본법]] · [[번개사업#s-3|번개사업]] · [[3차 FX 사업]]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독도 방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AH-X]] · [[L-SAM]] ·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 [[셧다운제]] · [[아크부대]] · [[외규장각|외규장각 반환]] · [[조선왕실의궤|조선왕실의궤 반환]] · [[사증 면제 프로그램|사증 면제 프로그램 가입]] · [[한EU FTA]] · [[글로벌녹색성장기구]] · [[마이스터고등학교]] · [[미디어법]] · [[이명박 정부/평가/긍정적 평가#s-4.3|UAE 원전 수출]] · [[종합편성채널]] || || [[박근혜 정부|{{{#white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 [[초이노믹스]]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대체 휴일 제도]] ·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 [[청탁금지법]] · [[대량응징보복]] ·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THAAD 배치]]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한일 위안부 합의]] ·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논란|중국 전승절 참석]] · [[한미 원자력 협정#s-2.3|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 [[한미 우주협력협정]] · [[국민안전처]] · [[KC-X]] · [[공무원 연금|공무원 연금 개혁]] ·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 [[박근혜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국정 교과서]] · [[테러방지법]] · [[전두환/추징금 환수|전두환 추징금 환수]]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결정|통진당 해산]] · [[파리협정|파리협정 가입]] · [[CH-47 중고 도입 논란|중고 CH-47 도입]] || || [[문재인 정부|{{{#white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문재인 정부|적폐청산]] · [[탈원전/대한민국/문재인 정부|탈원전 정책]] · [[남북러 가스관 사업 계획|남북러 가스관 사업]] ·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태양광 발전 지원]] · [[소득주도 성장론]] · [[혁신성장]] · [[한국판 뉴딜]]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신남방정책]] · [[K-방역]] · [[3기 신도시]] · [[국방개혁 2.0]] ·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s-4.5|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 · [[긴급재난지원금]] · [[문재인 케어]] · [[청년희망적금]] · [[대학기본역량진단]] · [[국민비서]] · [[CVX|항공모함 도입 추진]] · [[2021년 G7 콘월 정상회의|G7 콘월 정상회의 참석]] · [[동맹대화]] · [[아르테미스 계획|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 · [[한일 무역 분쟁#s-6.2.4|소·부·장 국산화]] · [[워리어 플랫폼]] · [[위수지역|위수지역 폐지]] · [[고등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 폐지]] · [[n번방 방지법]] · [[인터넷 검열감시법 시행 사태]] ·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 [[안전운임제]] · [[대한민국/출산육아지원정책|출산육아지원정책]] · [[미라클 작전]] · [[홍범도#s-3.2|홍범도 유해 봉환]] · [[사회간접자본#s-5.1|생활SOC 복합화 사업]] · [[가덕도신공항]] || || [[윤석열 정부|{{{#white '''윤석열 정부'''}}}]] ||[[적폐청산(윤석열 정부)|적폐청산]] · [[규제혁신]] · [[디지털플랫폼정부]] · [[과학방역]] · [[담대한 구상]] · [[북한방송 개방]] · [[2022년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대북 독자제재]] · [[국방혁신 4.0]] · [[IPEF|IPEF 가입]] · [[2022년 대한민국-폴란드 방산계약]] ·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행정수도 이전]] || }}}}}}}}} || [[분류:둘러보기 틀/대한민국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