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경찰비상업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정의 == '''경찰비상업무'''란 대간첩, 테러 및 대규모 재난 등의 '비상상황' 발생 또는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체계를 말한다. 근거법령은 [[http://www.law.go.kr/법령/경찰공무원복무규정/제14조|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제2항]] 및 경찰청훈령 [[https://www.law.go.kr/행정규칙/경찰비상업무규칙|경찰비상업무규칙]]에 따른다. == 기능별 분류 == * '''갑호비상''':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함)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착 근무한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집단 탈진 사태 당시 [[전북경찰청]]이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에 갑호비상령을 선포한 사례가 있으며, 전시가 아닌 경우 대통령선거 당일이나 대통령선거 일주일 전 서울 혹은 수도권 일부 지역, 국가간 정상회담 등 중요행사가 개최될 경우 행사지역에도 발령된다. * '''을호비상''':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 근무한다. 전시가 아닌 경우 대간첩작전, 대통령선거 일주일 전 수도권지역, 유력대선주자의 유세지역, 국가간 정상회담 등 중요행사 시 행사지역의 주변 지역에 발령된다. 이외에도 2020년 12월 8일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을호비상이 발령되었다. * '''병호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가 억제된다. 가용경력은 3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한다. 전시가 아닌 경우 대선 한 달 전 전 지역, 정부요인의 지역 방문 시 발령된다. * '''경계강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평상시보다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시 발령된다.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경찰작전부대는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지휘선상 위치 근무한다. * '''작전준비태세''': 작전비상 시 적용된다. 경계강화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발령된다. == 유형별 분류 == * '''경비비상'''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또는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가용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는 갑호 경비비상이 발령된다. * '''작전비상''' 적정이 발생, 즉 [[북한군]] 등이 전면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적의 침투가 예상되어 고도의 경계강화가 필요한 경우 발령된다. 북한 [[무인기 도발]] 사건 당시 [[인천경찰청]]이 작전비상 선언을 한 적이 있다. * '''안보비상''' [[간첩]] 또는 정보사범이 발생하여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이 필요하게 될 시 발령된다. * '''수사비상''' [[연쇄살인]] 등의 중대범죄 발생시 발령된다. * '''교통비상'''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해 교통혼란이 예상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발령된다. * '''재난비상''' 치안상황 소관 2개 이상의 기능에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상상황으로 통합하여 발령한다. == 비슷한 용어들 == * [[워치콘]] * [[진돗개(한국군)|진돗개]] * [[충무]] * [[소방 비상 대응단계]] * 인포콘 - 정보작전 방어 태세. 위에 나열된 대비발령체제들이 오프라인 체제라고 하면 인포콘은 온라인 체제, 즉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태세에 들어가는 체제다. [[분류:대한민국 경찰]][[분류:대응 체계]]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