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대한민국의 동성애자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성소수자)] [목차] == 개요 == [[대한민국]] 국내에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문서. == 역사 == [[통일신라]]시대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바로 [[혜공왕]]이다. [[트랜스젠더]]인지 시스젠더 [[동성애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성적인 성향이 강한 것뿐이었는지는 기록이 부족해 알기가 힘들지만, 어차피 [[성전환 치료]]가 불가능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고려]] 말 [[공민왕]]은 [[노국대장공주]]가 죽자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남성들과 관계를 갖는게 아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자제위를 두었다가 자제위에 소속된 미동에게 암살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학계에선 주를 이루고 있다. == 오해 == 많은 이들이 남성적인 외향을 가진 여자는 [[레즈비언]]일 가능성이 높고 [[게이]]는 여성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으니 섣불리 판단하는 건 금물이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오해들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고,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했을 때 마주할 사회적인 편견과 폭력이 무서워 대부분 음지에서 생활하고 교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현황 == === 인식 === [[미국]]의 조사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3년 조사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Should society accept Homosexuality?)’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한국인은 39%였다. 이는 2007년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조사했을 때의 18%의 2배가 넘는 수치로서, [[http://www.pewglobal.org/2013/06/04/the-global-divide-on-homosexuality/|한국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가다.]] 같은 조사에서 [[캐나다]]와 [[스페인]], [[독일]]은 80%가 넘는 사람이 ‘예’라고 대답했고 [[호주]]는 79%, [[프랑스]]는 77%, [[영국]]은 76%, [[아르헨티나]]는 74%, [[멕시코]]는 61%, [[미국]]도 60%가 넘게 ‘그렇다’고 답했다. [[일본]]은 54%였고, 인구의 90% 가까이가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가 42%으로 한국과 비슷한 답변을 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가 아닌 이상 사실 종교와 동성애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크다. 세계적으로 많은 개신교단들도 동성애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천주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인데, 18~29세 이하 젊은이들은 71% 이상이 동성애자들을 사회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미국]](70%)과 비슷한 수치며, 이에 비해 [[중국]] 젊은이들(18~29세)은 '예'라고 대답한 수치는 32%에 불과하다. 또한 중장년층(30~49세) 역시 48%인 거의 절반이, 동성애자는 사회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같은 나이대에서 [[중국]](19%)이나 [[러시아]](17%)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로서, [[동유럽]] 국가([[폴란드]] 40%)보다 높고 [[미국]](63%)이나 일부 성에 개방적인 중남미 국가들([[베네수엘라]] 45%[*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국가다. 물론 그와 별개로 [[동성결혼]]은 의외로 반대여론이 높아서 입법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동성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기는 한다.])과 비교될 만하다. 즉, '아저씨, 아줌마들이라서 보수적이다'라는 소리를 듣는 한국의 중장년층도 일부의 선입견과 다르게 동성애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단 한국의 40대는 강성 좌파지지층이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 다만 중년~노년층(50세 이상)은 동성애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의견이 20% 정도로 소수이다. 물론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 비하면 높다. 2022년 여러 [[대중매체]]에 동성애 관련 내용이 아무렇지 않게 언급될 정도로 인식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https://theqoo.net/246127659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성소수자 정치인이 당선되기도 했다.([[차해영]], 서울 마포구의원) 2023년에는 재판부는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기도 했다.단 서울고법은 동성혼, 사실혼, 동성배우자 등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22110160014|#]] === 동성애자가 살기 좋은가? ===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Gallup)의 [[2014년]] 조사를 보면. 전 세계 123개국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나라가 동성애자가 살기에 좋은 나라인가, 나쁜 나라인가?(Is the city or area where you live a good place or not a good place to live for gay or lesbian people?)’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69위였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8%였고, 57%는 살기 나쁜 곳이라고 대답했다. [[중국]]은 살기 좋은 곳 14%, 살기 나쁜 곳 53%, [[일본]]은 50위로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응답이 28%, 나쁜 곳이라는 응답은 39%으로 같은 아시아 국가이지만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했다.[[http://www.gallup.com/poll/175520/nearly-worldwide-areas-good-gays.aspx|#]] [[OECD]]도 같은 질문의 조사를 한 바 있다. [[2012년]]에 시행한 ‘동성애자 관용 수준’조사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2개국 중 유일한 [[이슬람]] 문화권인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점수는 19.5점. [[이스라엘]]과 [[그리스]]가 각각 34.5점, 25.2점이었고 [[일본]]은 44.0점이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 답변에 의한 조사일 뿐이므로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통계자료가 최소한 8년 이상 전의 것이고, 한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긍정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3/06/04/the-global-divide-on-homosexuality/|#]] 이므로 [[2020년대]]에 접어든 현대와는 또 다를수 있다. === 동성결혼 === 동성결혼에 대한 한국 [[갤럽]]과 [[MBC]]가 공동 주관한 2017년 설문조사에서도 [[대한민국]]은 41%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아직 동성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다(41% VS 52%). 그러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이 가장 빠르게 바뀌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라고 지목되었다. 또한 2001년 지지율이 10%대였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면 과반수로 넘어갈 지도 모르는 일이다. 