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대한민국/문화 검열/역사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상위 문서, top1=대한민국/문화 검열)] [목차] == [[1945년]]~[[1981년]]: [[미군정기]]~[[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미군정~제11대 [[전두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문화 검열/역사/해방 이후~제4공화국)] == [[1981년]]~[[1988년]]: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 (제12대 [[전두환]])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문화 검열/역사/제5공화국)] == [[1988년]]~[[1993년]]: [[노태우 정부]] (제13대 [[노태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문화 검열/역사/노태우 정부)] == [[1993년]]~[[1998년]]: [[문민정부]] (제14대 [[김영삼]])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문화 검열/역사/문민정부)] == [[1998년]]~[[2003년]]: [[국민의 정부]] (제15대 [[김대중]])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한민국/문화 검열/역사/김대중 정부)] == [[2003년]]~[[2008년]]: [[참여정부]] (제16대 [[노무현]]) == ||||||<rowbgcolor="#6EE3F7"><:>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03년~2008년''' || ||<rowbgcolor="#CACACA"><width=18%><:> 시기 ||<width=15%><:> 관련 대상 || 상세 || || [[2003년]] [[2월 27일]] || [[출판]], [[만화]] ||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시행되었다. || || [[2003년]] [[3월 28일]] || [[인터넷]] ||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이 공공기관 사이트에서부터 일반 사이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인터넷 실명제]]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 || [[2003년]] [[4월 2일]] || [[인터넷]] ||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라고 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를 수정하도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0009796|권고했다.]] || || [[2003년]] [[9월 16일]] ||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 제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성사되어 영화·음반·게임 분야가 완전 개방되었다. || || [[2003년]] [[10월 12일]] || [[도서]] || 대법원은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저자 이장희 교수에 대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14425|무죄 판결을 내렸다.]] || || [[2003년]] [[11월 5일]] || [[영화]]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미국 영화 <[[킬빌]]>에 대해 폭력 수위가 높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내렸다. 그러나 문제의 장면들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동월 12일에 재심의를 받아 '18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고 개봉이 성사되었다. || || [[2003년]] [[12월 16일]] || [[인터넷]] || 서울고등법원은 엑스존의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의 근거가 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219703|판단했다.]] || || [[2004년]] [[1월 22일]] || [[게임]] || [[통일부]]와 정보통신부는 남한의 훈넷과 북한이 공동 설립한 복권업체인 '조선복권합영회사'에서 운영하던 주패/복권사이트에 대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059246|사행성을 이유로 차단시켜 네티즌들의 반발을 샀다.]] || || [[2004년]] [[1월 30일]] || [[인터넷]] || 헌법재판소는 엑스존 운영자가 낸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058989|기각했다.]] || || [[2004년]] [[2월 9일]] || [[인터넷]]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 || [[2004년]] [[3월 9일]] || [[인터넷]] ||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 [[2004년]] [[3월 12일]] || [[인터넷]] ||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제정되었다. || || [[2004년]] [[3월 18일]] || [[인터넷]] || 참여연대 측은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 || [[2004년]] [[4월 24일]] || [[인터넷]],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7조 별표 1 다항에 명시된 '동성애'가 삭제되었다. || || [[2004년]] [[5월 4일]] || [[민중미술]] || 검찰은 신학철 화백의 작품 <모내기>를 열람하도록 하자는 원작자인 신 화백 본인의 요청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4&aid=0000101970|거부했다.]] || || [[2004년]] [[9월 1일]] || [[시민]], [[문화]] ||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등을 위시한 '4대 개혁 입법'을 제출하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0081187|국보법 폐지안이 도마에 올랐다.]] || || [[2004년]] [[10월 18일]] || [[방송]], [[스포츠]], [[애니메이션]] || [[열린우리당]] [[이경숙(1953)|이경숙]] 의원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KBS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KBS 스카이 스포츠는 유혈낭자한 이종격투기(K-1)를 국내에 처음 소개했고 지난 6월에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생중계를 추진했었다”며 KBS 자회사들의 시청률 지상주의를 질타했고, 새천년민주당의 [[손봉숙]] 위원 역시 KBS의 자회사인 콘피아가 2003년 말부터 약 5개월간 KB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처녀들의 유린>, <섹스토끼 섹시바니> 등 일본 하드코어 포르노 애니메이션을 판매했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85663|폭로했다.]] || || [[2004년]] [[11월 12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등 북한 찬양/친북 사이트 23개의 접속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14616|차단시켰다.]] || || [[2004년]] [[11월 21일]] || [[문학]] || 국보법 폐지 움직임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은 10년째 미궁에 빠진 <태백산맥> 사건을 연말 전까지 처리할 것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0064666|밝혔다.]] || || [[2004년]] [[12월 31일]] || [[시민]], [[문화]] || '4대 입법'에 반대한 한나라당이 국회 법사위장과 본회의장을 점거하자 국가보안법은 한 자도 바뀌지 않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0055719|무위로 돌아갔다.]] || || [[2005년]] [[1월 10일]] || [[영화]] || 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이 10.26 사건 소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 [[2005년]] [[1월 17일]] || [[방송]], [[스포츠]] || 2004년 국감 당시 [[이경숙(1953)|이경숙]] 의원의 '격투기 유해' 발언의 여파로 [[KBS N SPORTS|KBS 스카이 스포츠]] 측이 당월 24일 개편부터 [[WWE]] [[스맥다운]], [[Pride]], 판크라스 등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01&aid=0000885383|#]] || || [[2005년]] [[3월 11일]] || [[도서]] || 대법원은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집필자인 장상환 교수 등 2명에 대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35238|무죄를 선고했다.]] 