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디지털플랫폼정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윤석열 정부)]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정책)] [목차] [clearfix] == 개요 ==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 존재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국정과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반영되었다. 국정과제 상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된다. == 추진 배경 == ===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 민간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은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서비스와 편리한 사용자 경험(UI/UX)에 익숙하다. 이에 비해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는 일관성이 낮은 수많은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 되어 있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민간 서비스의 편리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협업의 필요성 증대 === 극도의 불확실성 시대가 열리며 민간과의 협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최근 사례들을 보더라도 코로나 19,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예측이 어려운 위기와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정부의 개별 부처나 분야별 산발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문제를 정부의 한정된 자원과 역량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2020년 마스크대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정부 단독이 아니라 민간과 협업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으로서 디지털전환 === 사회 전방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와 사회 전반을 완전히 재편하고 있다. 즉,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조직, 운영방식, 업무 프로세스 등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는 것이 국가경쟁력인 상황이다. === 기존 방식의 문제점 === 80~90년대 행정 전산화 이후 2000년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로 이어져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7|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시스템과 법제도 구조 하에서는 개선을 할 수 있는 최대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방식의 그대로 답습하면서 주어진 틀 안에서의 개선으로는 오히려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이 더 어려워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고질적인 칸막이 ==== 정부 부처·기관 간 고질적인 칸막이로 인한 문제가 있다. 관료제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업화와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부처별로 예산·조직·시스템을 각자 운영하게 되며, 각자 자기조직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21년 12월 기준 1,111개 행정·공공기관에서 17,060개의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부처들이 정보자원을 칸막이식 형태로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새로운 통합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 미흡한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지만, 민간은 여전히 쓸만한 데이터는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46만개 공공데이터 중 32%인 14.8만개가 개방되어 있으나, 재정금융, 보건복지 등 주요 분야의 개방율은 10%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개별 법령, 기관의 소극적인 법해석, 담당 공무원의 인센티브 및 전문성의 부재로 인해 생긴 결과로 볼 수 있다. ==== 업무방식의 뒤처진 변화속도 ==== 업무 방식 변화의 속도가 전산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업무에서 여러 신기술이 도입되었으나, 기존의 업무에 그대로 신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처·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가능케한 공공마이데이터, 전자서명 등의 기술이 도입되었음에도, 일하는 근본적인 방식과 프로세스 재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하고자 하는 국민은 오프라인에서 3군데 장소를 들려야하고, 온라인에서 9곳의 홈페이지를 들려야하며, 제출서류 17종을 떼고, 4번의 온라인 결제를 해야한다. ==== 미흡한 민간 역량의 활용 ==== 여전히 민간의 혁신역량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들이 있으나, 사전 협업이 아니라 일회성의 사후대처에 머물렀고, 이후에도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정부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해두었고, 전통적으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제공해왔기 때문에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 전개 == === 선거 당시 공약 발표 === 2022년 1월 2일 윤석열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첫 공약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ZLCt8Qox3gM|'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 첫째,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이고, > 둘째는 그동안 방법을 몰라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이고, > 셋째는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 누구나 친분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 ==== 출범 ==== 3월 2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LTX6A9A|디지털플랫폼정부 TF 출범]]을 발표했다. TF는 팀장으로 선임된 고진 메타버스산업협회장을 포함해 23명으로 구성되었다. TF에는 김창경, 박순애, 최종학 인수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기관 파견 공무원, 산업계와 학계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인수위 구성원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들까지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 함께한 것은 선거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민간의 전문가를 국정운영에 참여시키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추진방향 발표 ==== 5월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TF가 준비해 온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브리핑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SK1fdtxDg8|추진방향 발표 영상]] 이날 발표는 안철수 위원장과 고진 TF팀장이 맡았다. === 인수위 TF 활동 연장 === 디지털플랫폼정부 TF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체 이후, [[https://m.etnews.com/20220510000198?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iJyZWZlcmVyIjtOO3M6NzoiZm9yd2FyZCI7czoxMzoid2ViIHRvIG1vYmlsZSI7fQ%3D%3D|활동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6월 10일까지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인수위 해체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합동위원회가 공식출범하기 전까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밝힌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 출범준비단 발족 ==== 2022년 6월 8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윈회 TF가 인수위가 10일로 활동이 만료됨에 따라 정부 임시조직인 [[https://www.etnews.com/20220608000125|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으로 전환했다.]] ==== 입법예고 ==== 2022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는 [[https://www.news1.kr/articles/?4712787|'''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 출범 ==== 2022년 6월 28일,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이 구성되어 위원회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7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 활동 ==== 2023년 4월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홈택스·위택스·복지로 등 분산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1500여 종의 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3884|#]] == 상세 ==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1~2년 이내에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3년 이내에 민·관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범정부적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완성하고, 5년 이내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기본 원칙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 9가지이다. 국민과 기업의 참여, 하나의 정부 시스템, 선제적 정부 서비스, 프로세스 재설계, 데이터의 적극적 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적인 철학을 보여준다. 1.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1.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1.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1.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1.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1.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한다. 1.