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해운대구의 사건사고]][[분류:2020년 교통사고]][[분류:과실치사 사건]] [include(틀:사건사고)] ||[[파일:부산 스쿨존 사고현장.jpg|width=100%]]|| || 사고가 일어난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A 반산초등학교] 앞 인도의 모습 || [목차] == 개요 == [[2020년]] [[6월 15일]] 오후 3시 32분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6세 아동 A양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충돌한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음날 사망한 사건. == 상세 == [[6월 15일]] 오후 3시 32분경 A양은 어머니, 언니와 함께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A] 앞 스쿨존의 인도를 걷고 있었다. 이때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현대 아반떼]] 승용차가 주행 중에 있었고 좌회전 신호가 끝나가자 해당 아반떼 승용차를 앞서 가던 차량이 속도를 줄였다.[* 이후 우회전 하였다.] 그와 동시에 70대 남성이 몰던 현대 싼타페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중앙선을 넘는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여 아반떼 차량과 충돌하였고,[* 선행차량이 통과할것으로 보고 좌회전을 한 것 같다.] 이후 아반떼 차량이 급가속하여 인도로 돌진하며 A양과 A양의 어머니를 충돌하였다. 사고 승용차는 인도의 옆에 세워진 콘크리트 벽을 들이박아 부순 뒤 벽 아래로 추락하며 전복되었다. 승용차와 충돌한 A양과 어머니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A양의 어머니는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A양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던 중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41분 숨졌다. == 처벌 == * 경찰은 [[민식이법]]으로도 알려진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이 경우 치상이 아닌 치사이다. 어린이가 사망하였기 때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61619325669486|#]] * 7월 13일 경찰은 두 차량의 운전자 모두 민식이법으로 입건하기로 하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3013951051?input=1195m|#]] 다만 경찰은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판단하여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 2021년 7월 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1심 판결이 있었으며(2020고합224) 인명피해를 낸 아반떼 차량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1차사고 차량인 싼타페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https://youtu.be/D5d-L2SkEHo?t=519|영상]] 사건번호 부산동부지법 2020고합224이다. [[https://lbox.kr/case/%EB%B6%80%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EB%8F%99%EB%B6%80%EC%A7%80%EC%9B%90/2020%EA%B3%A0%ED%95%A9224|유료 판례]]이다. * 피해자인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피해자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 중 치상 부분이 적용되었다. == 반응 및 의견 == * 경찰은 재송동 반산초등학교 스쿨존에서 1차 사고가 발생한 내리막길에 중앙선 침범 예방을 위해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고 과속 방지턱과 단속 카메라를 재정비 할 것을 밝혔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0061815004150755|#]] * 차와 별개로 사람의 시선높이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된 불법현수막들 때문에 마지막으로 피하는 걸 시도할 기회조차 없애버렸다는 지적이 있다. * 옆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려고 핸들을 돌렸다가 사고가 났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둘러보기 == [include(틀:치사 범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