동시에 해당 책은 경상대 교양과목으로 부활했다. || || [[2005년]] [[3월 27일]] || [[문학]] || 검찰은 <태백산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3280731091&code=940100|결론을 내렸다.]] || || [[2005년]] [[3월 31일]] || [[문학]] || 검찰은 <태백산맥>의 이적성에 대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431910|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 [[2005년]] [[4월 27일]] || [[만화]], [[영화]], [[도서]]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화관광부 산하 청소년국과 통합해 '청소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 || [[2005년]] [[6월 15일]] || [[인터넷]] || '개똥녀 사건', '연예인 X파일', '트위스트 김 사건' 등의 사이버폭력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이버폭력 대응 방안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언급하였다. || || [[2005년]] [[7월 5일]] || [[인터넷]] ||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고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2005년]] [[9월 21일]] || [[인터넷]] || 정보통신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계와 법조계,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폭력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이버 폭력범죄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조항 개설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5&aid=0000219264|추진했다.]] || || [[2006년]] [[2월 26일]] || [[인터넷]]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선거법상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8&aid=0000319769|발표했다.]] || || [[2006년]] [[3월 28일]] || [[만화]], [[영화]], [[도서]] || 청소년위원회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 ||<|3> [[2006년]] [[4월 28일]] || [[영화]], [[애니메이션]] || 종전의 영화진흥법과 음비게법의 '비디오물' 부분을 통합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제정되었다. || || [[게임]] || 음비게법의 '게임' 부분이 분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 [[가요]] || 음비게법의 '음반' 부분이 분리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 [[2006년]] [[5월 26일]] || [[인터넷]]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명제에 불복한 <[[민중의소리]]>에 대해 7백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313|발표했다.]] || ||<|3> [[2006년]] [[10월 29일]] || [[영화]], [[애니메이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 || [[게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 || [[가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 || [[2006년]] [[10월 30일]] || [[게임]] || 영등위의 가정용 게임 심의부문과 정통윤의 온라인게임 심의부문이 통합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 출범하였다. || || [[2006년]] [[10월 31일]] || [[음반]]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날 국내에서 유통되는 국내·외 음반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음반에 대한 심의업무를 영등위로부터 넘겨받았다. || || [[2006년]] [[11월 15일]] || [[애니메이션]] ||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당해 7~8월에 방영된 지상파/케이블TV 방영 애니메이션들을 조사한 결과 제목, 대사, 등장인물 이름 등에 언어파괴가 심각하다고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43&aid=0000044384|지적했다.]] || || [[2006년]] [[12월 22일]] || [[인터넷]] || 본인확인제도 의무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 [[2007년]] [[1월 1일]] || [[방송]] || 방송위원회는 등급분류 제도를 보도,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각 방송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지금의 방송 등급분류 제도가 확립되었다. || || [[2007년]] [[1월 26일]] || [[인터넷]] ||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동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로 이관되었다. 동시에 제44조 3항에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를 처음 명시한 데 이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항에서 제44조 8항으로 이전되었다. || || [[2007년]] [[3월 29일]] || [[인터넷]]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또다른 핵심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396176|참고.]] || || [[2007년]] [[3월 30일]] || [[인터넷]]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통비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http://blog.jinbo.net/1984/7|성명서를 발표하여]] 각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 || [[2007년]] [[4월 30일]] || [[인터넷]], [[도서]] || 경찰은 중고 사회과학서적 유통 사이트 '미르북'을 압수수색해 <꽃파는 처녀> 등 북한 관련 서적과 <[[해방 전후사의 인식]]>, <철학 에세이>, <러시아 혁명사>,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칼 마르크스 전기> 등 사회과학 서적 170여 종 2백여 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다. 