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광주형 일자리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 개요 ==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복지, 보육 시설 등의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을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으로 설정하고, [[광주광역시]]가 투자자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자동차 산업기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것이다. * 적정임금: 헌법에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임금수준 임금체계 등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 적정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근거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정시출퇴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적용한 노동시간 * 노사책임경영: 노사합의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침. * 원하청관계 개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관계를 합리적인 관계로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 실현 [[파일:SSI_20180312214824.jpg]] [[파일:광주형일자리개요.jpg]] 2021년 가동을 목표로, 광주 완성차 공장[* 정규직 1천 명 등의 고용과 소형 SUV 10만 대 생산] 합작법인 설립에 들어갈 총 투자 규모(7,000억 원) 중 자기자본은 2,800억 원이다. 이 중 광주시가 지분의 21%(590억 원)를, [[현대차]]가 19%(534억 원)를 분담하고 나머지 60%(1,680억 원)는 재무적투자자를 모집해 충당할 계획이다. == 추진 배경 == 제12대 [[광주광역시장]]이었던 [[윤장현]] 시장이 2014년 후보시절공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 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시작된다.[* 이를 소개한 것은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장을 역임하였던 [[박병규(1966)|박병규]] 노동운동가이다. 박 전 지회장은 이러한 공로로 윤 시장 재임기에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인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였다.[[https://www.google.co.uk/amp/s/m.mk.co.kr/news/society/view-amp/2018/01/35181/|#]]] 당시 대통령 [[박근혜]]의 대선공약이었던 "광주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화" 에 발맞춰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모델을 제시한 것이지만, 광주시의 제조업이라고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당시 [[금호그룹]]의 경영위기로 회사가 정상이 아니었고, 그마저도 2018년 경영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일단 정상 사동중이기에 광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과, 거기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밖엔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뜬구름 잡는 소리로 치부했었다. 심지어 일부 진보 성향의 광주시민들은 보수 세력과의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의 혁신 모델 ===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벤츠]], [[포르쉐]], [[보쉬]], [[지멘스]], [[IBM]] 등 세계적 기업을 포함하여 14만 개의 기업이 밀집한 도시다. 80년대 후반 동구권 붕괴의 여파로 90년대에 실업률이 9%를 넘으면서 발생한 위기를 노조 - 기업 - 지역구성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00년대 4%의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며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노조는 조직의 합리화, 임금동결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것에 동의했고, 사측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 및 시장 전략을 개발,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경영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데 동의했으며, 지역사회는 노동 및 직업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서 만든 결과물이다. 이것을 광주시에 응용해서 노동자에게는 4천만 원 정도의 안정된 임금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지역민들에게 금속, 전자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의 탄탄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 경과 == 앞서 언급한대로 윤장현 시장의 기획이 시초였다. 이후 2015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주도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슬금슬금 떡밥이 다시 돌기시작하더니,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해당 내용[*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전국적 확산]이 포함되며 다시 주목을 받게되었다. 이에 힘입어 광주시는 2015년 5월에는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고, 2016년 7월에는 '광주시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 후 소식이 없어 그냥 묻히는 정책인 줄 알았는데, 2018년 6월 1일 현대차가 지분투자 의향서 제출하면서 가시화되자 광주시 지역사회는 물론 완성차업계, 나아가 노동계의 핵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2020년 9월 광주형 일자리의 두 번째 모델로 [[쿠팡]]이 광주시와 협약을 맺었다. 쿠팡은 광주 진출을 위해 [[광산구]] [[평동(광산구)|평동]]에 자리한 평동3차산업단지에 신선식품보관 물류센터와 첨단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투자 규모는 2단계에 걸쳐 총 투자액 2,240억원과 고용 창출 약 2,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정된 2023년 상반기에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쿠팡의 호남권 거점물류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2023년 캐스퍼의 신차 효과가 끝나고 차 자체의 인기도 그리 높지 않아 재고가 쌓이는 와중에, GGM과의 협약으로 채용을 더 늘리게 되었다. 2023년 위탁계약을 맺은 캐스퍼 대수는 45,000대로 한 달에 3,750대를 팔아야 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3/01/21/MO26CESHCBBG3M4NUHF525NN4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대립 == === 반대하는 의견 === * 국내 자동차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1,000cc 미만 경차 10만 대 생산공장 신설은 일자리 늘어나고 좋긴한데 [[세이의 법칙|판매할 곳이 없다.]] 