즉 현재진행형으로 여론이 변하고 있는 중이다. [* 2001년 당시엔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국가는 [[네덜란드]] 뿐이었지만 41%가 지지한 2017년의 경우 이미 [[미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국가들이 법제화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 역시 지지의견을 밝히는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대만을 시작으로 이미 지지여론이 과반을 넘긴 일본 등 아시아 여러 국가로 까지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어 나간다면 현재보다 여론이 좀 더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 현황 === 그렇다고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만큼 세계적인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대해 어떻게든 '건너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피부로 '대한민국의 동성애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다. 다시 말해 '경험이 지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말로는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하거나[* 이것이 거짓 답변을 한 것은 아니다. 머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인지는 하지만 심적으로는 거부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신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내 앞의 이 사람이 동성애자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비단 이와 관련한 문제는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다른 소수집단에서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양을 중심으로 깊이 퍼져있던 인종차별과 같은 경우도, 본인은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차별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비단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적 이슈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만큼 필연적인 결과라고 해야겠다. 특히 [[디시인사이드]]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한다. 물론 인터넷 공간에서는 극단적인 의견이 실제 여론보다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며, 이러한 자신의 모순된 자세를 고치고 존중을 하려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다. 또한 성소수자 자체가 차별을 받는 사람들인데 반해 오히려 여혐의식을 만들어내거나 사회적 약자나 외국인 차별 등을 하는 등 유명인 소수자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편견이나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인으로 일본의 대표적 성소수자 [[마츠코 디럭스]]가 과거 혐한적인 발언을 쏟아내거나 한국의 역사적 문제를 비아냥,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할 때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현재는 줄어든 편.] 소수자들이 동성애 문제에선 약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도덕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의식을 강하게 요구하지만 정작 소수자끼리의 비행에는 관대한 점이 사회문제시 되기도 하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축제의 경우, 매년 동성애를 혐오하는 세력들(특히 보수 [[기독교]] 단체들)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퀴어 퍼레이드가 열릴 때마다 강경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동성애 반대 집회'가 열리는 한국과 달리[* 의외의 사실이지만 동성애 반대 집회의 참가자 중 상당수가 중국 유학생이나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집회에 참석해보면 알겠지만 중국어나 북방계 사투리가 적잖이 들린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좋은 편인 일본의 경우 2018년 열린 퀴어 퍼레이드에서는 눈에 띄는 방해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MWiZwUFWs5E|#]] 방송 활동 등 성소수자의 공적인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성소수자의 공론화 자체를 터부시하는 분위기다. 후술할 교육의 부재로 인해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동성애자가 이웃나라 사람처럼 가깝고도 먼 존재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일상 속에서도 성소수자는 끊임없이 희화화되고, 심하면 어딘가 분명 있을 성소수자 앞에서 대놓고 혐오발언이 가능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은 거의 하지 않는다. 초중고등 교과과정의 그 어떤 교과서에도 성소수자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Why?]]에서는 성소수자가 [[호모포비아|비정상]]이라고 정의하는 내용까지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성소수자는 미디어에서만 접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미디어에서의 성소수자의 모습이 대부분 [[붕탁|우스꽝스럽고]] [[성 정체성을 깨달은 아이|더러운 이미지로]] [[해병 유니버스|일반화]] 되었다는 것.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 성소수자가 대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학교폭력 사례 중에서 커밍아웃이나 아웃팅이 원인이 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학교폭력의 정도가 대체로 심각하다.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통계이나[* 먼저, 현 상황에서 오픈리 뿐만이 아닌 클로짓, 통계를 모으는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거나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불특정한 동성애자를 표본으로 삼아 통계를 내리는 것은 단순 연령대, 성별로 표본을 모으는 것과 달리 불가능에 가깝다. 더군다나 해당 통계를 내린 곳이 상담을 주로 하는 곳임을 감안하면, 불특정성이 없이 처음부터 상태가 불안한 사람들 위주로 접근하기 쉬운 구조라 해당 통계는 신뢰하기는 어려운 통계라 말할 수 있다.], 청소년(18세 이하)의 경우 45.7%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53.3%가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이러함 문제에 있어서 국가나 기업이 [[CSR#s-3]]의 일환으로 성소수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https://chingusai.net/xe/understand01|출처: 마음연결]] ] 즉, 아직은 [[대한민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대만]]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다만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에 앞으로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그리고 성소수자 자식을 둔 부모들이 결성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성소수자 부모모임]]이라는 단체가 존재하기도 하고. == 북한에서의 동성애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북한/인권, 문단=4.4)]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북한/이념, 문단=7)] 명문화된 처벌 규정은 없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 동성애를 [[친미]]의 표본으로 보고 [[사형]] 등으로 무겁게 처벌한다.[[https://www.google.com/am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defector_view_hr/defectornkhr-03242021095652.html/ampRFA|#]] 동성애자를 사형에 처하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모리타니 등이 있다.]중 유일하게 이슬람과 관련이 없다. == 관련 사건 ==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인 군인을 색출하여 처벌을 지시한 사건]]이 있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군인남성간 [[항문 성교]]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오직 동성애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조. == 둘러보기 틀 == [include(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분류:성적 지향]][[분류:대한민국의 성소수자]] [각주]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