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경찰국가주의 (r5 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나라간 경찰국가라고 자처하는 외교용어(Global policeman), rd1=세계의 경찰)] [[파일:Screen Shot 2019-02-04 at 10.01.34 PM.png]] |||| [[2019년]] 프리덤하우스, [[세계의 자유|세계 자유에 관한 조사 결과]] || || 색상 || 내용 || ||<bgcolor=#3EA99F>|| 완전한 자유 국가 || ||<bgcolor=#FFFC17>|| 부분적 자유 국가 || ||<bgcolor=#737CA1>|| 자유가 없는 국가 || 한자: 警察國家 [[독일어]]: Polizeistaat[* 독음은 폴리차이슈타트({{{[}}}politsai∫taːt{{{]}}}).] [[영어]]: Police state[* [[조지 워커 부시]]의 [[애국자법]]과 그로 인해 대두한 [[국수주의]]에 크게 데인 [[미국인]]들은 '''Securocracy'''란 말도 만들어서 쓰고 있다. 말 그대로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도층이 국가보안을 팔아먹어(?) 주인 노릇을 한다는 불평이다.] [[노어]]: Полице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베트남어]]: Nhà nước cảnh sát [[터키어]]: Polis devleti [[조지아어]]: პოლიციური სახელმწიფო [[말레이어]]: Negara polis [[크로아티아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Policijska država [[필리핀어]]: Estadong pulis [[아랍어]], [[페르시아어]]: دولة بوليسية [목차]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attachment/CAM00210-1.jpg|width=100%]]}}}|| || 경찰국가와 야경국가의 차이에 대한 한장요약.[* 다만 야경 국가는 [[국방]], [[치안]]만 [[국가]]가 담당하고 나머지 분야는 손을 놓는 국가다. 이 한 장만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셈.] 출전은 가나출판사의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 [[국가]]가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주의]]. 일종의 강력한 정부체제를 선호하는 [[국가주의]]로, 비슷한 이름의 [[야경국가]]나 [[복지국가]]와는 정 반대의 역할에 서 있는 정부 체제이다. == 특징 == === 분류 === 경찰국가주의는 강력한 [[정부]] 아래 인도되는 시민상을 보이며, 국가의 [[이익]] 아래 [[개인]]의 [[자유]]는 침해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권위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전체주의, 권위주의가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면 경찰국가주의는 일반적인 민주사회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강조하고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을 풀어버린다는 정도.''' [[독재]]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론상으로는 민주국가임에도 경찰국가주의를 채택할 수 있고, 반대로 독재국가임에도 야경국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독재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개념이고, 경찰국가주의는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대부분 독재국가가 경찰국가주의를 채택하며, 반대로 민주국가는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하더라도 얼마 못 가 경찰국가주의를 버리게 된다. === 현실 === 간혹 경찰국가들이 내세우는 "사회 정의"의 개념에 혹해서 경찰국가 체제야말로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범죄]]를 일제 소탕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경찰국가 체제에서는 겉으로만 범죄가 소탕되는 것처럼 보일 뿐 오히려 '''경찰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세력 내부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현실]]과 맞닿아 있으나 경찰국가에서는 그 권력이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지역 유지나 [[범죄조직]]과 결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경찰들의 범죄도 경찰국가의 어두운 면에 속한다. === 역사 === ==== [[전성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중 ==== [[제1세계]] 국가들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경찰국가주의적 경향이 적었으나, 정작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핵개발과 [[소련]] 대두와 더불어 [[매카시즘]] 확산으로 시작된 [[냉전]]시대에 들어서는 진영에 관계없이 전부 경찰국가주의를 내세웠다. ==== 쇠퇴기: [[냉전]] 후 ==== 하지만 이러한 경찰국가주의는 보통 정세가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부유해지면서 불만에 의하여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경찰국가주의는 [[제1세계]]와 [[제2세계]]를 막론하고 국민들 다수가 싫어한다는 점을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축출, [[대한민국]]의 [[6월 항쟁]], [[프랑스]]의 [[68운동]][* 68운동의 공과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기는 하지만.] 등 각종 [[시민혁명]]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당장에 위에 언급된 [[조지프 매카시]]만 해도 매카시 본인은 끝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다가 [[1950년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사망했었다. ==== [[현대]]의 경찰국가 ==== 현재에도 이러한 대표적인 국가들이 몇몇 있는데 [[칠레]][*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경찰 조직이 없고 대신 군사 조직인 [[헌병군]]이 직접 치안을 담당하는데, 폭력적인 법 집행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 [[중국]], [[북한]], [[러시아]], [[이집트]] 등이 있다. ===== 다른 형태의 경찰국가: [[CCTV]] ===== [[CCTV]] 등 개인에 대한 [[감시]] 수단이 강화되면서 [[조지 오웰]]의 [[1984(소설)]]가 현실화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마거릿 대처]] 시대 이후 [[영국]]은 [[신자유주의]]와 함께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경찰력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이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마일드한) 경찰국가는 필수 불가결이란 [[비판]]도 있다. [[브이 포 벤데타]]의 원작이 괜히 [[1980년대]] 영국에서 등장한게 아니다. [[미국]] 역시 [[조지 워커 부시]]의 [[애국자법]]과 [[NDAA|국방수권법]] 등이 문제요소로 여겨진다. 