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대한민국 환경부/문제점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대한민국 환경부)]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환경부]]의 비판점과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 == 두 정권 이상, 공통 == 많은 사건사고를 일으켰는데, [[4대강 정비 사업]]의 환경 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나, [[금강#s-1]과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를 하여도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탓이 아니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럼 원인이라도 말하든가--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서도 삽질력을 인증한 바 있다. 환경부에선 국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지정권이 있는 [[문화재청]]과 관련하여 업무가 중복이라는 지적도 있다.]에 대한 관리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국내 보호종인 민물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걸 적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한 사이테스 서류 처리, 희귀 애완동물 사육시설 등록 업무를 맡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무 기간이 매우 늦는다. 빨라야 최소 3주이며, 재수 없을 경우 반 년 이상, 극단적인 경우 5년째 못 받은 사람도 있다. === 대기 === 대기환경에서 [[대한민국 기상청|기상청]]과 서로 문제 떠넘기기를 하는 행태를 보인다. 원래 [[미세먼지]]나 오존, 황산화물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은 환경부 담당이고 [[황사]]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대기중 오염물질이란 관점에서 [[황사]]나 미세먼지나 부처 한 군데에서 통합해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기상청은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환경부는 황사에 대한 언급을 꺼린다. 이로 인해 기상청에서는 [[미세먼지]]가 들끓는 날에도 황사가 없으니 외출하기 좋다는 생활지수를 제시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환경부의 대기질 예보에서는 황사가 있어도 [[미세먼지]]가 적으면 대기질이 쾌청한 것처럼 표시되는 문제가 생긴다.[* 대체로 [[황사]]가 오면 [[미세먼지]] 농도가 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미세먼지 기준보다 큰 입자가 주류인 황사가 오게 되면 미세먼지 농도는 크게 늘지 않으면서 황사 농도가 높아진다.] 어차피 환경부 산하에 [[대한민국 기상청|기상청]]이 있으므로 기상청 예보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예보나 현황을 같이 다뤄도 되는데도, 서로의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하지 못하는 점은 문제가 크다. === 방사능 === 2017년 8월 24일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http://tv.jtbc.joins.com/trailer/pr10010365/pm10030345/vo10166121/view|<부제 : 비밀 추적, 논두렁 시계와 국정원 서버>편]]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국장급)이 좌천된 듯한 정황이 밝혀졌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당시 정부에서 밀던 자원외교의 일환인 원전 수출 움직임에도 걸림돌이 되었는데, 당시 환경부 [[안문수]][* 안문수는 기술고시(화공직) 출신으로 2000년대 중반 이미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79507068280433|실력파]]로 인정받기도 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513021017|상하수도정책관]](국장급)을 중심으로 빗물을 통한 방사능오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커버(덮개) 등을 준비하였다. 이를 알게 된 [[국가정보원]] 측에서 종북좌파 아니냐며 잘라야 한다는 등의 말이 나왔다고 한다. 이후, 안 정책관은 [[국립생물자원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10/2012051003378.html|기획전시부장]], 생물자원활용부장 등 다른 부서 보직들을 전전하다 [[http://no11.nayana.kr/~stop/bbs/board.php?bo_table=B05&wr_id=187|퇴직]][* 퇴직 후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에 지원하여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46791|협회장]]이 되었다.]하였다. 마치 환경부 버전의 [[노태강]][* 박근혜 정권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었으나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옮기고 공직을 퇴직하였다. 이후,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예상치 못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반등했다.]을 보는 듯하다.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판매를 승인, 허용하여, 이로 인한 대참사에 해당 기업들과 공범과 다름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중 == 목록에서 유독 많아서 분리되었다. === 환경부 블랙리스트 ===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산하 기관들의 임원들을 교체하려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서 참고. === 미세먼지 ===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들 또한 경악할 수준. 환경부에서는 '야외 공기청정기 설치' 및 '중국과의 인공강우 공동 추진'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세웠는데, 환경공학과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외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방안은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하며 소음이 발생하며, 중국의 사례가 있다지만 효과에 대해 보고된 바는 없다. 인공강우의 경우는, 비를 내리도록 기상적 조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설령 비가 내린다 쳐도 미세먼지가 대지와 하천 등으로 들어간다.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30802141|#]] === [[대형마트 박스 재활용 금지 논란]] === > 정부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4개사와 합동하여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탁상행정|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시키기로 했습니다. 대신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 - [[YTN]] 자막뉴스.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폐지에 관한 보도. 또한, 비판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원을 재활용하는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를 오히려 폐지시키는 등, 환경을 되레 파괴하는 짓거리를 벌이고있다. === 유색 유리병 규제 ===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재활용이 어렵다는 명목으로 유색 유리병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현실성없는 삽질을 저질러 화장품, 유통, 주류 등등의 많은 업자들과 주류 수출국들로부터 반발을 샀다.[[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577474|#]] === 묶음 할인 금지 규제 === 2020년 6월 18일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묶음시 할인이 금지되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을 한 박스에 모아 파는 것도 불가능해지며 명절 선물세트도 금지된 상태.[[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980441|#]] 다만 이것은 한국경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의 일부만 보고 이전 내용 검토없이 확대해석을 한 것이다. 문제가 된 해당 법안은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222170|1월 28일에 환경부에서 입법 및 행정예고 까지 했으며 재포장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배포했던 상황.]] 명백하게 한국경제측 실책이다.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 놓았는데 "기존 제품포장 기준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과류, 완구류 등 23개 품목에 대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추가적으로 기존 기준을 강화하거나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라고 한다.[[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MasterId=1&boardCategoryId=39&boardId=1222170|#]]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일부 휴대용 전자제품에 있어 과대포장이 이루어 지던 것을 막고, 유통사의 판촉행사간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묶어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재포장'''행위'''를 막는 것이지 '''재포장 이후 판촉 할인'''을 금지하는게 아니다. 업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과도한 시장경제 개입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으나 한 쪽에서는 사실확인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애초에 업계는 이미 포장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것에 가까웠다. 논란이 커지자 묶음포장 금지 할인규제와 무관하다고 환경부가 해명했다.[[https://news.v.daum.net/v/20200620102438292|#]] 업계에서의 지적은 '''재포장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판촉행사가 제한된다''' 즉 규정의 구체화를 요구한거지 할인 금지에 반발한 것은 아니나 한국경제에서는 이를 쏙 빼놓은채 자신들이 보도하여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발을 뺐다는 식으로 서술하였으니 판단은 독자들이 직접 하는게 좋을 것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37|이번일에 대해 옹호측 시각의 기사]] === 기타 === > 2021년부터는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테이크아웃 잔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컵값'''을 지불해야 한다. > - [[허핑턴 포스트]]의 환경부의 테이크아웃 컵값 지불정책 보도[[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dd78d8be4b0913e6f699cb8?ncid=other_twitter_cooo9wqtham&utm_campaign=share_twitter|#]]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대한민국 환경부, version=151, paragraph=5)] [[분류:대한민국 각부별 비판]]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