대한민국내의 경차 시장은 2012년 20만 대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진입해서 2018년에는 14만 대까지 떨어졌다. 처우가 열악하기로 유명한 [[동희오토]]조차 일감이 줄어들고있어서 12시간 주야맞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또한 기존 자동차공장 가동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마당에 '''경차''' 10만대 규모의 광주형 일자리를 신설하면 이는 기존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만약 사업실패와 손실이 나게된다면 그건 결국 광주시민의 세금으로 충당 될 수밖에 없다. *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무관하다. 경제 문제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은 생산성뿐이다. 경제성장 정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생산성이 향상이 일어나야 한다. 한국은 비교적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인적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에는 어떻게 노동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뽑을 것인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생산성을 높일 동기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과연 생산의 질과 양 측면에서 제대로 된 생산성이 발휘될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국내 다른 자동차 업계에 비해 충분한 노동생산성이 확보될지도 문제가 된다.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의 임금은 자동차 업계 기준으로 보면 낮은 금액이다. 과연 임금을 절반으로 깎아놓은 판에 그 어떤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거기에 응할 것이며, 거기서 일하는 어느 노동자가 생산성을 높일 동기를 갖게될지 의문이다. * 경차 10만 대 생산공장의 일자리 12,000개는 과장됐다. 기아차가 위탁생산하는 [[동희오토]]의 경우 연간 231,000대 생산에서 고용은 1,400여 명[* 생산라인에서 직접 작업하는 인원 기준, 물론 이들이 [[파견직]]이라는 것은 논외로 하겠다. 자세한 것은 [[동희오토]] 문서 참조.] 수준이다. 그렇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그 절반 미만인 500여 명 수준일 것이다. 빛그린산단에 완성차 100,000대 신설공장을 짓더라도 12,000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물류 중심으로 4분의 1 수준인 약 3,000개 미만의 최저임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폭스바겐의 아우토5000 프로젝트처럼 실패할 수밖엔 없는 구조이다. 독일 폭스바겐은 1999년 노조에 독립법인을 만들어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우토(AUTO) 5000’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남는 유휴설비에 기존 정규직의 80%에 해당하는 임금[* 그 임금이 5,000 마르크였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이 아우토 5000]과 주 35시간의 노동단축으로 공장을 가동시키는 정책이었지만 7년 동안 이어진 노사 간 단체교섭의 결과 임금이 기존 정규직과 별 차이가 없어지자 결국 2009년 폭스바겐 자회사로 통합했다. * 급여를 줄이는 것 직원이 회사에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급여인데 이걸 줄인다는 것부터가 영 좋지 않은 발상이다. 사측에서 노측에 지급해야 할 급여의 총합은 어쩔 수 없이 같아야 하는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 급여를 쪼갠다는 것은 기존 직원들에게는 불쾌한 일이다. 자기가 기존에 받고 있던 급여를 기준으로 자신의 생계비용을 책정하고 해당 회사를 해당 급여를 보고 입사했는데 급여를 깎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직하거나 회사에 붙어 있어도 불만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는 비리에 손을 대서 부당 이득을 취할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3,000만 원의 임금과 1,800만 원의 광주시의 보조로 4,800만 원의 상당한 임금을 받는다. 이 임금은 초봉으로서 한국 직장인들의 임금으로 본다면 상위 10%에 손쉽게 들어간다. 세금으로 특정 기업의 임금을 보전한다는 발생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다. 특정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기업일 뿐이다. * 기업에 경험이 없는 퇴임 정치인, 공무원이 경영을 맡는다. 사장, 임원의 구성을 보면 정치인,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 경영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기업의 손익 구조를 맞추지 못해, 세금으로 손해를 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찬성하는 의견 === * 현대그룹의 해외매출 비중은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근래 주목되는 현대의 브랜드 밸류 상승은 국내 시장 포화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인 * 광주형 일자리는 향후 노동정책의 기준을 만들게 될 큰 실험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기존 일자리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같은 불공정한 일자리만 남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 상태인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존의 일자리는 양극화를 해결하는 정책적 실험의 첫 걸음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다. * 완성차공장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현대/기아차 자동차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은 해외공장에서 생산 중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해외공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므로 새로운 혁신을 통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를 도와줄 수단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 GM대우 군산 공장이 철수한 상태] + 회사[* '''평균 4800만 원 임금 → 3,000만 원으로'''의 임금절감, 생산의 수직계열화 및 노조 제어에 유리] + 정부[* 간접 일자리 포함 10,000명 이상이 신규 취업 가능]까지 이해관계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는 일이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어등산관광단지]]와 시너지 효과가 있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90205_0000550213|광주형일자리 어등산 개발 호재, 광주시 사업 원점 검토]] == 논란 및 사건 사고 == ===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 논란 ===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에 제출한 ‘완성차 사업 투자 협약서(안)’의 내용이 공개됐는데 이게 노동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다. 