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1.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마련한다. 1.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 중점 추진과제 === 위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5가지 중점 추진과제이다. ====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민, 기업, 민간 전문가, 행정·공공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 아이디어 540개를 제안받아 인수위 TF에서 과제화하였다. 이후 제안된 아이디어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웹사이트 내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체감효과가 높은 후보과제를 발굴했다. 인수위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토의 및 평가를 통해 20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선도 프로젝트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들은 추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주관 및 협조 부처를 지정하여 추진해갈 계획이다. 선정된 선도 프로젝트 일부는 다음과 같다. '''편안한 국민을 위한 과제''' * (실손보험) 실손보험 간편청구 * (주택청약) 전국 임대주택 등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 (디지털지갑) 디지털 지갑에 신분증·고지서·지원금까지 * (청년일자리) AI로 일자리 매칭, 경력설계, 취업상담 등 민관협업 '''혁신하는 기업을 위한 과제''' * (Geospatial)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창업 등에 활용 * (무역금융)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 (기업지원)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정보 맞춤형 제공 '''과학적인 정부를 위한 과제''' * (복지사각) 데이터 분석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국정공유) 국정상황·문제 실시간 공유 * (위험경보)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마다 신청창구가 다른 불편함과 서비스의 존재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 알림과 추천을 제공할 계획이다. 생애주기 뿐만 아니라 고용과 복지 상황이 변동할 경우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별 부처가 아닌 범정부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알림과 추천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도 필요할 것이다. 한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고,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에서 받은 고지서, 복지혜택, 전자증명서 등은 개인과 기업의 디지털 지갑에 보관하다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거나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 웹·앱의 사용자 경험(UI/UX) 일관성과 편의성을 민간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다. 서비스별 소관기관이 달라도 이용자는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창구를 연계하고 통폐합을 추진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누구에게나 쉬운 이용환경을 구현하고, 공공 웹·앱에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한번에 로그인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 ====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업무 방식으로 전환해 과학적인 국정 운영을 실현한다. 관행과 경험에 의존한 행정에서 탈피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국가 현안과 관련된 주요 지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기 시 조기 경보가 이뤄지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효과 예측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의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 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 처리의 지능화와 최적화를 촉진할 것이다. 개별 부처 중심의 현안 해결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는 민관 협업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간뿐만 아니라 부처간, 지자체간 협업도 확대해갈 계획이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재난 등 다양한 국가적 난제 해결과 위기 대응을 위해 데이터 결합과 통합은 필수적이다. 민감한 데이터는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기관별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국가통계 고도화를 이룰 것이다. 아울러 개방형 디지털 전문직 신설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등 공직 전반의 디지털 역량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 부처 중심의 칸막이 구조로 인한 데이터 및 서비스의 분절화를 극복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이 원하는 데이터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면 개방하고 활용을 촉진할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동활용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범부처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부동산, 환경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 효과가 높은 분야부터 민관이 데이터를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데이터레이크 형태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과 공공에 한정되어 있는 마이데이터가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정보의 활용을 지원하는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민관이 함께 데이터와 서비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방형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과 제도를 마련할 때에는 민관 공동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공공은 각종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기능을 표준화하고 API 형태로 개방해서, 민간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 시민개발자 등을 위한 서비스 개발환경과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초거대 AI 인프라를 구축해 AI 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관행, 제도 또한 개선한다. 현재의 정보화사업 제도는 평가, 개발, 구축, 수정 등 프로세스가 오래 걸려 신속한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급변하는 기술환경과 국민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예산 조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과 민간투자형 SW사업 활용을 확대할 것이다. 가칭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해 상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 ==== 보안과 활용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새로운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망분리와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처럼 기존의 획일적이고 물리적인 보안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망분리 대상 시스템 및 데이터와 보안인증 단계를 세분화해 적용함으로써 중소 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것이다. 제로트러스트 기반 설계, AI 및 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기법을 도입해 안심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또한 강화한다.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마이데이터의 경우 인증과 전송 전 과정에서 보안과 감독을 강화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갈 예정이다.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보안기능 확보와 취약점을 제거를 지원하고 원격 서버점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보안사고의 신속대응, 피해복구, 재발방지 조치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지역 사이버보건소 운영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국민은 편안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이상 몰라서 정부혜택을 놓치거나,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거나,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가 될 것이다. 기업은 정부가 보유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개발과 전달에 참여하는 한편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할 것이다. 공공에서의 성장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 관련 자료 == === 영상 === 1. [[https://www.youtube.com/watch?v=ZLCt8Qox3gM|22년 1월 2일. 윤석열 후보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 발표]] 1. [[https://www.youtube.com/watch?v=ASK1fdtxDg8|22년 5월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 및 고진 TF팀장 추진방향 발표]] 1. --[[https://www.youtube.com/watch?v=4yETEuDDWeU&t=5287s|22년 5월 25일. 고진 TF팀장 'On세상 지식탐구생활 정부혁신&디지털플랫폼정부' 강연]]-- (해당영상 비공개 전환되었음) 1. [[https://www.youtube.com/watch?v=vrDVQSdQ2L0|22년 6월 8일. 고진 TF팀장 'AI World 2022' 강연]] 1. [[https://www.youtube.com/watch?v=iv9aoucPviA&t=2263s|22년 7월 14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장 '제5회 AI Security Day 세미나' 강연]] 1. [[https://www.youtube.com/watch?v=xfx7fNxj2_c|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Q&A]] [[분류:윤석열 정부]]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