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첩단 사건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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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1993년]] [[문민정부]] 출범 후 문민정부가 직접 공개한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인 김삼석(당시 28세)과 백화점 점원인 김삼석의 여동생 김은주(당시 25세)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사건. [[종북]] 단체에 군사기밀을 제공했다는 [[간첩]] 혐의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 상세 ==
[[1992년]] 1월, 김삼석 남매는 [[일본]]에서 한통련과 접촉해 한통련을 통해 알게 된 '재일한국인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이라는 단체의 교포회장인 이좌영과 권용부로부터 국내반핵통일운동을 주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은 김삼석은 1992년 5월 일본에서 그동안 수집한 <반핵평화>, <청년과 군대>[* 국내 운동권 단체에서 발행한 잡지] 등의 잡지와 문서들을 이좌영에게 제공하면서 국내 정치 정세와 운동권의 동향을 보고하고 총 50만엔을 받았다.

이 외에도 반핵평화운동연합 소속으로서 오랜 기간 대학가에서 [[주체사상]] 선전 영화 불법 상영, 반정부 [[삐라]] 유포, 주체사상 교육, 주체사상 서적 배포 등의 활동을 했고 결국 이적표현물 소지 및 유포, 반정부 첩보 활동, 반정부 시위 선동 및 참여 등의 [[국보법]] 위반 활동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되어 1993년 9월 입건되었다.
 
입건된 지 약 1년 뒤인 1994년 10월 26일, 대법원은 김삼석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김은주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위의 판결이 내려진 지 22년 뒤 남매는 재심을 신청했는데 울릉도 간첩사건 당사자들이 재심 끝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보고 기대감에 재심 신청을 했다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50812083800004|'울릉도 간첩단' 억울한 옥살이 41년 만에 13억 보상]] ]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620만원을 선고하고 여동생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했다. 반국가 단체 활동 행위, 찬양 · 선전 · 동조 행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회합 · 통신은 재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160325149800004|'남매간첩단 사건' 재심서도 국보법 위반 일부 유죄]]

감형받은 재심 결과를 근거로 [[윤미향]] 의원과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등의 일부 언론은 김삼석이 억울하게 조작된 간첩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017년 김삼석이 한통련이라는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자금을 받은 사실 등이 현재의 기준에서도 명백한 공안 범죄임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통련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현재 한통련이 반국가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한통련을 반국가단체로 지정한 직접적인 근거가 된 재일동포 유학생 유정삼, 김정사 간첩사건이 2011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반국가단체로 선정될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http://v.media.daum.net/v/20181208094604858|관련 기사]] 
== 이후 ==
=== 안기부 개입설 ===
이 과정 속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일부 개입했음을 짐작케 하는 양심 선언이 있었다. 재야운동권에서 영화 관련 일을 했던 백흥용이 안기부에 포섭되어 프락치 역할을 했음을 주장했는데 조총련 관계자들에게 접근하여 북한 선전 영화 필름을 입수해서 국내로 반입하고 남매간첩단 김은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은주와 김삼석이 소속된 반핵평화운동연합은 대학가에서 북한 선전 영화를 불법 상영했는데 필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영화 필름을 몰래 반입해 전달하면서 상영을 권고하는 등 반핵평화운동연합으로부터 신임을 얻으려는 공작이었던 것이다. 

안기부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던 1993년 7월, 백씨는 안기부 김과장에게서 "김은주에게 일본에서 오는 인물 통역을 맡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9월 8일 직전까지 백씨는 통역 약속을 확인시키는 전화를 수차례 하였고 막상 "9월 8일 일본사람과 김은주가 만나는 당일에 오는 전화는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며 이후 다른 직원으로부터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닷새가 지나 TV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날은 '''남매간첩단이 체포되는 날이었다.'''

백씨의 주장에 따라 안기부 개입 주장이 한동안 뉴스를 탔지만 이렇다 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며 백씨가 주장한 안기부의 개입은 남매간첩단 사건이 전부 조작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매간첩단 체포 활동에 안기부가 일부 개입했다는 주장이었다. 때문에 안기부 개입 여부가 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은 금방 사그러들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마이뉴스]]와 [[민중의 소리]]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김삼석 남매를 "안기부 조작에 희생된 선량인"으로 포장하는 등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냈지만 세간의 이목을 끌지는 못했다.