일단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에 제시했던 [[포괄임금제|임금 조건은 '''기본급·직무급·법정수당과 시간 외 근로를 포함해서''' 3,000만 원]]인데, 현재 한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완성차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연봉 25~30%가 수당이라는 걸 봤을 때, 저 3,000만 원에서 평일 야근과 주말 특근 수당 등을 제외한다면 총연봉 3,000만 원 가운데 실질적인 임금은 2,100~2,250만 원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는 2019년기준 최저임금인 ‘주 40시간 근무 기준 연봉 2,094만 원’과 별 차이가 없다. 더구나 광주시가 제시한 임금은 완성차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는 2021년에 적용된다면 그때는 잘해야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완성차 원청이 이럴진데 그보다 보수가 적은 1, 2, 3차 하청업체에는 대놓고 최저임금을 어기라는 것과 다름없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5년간 임금협상·단체협상을 유예하고, 임금인상률은 직전 3년간 물가상승을 평균해 적용한다’고 했다. 이 조항은 단체협상유예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 ==== 후폭풍 ====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제안 이후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지역의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야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노동착취 환경조성에 앞장선다는 것이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서두르다 보니 현행법에 맞지 않는 안이 나온 것 같다고 일부 인정하고 다시 수정 협상안을 만들었다. [[파일:광주형일자리 수정 협상안.jpg]] *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연봉 3,000만 원은 주 44시간근로 기준 3,500만 원까지 올렸다. 이 정도는 되어야 3차하청업체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임단협은 5년간 유예에서 매년 논의로 바꿨다. * 임금인상률을 물가에 연동하는 대신 노동이해대변체[* 낮은 단계의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노동자가 주축이 되는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자와 경영진의 협의로 구성되는 기구이다. 포스코의 노경협의나 현대중공업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하다.]가 사측 대표와 협상하는 것으로 변경 * 노동이해대변체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노사 책임경영 조항을 넣어기업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추가 * 하청 업체의 임금을 적정단가로 강제할 것을 보장 광주시의 이 수정안이 발표되자 현대차 측은 확고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미 초기 투자안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검토해서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조건이면 현대차 경영진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 잠정합의 ==== 노사 양측의 반발 속에 아무 소득없이 해는 넘어가 2019년이 되었고, 모든 이슈가 그렇듯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2019년 1월 24일 열린 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한 노사정 포럼에서 금속노조는 타당성 검증을 요구하며 백지화 의견을 주장했고, 기아자동차는 광주공장 소형 SUV증산 계획[* [[쏘울]] 3세대와 소형 SUV SP2 생산 계획]을 세움으로써 광주형 일자리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지는 듯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노사민정협의회는 가까스로 2019년 1월 30일 '''최종 협약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초임 연봉 3500만 원, 주 44시간 근로, 연 10만 대 생산 등이 들어있고 35만 대 생산까지 임단협 유예[* 노사협의를 통해 법에 따른 노동활동을 할 수 있다 는 부속 조항 추가]이다. 이전 합의문의 걸림돌이었던 임금.단체협상 유예 조항에 단서를 달아 '(이전의) 유예 협약이 5년, 혹은 35만 대 생산 시까지 임단협이 유예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 1월 3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 투자 협약식을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조정과 재확인을 거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소득주도 성장의 임금 증가 대신,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일자리를 일단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잠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그룹을 제외하고 적절한 재무적 투자를 찾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 게다가 이번 합의에 대한 반발로 현대차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예고되있고, 기아자동차 노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마주한 노.사는 '고용안정', '동일차종 위탁 금지' 조건으로 한 위탁생산 관련 특별 고용안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노조측은 합의서 서명은 유보하였고,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했으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동의나 승인은 아니다'''고도 했다. 노조의 공식 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노조의 대외적인 광주형일자리 철회 3년투쟁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 타 도시의 난입 ===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광주와 현대자동차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이 틈을 타 전북 군산시가 난입했다. 수정 이전 제시했던 현대자동차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광주형 일자리을 대체하여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직 검토하는 수준이지만, 군산시에서는 시설과 인력을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문 닫은 한국GM 공장을 이용한다면[* 그러나 GM군산공장 시설 자체가 노후화된 데다가 [[쉐보레 올란도|생산]][[쉐보레 크루즈|차량]]의 판매부진으로 몇 년 전부터 낮은 가동률로 방치되다시피한 곳이라서 생산 설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게다가 당사자인 한국GM이 공장부지를 얼마에 판매할지 모르는 일이다. --강짜 부리며 왕바가지 씌우면 어쩔?--] 광주시와 달리 도로 같은 인프라와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고, 자동차 전용부두 같은 물류인프라도 있으며, 한국GM에서 일하던 숙련 인력을 바로 구해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과[* [[대림자동차]], [[기아자동차]](현재 위티스로 변경), [[쌍용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GM대우]], [[현대로템]], [[볼보]] 한국 공장이 위치해있는 곳이라 오히려 앞서 말한 모든 지역보다 연관성은 높다. 또한 현재 차량수출용 항만이 추가 증설되어있는 상황이다.