이후 경찰 측은 2003년부터 4년간 미르북에서 책을 구입한 사람 60명의 이름, 주소, 주문 도서명, 주문도서 권수 등 자세한 인적사항을 구속영장 별지로 첨부해 놓고 구입한 사람들도 처벌할 것을 [[http://www.hani.co.kr/arti/PRINT/471331.html|검토했다.]] || || [[2007년]] [[5월 3일]] || [[인터넷]], [[도서]] || 경찰은 '미르북'을 운영한 김명수 대표를 구속했다. || || [[2007년]] [[5월 12일]] || [[인터넷]]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중의소리]]>가 인터넷 실명제의 부작용을 알린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http://www.vop.co.kr/A00000073223.html|100만원으로 감액했다.]] || || [[2007년]] [[5월 15일]] || [[인터넷]], [[도서]] ||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미르북 운영자 김명수 대표를 불구속 석방시켰다. || || [[2007년]] [[6월 14일]] || [[인터넷]] || 대법원은 엑스존 운영자의 상고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29742|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 || [[2007년]] [[6월 22일]] || [[인터넷]] ||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http://blog.jinbo.net/1984/7|통비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 || [[2007년]] [[7월 19일]] || [[도서]] || 종전의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 [[2007년]] [[7월 27일]] || [[인터넷]]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본인확인제도와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 || [[2007년]] [[11월 1일]] || [[애니메이션]] ||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짱구는 못말려]] 시청 등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804186|#]] || || [[2007년]] [[12월 7일]] || [[인터넷]] ||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진보 언론사이트 <민중언론 참세상>이 실명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301|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 [[2007년]] [[12월 19일]] || [[인터넷]] ||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중언론 참세상>에 대해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5301|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 [[2007년]] [[12월 27일]] || [[인터넷]] ||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가 낸 선거법상 실명제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 || [[2008년]] [[1월 20일]] || [[도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시행되었다. || == [[2008년]]~[[2013년]]: [[이명박 정부]] (제17대 [[이명박]]) == ||||||<rowbgcolor="#6EE3F7"><:>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08년~2013년''' || ||<rowbgcolor="#CACACA"><width=18%><:> 시기 ||<width=15%><:> 관련 대상 || 상세 || ||<|3> [[2008년]] [[2월 29일]] || [[문화]] || 문화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뀌었다. || || [[방송]], [[케이블방송]], [[인터넷]] ||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분할되었다. 동시에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방심위에 통합되었다. || || [[만화]], [[영화]], [[도서]]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로 이관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회귀했다. || || [[2008년]] [[6월 17일]] || [[인터넷]] || [[이명박]] 대통령이 OECD 장관회의에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8615|"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9508|네티즌 사이에서 우려를 일으켰다.]] || || [[2008년]] [[7월]]말 || [[도서]] ||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가 [[한총련]]이 '도서 보내기 운동'을 주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반자본주의/북한 또는 사회주의 관련 서적들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 || [[2008년]] [[7월 22일]] || [[인터넷]] ||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185605|공식 발표했다.]] || || [[2008년]] [[7월 31일]] || [[영화]] || [[제한상영가]] 제도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 || [[2008년]] [[11월 2일]] || [[영화]], [[애니메이션]] || 구 음비법 제20조 4항(비디오물 등급보류 제도)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44737|위헌 판정을 받았다.]] || || [[2008년]] [[11월 28일]] || [[인터넷]] ||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 기준을 삭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http://act.jinbo.net/drupal/node/3952|반대 입장을 밝혔다.]] || || [[2008년]] [[12월 18일]] || [[도서]] ||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 제정되면서 수용자 열독도서 관리규정이 폐지되었다. || || [[2009년]] [[1월 28일]] || [[인터넷]] || 본인확인제 의무 대상을 기존의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 || [[2009년]] [[5월]] || [[스포츠]], [[인터넷]] || [[감사원]]이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마권의 [[인터넷]]과 [[ARS]]를 이용한 발매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중단시켰다.|| || [[2010년]] [[1월]] || [[케이블방송]] || 이 때부터 [[케이블방송]]의 [[심의]]가 한 층 강화되었다.