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2> {{{#ffffff '''{{{+2 한국저작권위원회}}}'''[br]'''[[KCC|{{{#fff KCC}}}]]'''}}} || ||<-2> [[파일:한국저작권위원회.svg|width=300]] || || {{{#ffffff '''정식 명칭'''}}} ||한국저작권위원회 || || {{{#ffffff '''한자 명칭'''}}} ||韓國著作權委員會 || || {{{#ffffff '''영문 명칭'''}}} ||'''K'''orea '''C'''opyright '''C'''ommission|| || {{{#ffffff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20]]]] [[대한민국]] || || {{{#ffffff '''설립일'''}}} ||[[2009년]] [[7월 23일]] || || {{{#ffffff '''설립목적'''}}}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ㆍ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br][[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저작권법 제112조]] || ||<|2> {{{#ffffff '''전신'''}}} ||'''저작권위원회'''[br]([[1987년]] [[7월 1일]] ~ [[2009년]] [[7월 23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br]([[1987년]] [[12월 29일]] ~ [[2009년]] [[7월 23일]]) || || {{{#ffffff '''대표자'''}}} ||[[최병구]] || || {{{#ffffff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ffffff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 || {{{#ffffff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 || {{{#ffffff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 || {{{#ffffff '''직원 수'''}}} ||153명^^(2021년 3분기 기준)^^ || || {{{#ffffff '''자본금'''}}} ||127억 2,093만 1,786원^^(2020년 기준)^^ || || {{{#ffffff '''매출액'''}}} ||424억 1,337만 2,600원^^(2020년 기준)^^ || || {{{#ffffff '''영업이익'''}}} ||13억 381만 3,211원^^(2020년 기준)^^ || || {{{#ffffff '''순이익'''}}} ||12억 8,035만 7,214원^^(2020년 기준)^^ || || {{{#ffffff '''자산총액'''}}} ||242억 3,297만 8,154원^^(2020년 기준)^^ || || {{{#ffffff '''부채총액'''}}} ||115억 1,204만 6,368원^^(2020년 기준)^^ || || {{{#ffffff '''미션'''}}} ||'''문화 및 관련 산업 향상 발전에 이바지''' || || {{{#ffffff '''비전'''}}} ||'''공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저작권 선도기관''' || || {{{#ffffff '''소재지'''}}} ||'''본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진주)|소호로]] 117([[충무공동]])[br]'''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동자동]]) || ||<-2> {{{#ffffff '''관련 웹사이트'''}}} || ||<-2> [[https://www.copyright.or.kr/| '''{{{#e03c31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br][[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e03c31 공유마당 홈페이지}}}''']][br][[https://www.kdce.or.kr/user/main.do| '''{{{#e03c31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홈페이지}}}''']] || ||<-2> {{{#ffffff '''관련 전화번호'''}}} || ||<-2> 대표전화: {{{#e03c31 '''055-792-0000'''}}} || [목차] [clearfix] == 개요 == ||'''[[저작권법]]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3호).]||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종래 저작권보호업무도 맡고 있었으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됨에 따라 해당 업무는 그곳으로 이관되었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충무공동]])에 있다. == 업무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저작권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저작권의 등록(반려 업무는 제외) *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 === 저작권정보센터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저작권법]] 제120조 제1항). === 저작권 감정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역대 기관장 == [include(틀:한국저작권위원장)] * 저작권위원장 * 장인숙 (1987~1991) * 이용권 (1992~1994) * 전영동 (1994~1999) * 이길융 (1999~2002) * 김종심 (2002~2003) * 윤청하 (2003~2005) * 노태섭 (2005~2008) * 이보경 (2008~2009)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장 * 김영휘 (1994~1995) * 홍재희 (1995) * 임정재 (1995~1996) * 이상윤 (1997~2000) * 박연식 (2000~2002) * 윤석근 (2002~2003) * 이교용 (2003~2005) * 구영보 (2006~2009) * 한국저작권위원장 * 이보경 (2009~2011) * 유병한 (2011~2014) * 오승종 (2014~2016) * 임원선 (2017~2021) * [[최병구]] (2021~ ) == 노동조합 현황 == * 한국저작권위원회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저작권위원회분회: [[민주노총]] 소속. == 기타 == * [[https://gongu.copyright.or.kr/|공유마당]]에서 공유저작물(이미지, 영상, 음악, [[글꼴|폰트]], 소설)을 제공하고 있다. [[분류:문화체육관광부]][[분류:2009년 기업]][[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저작권법]][[분류:경상남도의 기업]][[분류:특수법인]][[분류:경남진주혁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