=== [[김삼석]]의 행보 ===
사건 이후 김삼석은 수원시민신문의 발행인으로 지내고 있으며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의원과 결혼하였다.
====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 ====
김삼석은 2004년 10월엔 한 언론 기고에서 진정한 과거 청산의 대상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0/2020033002949.html|#]] 윤미향은 사드 배치로 논란이 커지던 시절에 사드는 국익과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무기장사 시장바닥일 뿐이라며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30/2020033002949.html|#]]
====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자 월북 회유 시도  ====
2016년 집단 [[탈북]]한 중국 류경식당의 지배인과 종업원들을 상대로 탈북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32700|#]] 김삼석과 그들의 변호를 맡은 [[민변]] 변호사 장씨, 정대협 관계자와 [[양심수#s-2]] 후원회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월북|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한 것이다.

2018년 6월 기자회견을 하자며 그들에게 접근한 김삼석과 민변 변호사 장씨, 정대협 관계자들은 [[정대협]] 마포 쉼터에서 모여 그들에게 "얼굴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탈북자 전원이 한국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탈출했다"고 하라며 종용했다고 한다. 당시는 [[2018년 남북 정상 회담]] 등 [[문재인 정부]] 주도로 [[북한]]과의 평화 이미지가 조성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친북]] [[언론플레이|여론조성]]을 거들기 위한 월북 회유 공작 행위였다.

또 이들에게는 2018년 10월부터 2019 3월까지 매달 50만원씩 총 300만원이 민변 변호사 장씨로부터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출처를 물으니 "한국 정부는 당신들을 챙기지 않는다. 민변은 돈이 없어 [[정대협]]이 당신들을 후원해주는 것"이라며 탈북 회유를 위해 돈을 주었던 것이다. 게다가 김삼석은 이들을 [[정대협]] 소유의 안성 쉼터에 초대하여 탈북 회유를 위한 2박 3일간 삼겹살 파티를 하였는데 이때 김씨가 "[[국가보안법|장군님, 수령님 단어를 수시로 쓰며]], '''[[이적표현물#s-4.7|북한 혁명 선전 가요]]를 여러 차례 불렀다'''"고 한다. 초대받은 탈북민 당사자 허씨는 이에 불안감을 느껴 도중에 서울로 돌아갔다고 한다.

==== 딸 유학비 출처 논란 ====
2020년 미국 [[UCLA]]에서 피아노 관련 석사 과정을 밟던 [[윤미향]]과 [[김삼석]]의 딸의 유학 자금 출처를 놓고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아내 [[윤미향]]이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1억에 달하는 딸의 유학 자금의 출처가 학교의 전액 장학금이라고 주장하다가 김삼석의 재심 관련 보상금으로 유학 자금을 충당했다고 번복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앞서 말했듯 재심 관련해서 연 1억이 나올 보상금 따위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해명도 논란이 되었다.

윤미향의 [[윤미향/비판과 논란#s-2.1|윤미향/비판과 논란 문서의 '딸 유학비 출처 논란']] 문단 참고.
=== 김은주와 [[윤미향]] 부부의 행보 ===
여동생 남편마저도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판결을 받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9&aid=0002123477|#]][[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607483|#]] 일련의 사건 등은 정대협이 친북 [[운동권]]과 유관이 깊은 단체라는 인식을 위안부 규명운동 회의론자들에게 심어 주게 되었다. 

애초에 정대협 자체가 [[김정일]] [[김정일/사망|사망]] 당시 [[https://www.yna.co.kr/view/AKR20111223175200004|김 위원장의 서거로 큰 비탄에 빠져 있을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니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북한에 조전을 보냈으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한국전쟁]] [[전범]]' 김씨 우상화 교육을 하는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재일교포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지 않자 여권을 발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30329119600004|#]] 심지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88987.html|위안부 할머니들을 조선학교에 데리고 가 "조선학교 파이팅!"을 외치는 사진을 찍는 등]] 위안부 할머니들을 앞세워 정치적 목적으로 언플하면서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실제 로이들 부부는 중국에 팔려가는 북한 여성의 실태 등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UN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309228|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면 위안부 문제로 반격]]하는 패턴으로 북한으로 향하는 압박을 흐트려 놓았다. 위안부 이슈로 다 묻어 버린 셈. 이거 때문에 일본과 동유럽 국가들, 러시아한테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윤미향의 공을 높게 본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미향에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줬는데 2021년 북한·중국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행사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의 홍콩, 신장 위구르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는 '전가의 보도'처럼 "현재와 미래 세대는 2차 세계대전 때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가치있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며 일본과 각을 세워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4753779|#]] 이런 모습은 윤미향 부부의 [[리즈 시절]]에 자주 보여줬던 모습이었다.

2021년 윤미향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명서' 35인에 이름을 올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504773|#]]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한미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윤미향을 단순히 위안부 단체 대표 정도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니가 왜 거기서 나와|윤미향이 왜 거기서 나오냐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남매간첩단 사건부터 일련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분류:1993년 범죄]][[분류:국가보안법위반죄 사건]][[분류:종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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