[* [[tvN]] 항목)] 요약하자면 개국 초기 tvNGELS나 엑소시스트같은 저질프로를 양산해서 시너지를 불러일으킨 덕분에 강화되었다.] ~~시대역행~~ || || [[2010년]] [[3월 19일]] || [[만화]], [[영화]], [[도서]] ||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되면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산하기구로 이관되었다. || || [[2010년]] [[4월]] || [[게임]]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지나친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청소년 야간 게임 셧다운제를 입법 발의했다. || || [[2010년]] [[6월 7일]] || [[인터넷]] || 법원은 항소심에서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에 대해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05|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 [[2010년]] [[7월 6일]] || [[인터넷]]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호스팅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하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400&num=85341|홈페이지를 폐쇄시켰다.]] || || [[2010년]] [[7월 23일]] || 문화예술 전반 || 박시환 대법관은 이날 '남북공동실천연대'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판매만으로는 이적 목적이 성립될 수 없다는 [[http://news.donga.com/3/all/20101123/32788715/1|소수 의견을 냈다.]] || || [[2011년]] [[2월 13일]] || [[게임]] || [[뉴스데스크 게임 폭력성 실험 사건]]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더 나쁘게 변화되어 셧다운제 탄생에 가속을 붙이게 되었다. || || [[2011년]] [[3월 16일]] || [[게임]] || [[이정선(정치인)|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소속)과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 게임업계에 4,000억 이상의 강제기부를 요구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5&sid2=229&oid=020&aid=0002220896|게임업계 4000억원 내놔라. 여성부 강수]] ] || || [[2011년]] [[3월 29일]] || [[인터넷]] ||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 || [[2011년]] [[3월 30일]] || [[인터넷]], [[도서]] || 수원지법은 미르북 대표 김명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46790&isPc=true|선고했다.]] || || [[2011년]] [[4월 20일]] || [[게임]] ||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셧다운제가 들어가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 || [[2011년]] [[4월 29일]] || [[게임]] ||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기어코 16세 미만 셧다운제 국회 본회를 통과시켰다. || || [[2011년]] [[6월 29일]] || [[인터넷]]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호스팅된 [[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시켰다. || || [[2011년]] [[7월]] || [[가요]]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비스트(아이돌)|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에'를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 || [[2011년]] [[7월 26일]] || [[인터넷]] || [[SK컴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 || || [[2011년]] [[8월 16일]] || [[가요]]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심의위원회는 [[10CM]]의 ‘[[아메리카노(10CM)|아메리카노]]’, [[2PM]]의 ‘Hands up’, [[MBC]]<[[나는 가수다]]>에서 [[장혜진(가수)|장혜진]]이 부른 ‘[[술이야]]’, [[김조한]]이 부른 ‘[[취중진담]]’을 유해매체물로 판정했다. || || [[2011년]] [[9월 30일]] || [[인터넷]] ||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다. || || [[2011년]] [[11월 1일]] || [[가요]]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데프콘(가수)|데프콘]]의 ‘더 레이지 씨어터(The Rage Theater)’ 음반에 실린 ‘2011 복카치오(에로영화)’ ‘씨바스꼬장’ 등 9곡, [[크루셜스타]]의 ‘어 스타 더 베이스먼트(A Star The Basement)’ 음반에 담긴 ‘프롬 더 베이스먼트(From The Basement)’ 등 5곡, 총 6 [[가수]]와 팀의 20곡이 청소년유해매체곡으로 지정했다. || || [[2011년]] [[11월 1일]] || [[가요]] ||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2NE1]]의 ‘헤이트 유(Hate you)’, [[레인보우(아이돌)|레인보우]]의 ‘스위트 드림(Sweet Dream)’, [[박화요비]]의 ‘아임 오케이(I'm Ok)’등의 뮤직비디오 8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 || [[2011년]] [[11월 20일]] || [[게임]] ||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 || [[2011년]] [[12월 19일]] || [[인터넷]] ||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내 선거운동 금지를 위헌으로 판정했다. || || [[2012년]] [[1월 11일]] || [[소셜 네트워크]] || 사진가인 [[박정근(사진가)|박정근]]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사실 해당 계정을 리트윗한 이유는 북한정권을 조롱/풍자하고자 한 것이다. || || [[2012년]] [[1월 15일]] || [[가요]] || [[비스트(아이돌)|비스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취소청구 소송서 승소했다.[*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1201051752291138&ext=da|비스트,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승소']] ] || || [[2012년]] [[1월 16일]]~[[1월 29일]] || [[게임]] || 셧다운제 등에 불만을 품은 [[어린이]]·[[청소년]] 등 7명은 4차례에 걸쳐 여성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2318.html|#]] ] || || [[2012년]] [[2월 1일]] || [[게임]] || [[MBC 플러스]]가 게임채널 [[MBC GAME]]을 폐국하고 음악채널 [[MBC MUSIC]][[MBC GAME 폐국 사태|을 개국했다.]][* 이게 왜 문화 검열에 속하는지 의아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후 전직 방송 인력과 해설위원을 통해 당시 MBC 사장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편승해 음악채널 개국을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스타크래프트 방송권 분쟁]]과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승부조작 사건]]이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 || || [[2012년]] [[2월 18일]] || [[게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2년]] [[8월 18일]]에 모든 게임 업체의 주민등록 수집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예고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셧다운제는 유명무실화 된다. 