--파리가 날려서 그렇지, GM의 눈물--] 거제에서도 물밑접촉을 위해 현대차 측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수도권과 지방 가리지 않고 제조업이 박살나는 와중에 완성차 제조 공장이라는 커다란 떡밥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니 오히려 조용히 있는 지자체가 이상하게 보일 지경. == [[광주글로벌모터스]] ==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합작법인은 8월 20일 오후 2시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완성차 공장 명칭을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로 확정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8월 중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업무를 개시한다. 12월 26일, 공장을 착공하였다. [[http://m.hani.co.kr/arti/area/honam/922097.html#cb|#]] === 위기? === 공정률 8%를 보이는 2020년 4월, 한국노총은 "광주시가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현대차와 밀실협상을 벌였다"며 노동이사제 도입과 현대차 추천이사 경질 등 5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사업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광주시는 투자협약서를 공개 등 노동계가 협약 파기 이유로 제시한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2020년 4월 8일,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긴급 주주총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계의 협약 파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는 29일까지 협약 이행 등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주총을 다시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주들은 이날 주총에서 “노동계의 횡포가 지나치다”고 성토했다. 일부 주주는 “이럴 바엔 사업을 접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대 주주인 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시 산하기관)은 노동계를 안고 가자고 제안했지만, 다른 대다수 주주는 “당초 합의한 협약을 흔들면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주주들 중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타협 === 2020년 4월 29일 이용섭 광주시장, 박광태 GGM(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형 노사 상생의 완성차 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서는 * 광주시는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정책 수행 역량, 노동 관련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을 설립 * GGM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자문기구인 상생위원회 설치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019년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투자협약서, 노사 상생발전협정서를 이행하고, 4월초에 주장한 5개 요구는 철회 의 각 주체별 이행 사항을 담은 3개항을 담고 있다. == 파생형 ==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가 되자, 이에 고무된 청와대는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 구미, 대구 등의 도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7월 25일, 구미형 일자리가 탄생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투자협약식에 참석하였다, 7월 29일에는 울산형 일자리가 성사되었다. 그리고 밀양형 일자리와 강원형 일자리가 추진 중에 있다. [[http://www.moodeungilbo.co.kr/read.php3?aid=1564498800589261021&gono=589261&search=광주형 일자리|--그리고 의미없는 각 지역형 일자리 별 투자액수 비교질,현재는 볼수 없는 상태-- ]][* 광주형 일자리의 투자액이 구미형/울산형 일자리의 투자액보다 적은 이유는 광주형 일자리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고, 구미형/울산형 일자리는 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총 투자규모는 광주형 일자리가 더 클지라도 기업의 투자액은 구미형/울산형 일자리가 더 많을 수 밖에 없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서는 [[대창모터스]]의 [[대창 다니고 EV 밴]]의 출고가 시작됨에 따라 결실을 맺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56935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29일 제5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 밀양, 횡성, 군산, 부산에 이어 구미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추가 선정했다. == 평가 == 현대차가 독립법인에 위탁하는 형식이지만 연구개발(R&D)과 생산라인 구축, 판매, 애프터서비스(AS) 등 모든 것이 현대차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동희오토]]처럼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광주시에서는 동희오토의 선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두 가지 부분에서 동희오토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하나는 광주시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처럼 어쨌든 정규직 방식의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광주형 일자리도 동희오토처럼 생산직 전원이 하청업체 파견직으로 채워지는 공장이 된다면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광주시가 투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생이 [[OEM|위탁생산]]인 만큼 그 한계가 발목을 잡는 데다가, [[광주광역시]] [[공무원]]들로 구성될 경영진들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아니다. 그 근본이 분명한 만큼 광주시의 운영은 사실상 거수기가 될 수밖엔 없다. 노동자들의 경영참가 보장 역시 상황을 바꿀 수 없다. 노동이사제라도 도입하면 모르겠지만, 광주시는 노동자는 경영의 전문가가 아니라며 애초부터 고려한 사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그리고 이미 국내 자동차산업이 이미 포화상태이며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완성차 공장이 어떤 식으로 안정적인 이윤을 낼지 불확실하다. 게다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조의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는 위탁생산공장이 안정적인 이윤을 내도록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 함께보기 == * [[동희오토]] * [[폭스바겐]] * [[현대자동차]] * [[문재인 정부]] *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 [[소득주도 성장론]] [[분류:현대자동차]][[분류:광주광역시]][[분류:문재인 정부]][[분류:대한민국의 경제]][[분류:광주글로벌모터스]]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