실제로 [[스톰프런트]] 같이 과격한 [[집단]]에서는 "미국이 이미 [[공포정치]] 국가가 되었다"며 미국을 둘로 쪼개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게 됐다. 그런데 [[스톰프런트]] 문서를 참조한다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이 [[인간]]들은 설령 기적이 벌어져서 자기들 나라를 따로 만들어 [[독립]]한다고 해도 오히려 [[미주]]는 커녕 웬만한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에 맞먹는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의 경찰국가주의 === 혼란스러웠던 [[해방]] 초기와 [[6.25 전쟁]] 직후 및 [[군사정권]] 기간은 말할 것도 없이 경찰국가주의였다. [[광복]] 후 [[미군정]]이 정적을 암살하거나 납치하기 위해 경찰을 이용하였고 이후 [[갈등]]이 깊어지자 대체 무력 단체로 경찰을 키웠었다. 문제는 경찰의 폭력이 심각했는데 경찰에게 반말듣는 것은 일상이고 비협조적이거나 원하는 [[정보]]가 나오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이 기본이었다. 알몸검사 등 지금 했다간 경을 치는 활동도 많았고 형사범죄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는 대부분 [[구타]], 몽둥이찜질, 날개꺾기 등 고문을 당했다.[* 이는 경찰이 독재 정권의 뒷배가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경찰이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건준위]]에 대항하기 위해 급하게 모은 [[친일파]]와 시정잡배들로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 물론 잡범이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지 [[정치범]]으로 [[안기부]], [[보안사]], 그리고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는다면 반쯤 죽었다 생각해도 좋은 수준. 민주정부가 들어선 [[6.29 선언]] 후에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오랜 [[군사독재]]의 영향으로 사실상 경찰국가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가령 [[90년대]] 초에 일어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용의자]]로 몰려 경찰서에서 구타를 당했고, 이 중 몇몇은 [[가혹행위]]로 [[사망]]하거나 [[자살]]하기도 했다. 당시 유일하게 잡힌 [[범인]]마저 [[고문]]과 수사기록 날조로 만들어낸 무고한 [[시민]]인 것으로 결론났다.] 이후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권력이 [[대한민국 검찰청 | 검찰]]로 이동하였고 [[시민사회]]의 성장과 맞물려 [[21세기]]에 들어서는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서에 끌려간 전례는 사실상 없다. [[명예훼손]] 등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한 사례는 있지만 흔히들 말하는 [[택배드립]], [[마티즈 드립]]처럼 [[국가정보원|회사]]에서 직접 찾아와 모셔간 다음(?) [[코렁탕|물리적으로]] 조지는 일은 없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권력자나 권력기관을 욕해도 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정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 메이저 언론사 비판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대표적인 사례이자 최종보스가 다름아닌 [[조선일보]]다.] 및 여러가지 사법적 압력, [[인터넷 실명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및 [[인터넷 검열]], 카카오톡 망명사태, [[국가보안법]] 논란 등의 사례들을 통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여기에 강성지도자 등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여론조작 및 민주적 여론표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및 [[주민등록증]]의 지문날인제도 또한 [[국가]]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경찰국가주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날인된 [[지문]]은 모두 경찰관서에서 관리되며 범죄 수사 시 활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경찰서에서 국민들의 지문을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는 통신 서비스 이용시 [[본인인증]]이 의무적이지 않아 선불식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후불식의 경우 [[신용]] 확보 등을 위해 보통은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 등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IP]] 추적이 될 경우 경찰이 손쉽게 IP사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그리고 일부 국민 [[여론]]이 경찰국가주의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 마다, [[수사기관]]의 권한을 높이거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하거나 [[인터넷 검열]] 등을 강화하자는 등의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는 이른바 "[[선진국]]"이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며 항목 맨 위의 도표에서도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서구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미국 정치학계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구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 몇몇 논란이 된 정치관련 문서의 작성을 전면 금지했었다. == 관련 [[자료]] == [[http://en.wikipedia.org/wiki/Police_state|(영문)Police state]] == 관련 [[문서]] == * [[독재]] * [[보모국가]] [[분류:유형별 국가]] [include(틀:포크됨2, title=경찰국가주의, d=2022-12-24 09:33:06)]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