유저의 나이를 판별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 || || [[2012년]] [[2월 20일]] || [[소셜 네트워크]] || [[수원지방법원]]은 [[박정근(사진가)|박정근]] 씨가 이후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출석확인서약서와 공탁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공탁금 중 300만원이 부족해 석방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그를 지지하는 트위터리안들의 모금으로 30분만에 300만원을 모아 석방을 했다. || || [[2012년]] [[2월 22일]] || [[인터넷]], [[도서]] || 수원지법은 2심에서 미르북 대표 김명수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2012년]] [[2월 24일]] || [[웹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개의 웹툰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였다. 지정된 작품은 [[네이버]]의 ([[지금 우리 학교는]]: 주동근), ([[악연]]: 황준호), ([[고향의 꽃]]: 한), 미디어[[다음]]의 ([[가론피]]: 박정욱), ([[좌우]]: 김수영) 등이며 총 24 작품이라고 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31580|방통심의위 웹툰 유해물 지정…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 || [[2012년]] [[3월 23일]] || [[가요]] || [[애프터스쿨]]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취소청구 소송서 승소했다.[*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209172|애프터스쿨, 청소년유해매체물판정취소청구소송서 승소]] ] || || [[2012년]] [[3월 29일]] || [[웹툰]] ||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웹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하여 자율규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02166|방통심의위, "웹툰 청소년유해물 지정, 자율 규제로 가닥"]]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32915541460359&outlink=1|최광식 문화장관 "웹툰 심의 만화계 자정방식으로"]]] || || [[2012년]] [[3월]] || [[만화]], [[영화]] 등 ||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는 미명 하에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아동 포르노]]로 지정하여 제재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에로 동인지]]나 [[미연시]] 등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 자세한 사항은 [[아청법]] 문서)] || || [[2012년]] [[7월 27일]] || [[출판]], [[잡지]], [[만화]]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하면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로 격하되었다. || || [[2012년]] [[8월 23일]] || [[인터넷]]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 || [[2012년]] [[9월]] || [[문학]] || 프랑스의 작가 [[마르키 드 사드]]가 지은 소설 <[[소돔의 120일]]>이 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5822612|해당 도서에 대해 배포를 중지하고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 [[2012년]] [[9월 29일]] || [[애니메이션]] || 안 그래도 [[여성가족부]]에서 애니메이션도 건드리는게 아니냐는 말이 예전부터 돌았었는데 [[R-15]]를 시작으로 해서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family/1360/read?articleId=899640&objCate1=&bbsId=G003&searchKey=subjectNcontent&itemGroupId=&itemId=15&sortKey=depth&searchValue=R-15&platformId=&pageIndex=1|#]] 애니메이션과 야동을 동일시하는 규제에 돌입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단, 판권이 없는 애니메이션 한정. 판권을 들여와 정식으로 유통되는 애니메이션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청이 발표했다.] || || [[2012년]] [[10월 10일]] || [[소셜 네트워크]] || 검찰은 제 7차 공판에서 [[박정근(사진가)|박정근]] 씨에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 || [[2012년]] [[10월 11일]] || [[문학]] || <[[소돔의 120일]]>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4764104|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바뀌었다.]] || || [[2012년]] [[11월 21일]] || [[소셜 네트워크]] || 수원지방법원은 [[박정근(사진가)|박정근]] 씨에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때 박정근은 이에 항소했다. || || [[2013년]] [[1월 8일]] || [[게임]] || [[손인춘]](비례대표), [[서병수]]([[해운대]]·기장갑), [[신의진]](비례대표)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17명은 [[손인춘법|'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 게임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P3X0Y1W0T8H1Y5F4T6D5J3G2N7H2|(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셧다운제를 확대, 게임 아이템 거래는 금지, 게임 중독 치유 기금 마련, 게임회사 매출(매출 1%라는 추정.)[* 대표적인 사행성 산업인 경마나 도박업체의 부담 비율(매출의 0.35%)의 세 배에 육박] 일부를 징수에 과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 || [[2013년]] [[1월 11일]] || [[게임]] ||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게임규제법 2종에 대해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 [[정부]] 전 부처에 관계부처 의견조회에 관한 공문을 돌렸다. [[여가부]]는 게임규제법 실시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http://gamefocus.co.kr/detail.php?number=20902&thread=22r02|'무개념' 여가부, '손인춘 게임규제법' 밀어붙인다]]] || == [[2013년]]~[[2017년]]: [[박근혜 정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제18대 [[박근혜]]~[[황교안]] 권한대행) == ||||||<rowbgcolor="#6EE3F7"><:>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13년~2017년''' || ||<rowbgcolor="#CACACA"><width=18%><:> 시기 ||<width=15%><:> 관련 대상 || 상세 || || [[2013년]] [[3월 7일]] || [[가요]], [[K-POP]] || [[민주통합당]] [[최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졸업, 제3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 등 16명은 최근 "[[성 상품화]]로부터 청소년연예인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는 10대 연예인에게 선정적 공연, 지나친 노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중매체는 청소년연예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 강조한 매체물의 제작, 발행, 송신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30307173609487|기사]] || || [[2013년]] [[4월 30일]] || [[게임]] 등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 [[알코올]],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 [[도박]], [[마약]] 등에 관한 중독을 관리하고 예방을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30111122866|기사]] || || [[2013년]] [[7월 4일]] || [[소셜 네트워크]] || 검찰은 2심 공판에서 박정근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 || [[2013년]] [[7월 25일]] || [[만화]] ||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스페인 만화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256553|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안토니오 알타리바 글/그림)]]>에 대해 음란성을 이유로 [[http://www.vop.co.kr/A00000667015.html|'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에 원작자는 "이 작품에서 전쟁, 난민수용소, 독재의 참상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한국의 간윤은 '음란성'밖에 보지 못한 것 같아 슬프다."라고 하며 실망을 표함과 동시에 간윤이 재심의를 안 한다면 절판도 불사하겠다며 한국어 판권자를 응원했다. || || [[2013년]] [[8월 15일]] || [[만화]] ||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의 유해매체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 || [[2013년]] [[8월 22일]] || [[소셜 네트워크]] || 수원지방법원은 2심 공판에서 박정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 [[2013년]] [[8월 26일]] || [[만화]] ||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록을 취소했다. || || [[2013년]] [[9월 12일]] || [[인터넷]], [[도서]] || 대법원은 미르북 대표 김명수에 대해 2심 판결을 깨고 [[http://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B%8F%843529|무죄를 확정했다.]] || || [[2013년]] [[10월 7일]] || [[게임]] 등 ||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나라에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 4대 중독'''이 만연해 있다.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을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해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잇따르고 있다.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이다."라고 주장하며 '''게임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 http://sports.media.daum.net/general/news/esports/breaking/view.html?newsid=20131016131107365] || || [[2013년]] [[10월 23일]] || [[인터넷]], [[게임]] ||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 부처와 의료계 등이 중독 예방관리 국가 종합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게임]]을 [[통계청]]이 분류하는 '''질병코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ttp://www.etnews.com/news/contents/game/2851026_1489.html] 이와 관련된 법안은 [[게임 중독법]] 참고 || || [[2013년]] [[11월 27일]] || [[인터넷]]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심의규정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해외에 존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불법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차단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며 차단을 먹이겠다는 얘기. 한마디로 [[대한민국]]에도 [[황금방패]]가 생기는 것이다. || || [[2014년]] [[2월]] || [[만화]] || 법무부는 각 교정시설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출판만화책을 허용하도록 하라고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20|공문을 보냈다.]] || || [[2014년]] [[4월 24일]] || [[온라인 게임]] || [[헌법재판소]]에서는 [[셧다운제]]에 대해 7:2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78206|합헌 판결]]을 내렸다. || || [[2014년]] [[6월 24일]] || [[방송]] || 방송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 || [[2014년]] [[8월 28일]] || [[소셜 네트워크]] || 대법원은 박정근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 || [[2014년]] [[10월 1일]] || [[소셜 네트워크]] || [[카카오톡 사찰 논란]] 사건이 발생하였다. || || [[2014년]] [[10월 14일]] || [[소셜 네트워크]]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카카오톡 사찰 논란]] 사건 등의 검열로 인해 [[텔레그램]]의 사용자가 26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014000377|#]] || || [[2015년]] [[3월 2일]] || [[인터넷]] || [[방통위]]가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를 공식출범하였으며[[http://www.newsen.com/#forward|#]] 또한 '''성인들도 음란물을 볼 수 없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발효 될 예정이다.[[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940|링]][[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29|크]] || || [[2015년]] [[3월 25일]] || [[웹툰]]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방심위는 음란물 유통을 이유로 레진코믹스의 PC 사이트를 24일 차단하였다.]] 이에 대해 레진 코믹스 측은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http://www.etnews.com/20150325000972|링]][[http://www.etnews.com/20150325000972|크]][[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25001212&md=20150325195703_BL|1]]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50325200722400&ts=201837|2]] || || [[2015년]] [[6월]] || [[민중가요]] || 안소희 통합진보당 파주시의원이 2012년 6월 12일에 개최된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 [[2015년]] [[6월 11일]] || [[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가 6월 초 전국 도서관의 어린이 청소년 추천도서 선정 기준 및 과정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한 보수 우익단체가 좌편향 왜곡도서로 지목한 책들을 빼버릴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5월 19일 청년지식인포럼의 스토리 케이라는 보수우익단체가 정부 및 교육청 산하 전국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근현대사 추천도서 모니터링이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을 비판했다던가 이승만과 단독정부에대해서 부정적 평가만 서술했다라면서 이들 도서를 좌편향 도서라 지목하면서 촉발되었다.