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박근혜 정부)] [[파일:/20160229_165/14567496004072U2W8_JPEG/4%B4%EB_%BB%E7%C8%B8%BE%C7.jpg]] [목차] [[http://www.police.go.kr/main.html|사이버 경찰청(메인 페이지)]] [[http://www.police.go.kr/portal/bbs/list.do?bbsId=B0000108|--링크--^^(삭제됨)^^]] [[http://www.police.go.kr/4zero/main.do|--4대사회악 근절 홍보관--^^(삭제됨)^^]][* [[http://www.police.go.kr/4zero/bbs/view.do?nttId=1050&bbsId=B0000112&menuNo=1400006|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날짜가 2017년 3월 6일인 것으로 보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운영을 멈춘 듯 하고 어느 순간 사이트도 문을 닫았다.] == 개요 == 4대 사회악[* 사회 4대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식 명칭은 4대 사회악이다.]은 [[박근혜 정부]]가 4가지의 주요 생활 범죄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척결, 근절을 목표로 내세운 정책이다. 2013년 후반부터는 학교 등지에서 포스터 등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정책의 성과로 2012년에 비해 성폭력 사범 검거건수는 32%,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배 가까이 늘어났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190146|관련 기사]]] 위의 네 가지 사회악이라고 딱 그것만 집중적으로 감시하는것은 아니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음란물 근절,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등의 포괄적인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르게 명시적으로 홍보하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4대악 근절 정책 자체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계승한다고 한다.[* [[http://www.ajunews.com/view/20170608144926367|관련 기사]]] == 목록 == === 성폭력 === * 성폭력 특별수사대 운용 * 성폭력 전담수사팀 설치 *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등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 * 온, 오프라인 음란물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전개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 관리 강화 *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재정비 및 예방활동 강화 *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 학교폭력 === *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운영 * 수요자 중심 예방교육 및 보호활동 실시 * 117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 [[비행 청소년|비행청소년]] 선도프로그램 내실화 * 학교 전담 경찰관 활용, 학폭 대응체계 강화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 새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 가정폭력 === * 가정폭력 관련 경찰조치 거부시 제재수단 마련 * 전문적 대응 및 피해자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 도입 * 현장경찰관 가정폭력 대응 교육 강화 * 적극적 초동조치 및 세심한 피해자 지원 *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리, 대응 강화 * 2016년부터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를 진행 중 === 불량식품 === * '부정식품 수사전담반' 운영, 주요 식품위해사범 집중 단속 * 위해식품 유통경로를 역추적, 불법 원재료 제조, 공급업체 집중 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특사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비판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정한 것 때문에 굳이 [[막과자]] 판매를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불량식품과 막과자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4대악 근절과 함께 이러한 인식을 고치기 위한 캠페인을 많이 벌였다.] 전여옥은 자신의 책에서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무슨 정보화 시대에 불량식품 척결을 하고 있느냐며 박근혜의 정신적 세계관이 과거에 갇혀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은 보다 위생을 신경 쓸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하고 단속에 잡혀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는 반면 영세업자들은 그러기 어려우니 영세업자들에게 너무 불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형돈]]과 제휴를 맺고 도니도니 돈까스를 만든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685098&cloc=|야미푸드 대표]]는 제품에 등심 함량이 미달된다며 검찰이 자신의 제품을 불량식품으로 몰아갔는데, 제조 공정을 무시하고 검찰이 자기 멋대로 제품을 검토했으며, 자신의 제품 이외에는 전혀 다른 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와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제품을 불량식품 처벌에 대한 본 보기로 삼은 것이라 주장했다. [[분류:박근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