[br]이와 관련된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 21일에 문체부는 추가적으로 시 도 교육청들에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해당 도서들의 부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폐기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도서를 읽은 학생을 지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br]이에 대해 출판계에서는 한국출판인회의가 검열을 반대한다는 항의와 함께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고, 도서관계에서는 도메리(사서들을 위한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서도 사실상 검열이라며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가 교육청에 공문철회 및 시정을 요청하였고 23일 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시정공문을 발송하였다. || || [[2015년]] [[9월 11일]] || [[연극]] || 국정감사 중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르코문예창작기금[* 작가 100명에게 1000만원씩 지원하는 예술창작지원사업이다.] 선정심사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심사위원들과 개별로 접촉하여 10명 정도의 작품을 빼달라고 권유하였으나 심사위원들이 거부하자 자체적으로 규모를 70명까지 축소하였는데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선정한 이윤택의 작품이 빠진 것이 문제가 되었다.[br]이윤택 작가와 같이 묶여있는 연출가 중에 박근형이라는 연출가가 있는데, 이 연출가는 일전에 <개구리>라는 번안희곡을 무대에 올린 적이 있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을 희화화했다는걸 문제삼아 빼버린 것 아니냐는 것. 이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윤택 작가가 최근 2년간 15억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했다."라고 증언했다.[[http://djh333.co.kr/br/?c=3_play/3_1&uid=2259|#]][[http://news1.kr/articles/?2417532 | ##]] || || [[2015년]] [[9월 15일]] || [[연극]] || [[도종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이 밝힌 이윤택 작가 15억 지원이 거짓말로 밝혀졌다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실제 이윤택 작가 개인에게 지원된 총 지원액은 7600만원이었고 15억은 이 지원금을 포함한 6개작품의 총 제작비였다. 특히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제외한 것에 문제가 있으며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였다. 이에대한 문체부의 해명은 관례적으로 실제 지원액은 7600만원이 맞지만 총 제작비를 지원액으로 취급해 왔다는 것.[[http://djh333.co.kr/br/?c=3_play/3_1&uid=229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16_0010292626&cID=10301&pID=10300|문체부 해명보도]] || || [[2015년]] [[12월 28일]] || [[인터넷]]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정원의 심의에 따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홈페이지를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45|폐쇄시켰다.]] || || [[2016년]] [[2월 25일]] || [[게임]], [[인터넷]] || [[http://news.danawa.com/view?boardSeq=60&listSeq=3127638|2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제로 제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http://www.hungryapp.co.kr/news/news_view.php?bcode=news&pid=41368&catecode=010|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독 및 자살 예방 관리 강화’다. 여기에는 ‘게임중독’도 포함되어 있으며 [[http://www.fnnews.com/news/201602261735494804|5년간 시행된다.]] 이에 대해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44691&g_menu=020500&rrf=nv|게임과 인터넷 업계는 당연히 반발했으며 심지어는 제2의 게임중독법이라고 비판했다.]] || || [[2016년]] [[4월 17일]] || [[게임]]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5%99%EA%B5%90%EB%B3%B4%EA%B1%B4%EB%B2%95#liBgcolor1|학교]][[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pripara&no=14976|보건법]]에 의해 [[프리파라]]를 비롯한 카드 게임기가 마트에서 대대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프리파라 아케이드 게임기 철수 사태|해당 항목 참조]]. || || [[2016년]] [[5월 11일]] || [[인터넷]] || [[넷플릭스]] 건에 대해 [[영등위]]가 태클걸어서 모든 VOD에 수정,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의 때문에 일부 VOD가 늦게 서비스되는 등 싱가포르도 안하는 짓거리로 인해 한국 시청자들이 넷플릭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다. || || [[2016년]] [[7월 28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경찰은 인문사회과학 서적 아카이브 사이트 [[http://www.laborsbook.org/|'노동자의 책']]에 대해 이적표현물 게재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벌여 운영자인 철도노조 위원 이진영 씨가 소유한 <제국주의론>, <페다고지>, <무엇을 할 것인가>, <[[막심 고리키]]의 어머니>, <러시아 혁명사> 등 책 107권을 비롯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4개, USB, 스마트폰 등에 소장된 전자파일 3400여 개와 스캐너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82268|임의 압수했다.]] || || [[2016년]] [[10월 12일]] || 문화예술 전반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해당 항목 참고. || || [[2017년]] [[1월 5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검찰은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939430|구속했다.]] || || [[2017년]] [[1월 25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가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986913|주장했다.]] || || [[2017년]] [[3월 8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1차 공판이 [[https://www.facebook.com/withlaborsbook/posts/748085015367784|열렸다.]] || || [[2017년]] [[3월 25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변호사가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자 재판 일정이 추후 지정으로 [[https://www.facebook.com/withlaborsbook/posts/759888614187424|바뀌었다.]] || || [[2017년]] [[4월 6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2차 공판이 [[https://www.facebook.com/withlaborsbook/posts/766195116890107|열렸다.]] || == [[2017년]]~[[2022년]]: [[문재인 정부]] (제19대 [[문재인]])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9, 토론주소1=HotFewCalmBalloon, 합의사항1=블랙넛의 모욕죄 처벌 판례를 삭제하기)] ||||||<rowbgcolor="#6EE3F7"><:>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17년~2022년''' || ||<rowbgcolor="#CACACA"><width=18%><:> 시기 ||<width=15%><:> 관련 대상 || 상세 || || [[2017년]] [[5월 11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3차 공판이 [[https://www.facebook.com/withlaborsbook/posts/785436081632677|열렸다.]] || || [[2017년]] [[5월 11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4차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재판으로 변경되었다.([[https://www.facebook.com/withlaborsbook/posts/790964167746535|이유.]]) || || [[2017년]] [[5월 26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보석 청구가 [[https://www.facebook.com/withlaborsbook/posts/790964167746535|기각되었다.]] || || [[2017년]] [[6월 19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집중심리 1차 공판이 [[https://www.facebook.com/withlaborsbook/posts/807404319435853|열렸다.]] || || [[2017년]] [[6월 20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노동자의 책' 운영자 이진영 씨의 집중심리 2차 공판이 [[https://www.facebook.com/events/125806371338653/?action_history=null|열렸다.]] || || [[2017년]] [[6월 22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검찰은 3차 공판에서 이진영 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http://www.ytn.co.kr/_ln/0103_201706230044251378|구형하였다.]] || || [[2017년]] [[7월 20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서울남부지법은 선고공판에서 이진영 씨에게 무죄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0/0200000000AKR20170720123851004.HTML|선고하였다.]] || || [[2018년]] [[1월 26일]] || [[민중미술]] || 서울중앙지검은 신학철 작품 <모내기>를 위탁 형식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29625.html|이관했다]]. || || [[2018년]] [[4월 11일]] || [[인터넷]], [[도서]], [[문학]] ||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이진영 씨에게 무죄를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01&sc_code&page&total&fbclid=IwAR145KCB6InWHfG4uUnwd6Dw37i-ncgPNRNQ5VRe5CsKdqNVFdJfUaDob1c#Redyho|선고하였다.]] || || [[2018년]] [[5월 2일]] || [[인터넷]] || 문체부는 https 차단 추진계획 등을 담은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를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72|실시했다.]] || || [[2018년]] [[8월 23일]] || [[민중가요]] || 서울고법은 <혁명동지가> 제창에 유죄를 [[https://slgodung.scourt.go.kr/ijs/new/IJSViewAction.work|선고하였다.]] (2017노3695) || || [[2019년]] [[2월 11일]] || [[인터넷]] || 방통위가 HTTPS와 SNI의 보안 취약점을 파훼한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이 일어났다. [[https://www.fmkorea.com/best/1592638826|#]] || || [[2019년]] [[2월 12일]] || [[방송]], [[가요]], [[K-POP]], [[인터넷]] ||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3월부터는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하는 유튜브도 모니터링하겠다고 하였다.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0&bbtSn=704778|#]] 해명에 따르면 강제성과 재제가 없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강제성과 제재가 없긴 하지만 [[김용민(1974)|김용민]], [[유재일]] 같은 진보 스피커마저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공영방송의 경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것은 방통위 소관의 업무를 가로채는 엄연한 '''월권 행위'''다. 최근 혜화역 시위 때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해준 바 있다. || || [[2019년]] [[2월 20일]] || [[인터넷]], [[게임]] || 비영리 인디, 플래시 게임도 [[게등위]]의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94969|#]] || || [[2020년]] [[5월 14일]] || [[민중가요]] || 대법원은 <[[혁명동지가]]>를 이적표현물로 확정했다. || || [[2021년]] [[1월 28일]] || [[인터넷]] ||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06|위헌 판정했다.]] || == [[2022년]]~현재: [[윤석열 정부]] (제20대 [[윤석열]]) == ||||||<rowbgcolor="#6EE3F7"><:> '''대한민국의 문화탄압과 관련 사건 일지 2022년 ~''' || ||<rowbgcolor="#CACACA"><width=18%><:> 시기 ||<width=15%><:> 관련 대상 || 상세 || || [[2022년]] [[10월 4일]] || [[미술]],[[만화]]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 작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를 하는등 정부가 개입됐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차 논란|해당 항목]]을 참고. || || [[2022년]] [[11월 22일]] || [[방송]], [[가요]], [[인디 음악]] || 2022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랑(인물)|가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검열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본디는 이번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로 부마항쟁기념재단과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의 성격이 2022년 9월 갑자기 바뀌면서 이랑의 공연 일정이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https://news.jtbc.co.kr/html/078/NB12104078.html|#]] || [[분류:대한민국의 검열]]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