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미래창조과학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국가행정조직]][[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분류:2013년 설립]][[분류:2017년 해체]] [include(틀:다른 뜻1, other1=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개칭된 정부 부처, rd1=과학기술정보통신부)] ||<-2><tablealign=right><tablewidth=430><colcolor=#fff><tablebordercolor=#003764><colbgcolor=#003764><tablebgcolor=#fff,#1f2023> {{{+1 '''미래창조과학부'''}}}[br]未來創造科學部[br]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2><bgcolor=#fff><height=170> [[파일:미래창조과학부 MI(2016-2017).svg|width=155]] || ||<width=30%>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 '''해산일''' ||[[2017년]] [[7월 26일]]|| || '''전신''' ||[[교육과학기술부]]|| || '''후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소''' ||[[정부과천청사]] 5동[br]{{{-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과천)|중앙동]])}}}|| [목차] [clearfix] == 개요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fff><bgcolor=#fff,#1f2023>'''구 [[정부조직법]] 제29조(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신설되었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폐지되었다. [[과학기술부|대한민국 과학기술부]] 및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일부 기능, 업무)의 후신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과학기술분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 정보통신분야, [[지식경제부]]로부터 ICT, 정보통신분야,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문화기능을 이양받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방송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요약하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옛 방송위원회가 통합된 부처다.[* 예전의 업무가 완벽히 합쳐진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 당시 과학기술부의 외청이었던 [[대한민국 기상청|기상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과기부 해체 이후 [[대한민국 환경부|환경부]]로 이관되었는데 박근혜 정부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도 그대로 환경부에 남게 되었다.] [[정부조직법]] 상 서열이 [[기획재정부]]에 버금가는 '''2위'''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를 능가했다가 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장관]] 서열이 [[대한민국 부총리|부총리]]직을 겸하는 교육부와 우선순위가 도치되어 다시 3위로 강등되었다. == 역사 == [Include(틀:대한민국 체신부의 후신)] ||<tablealign=center><tablewidth=300><tablebordercolor=#003764><rowbgcolor=#fff><width=50%> [[파일:미래창조과학부 MI(2013-2016).svg|width=100%]] || [[파일:미래창조과학부 MI(2016-2017).svg|width=100%]] || ||<rowbgcolor=#003764> '''{{{#fff 2013-2016}}}''' || '''[[대한민국 정부상징|{{{#fff 정부상징}}}]]'''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분야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에 통합시켜 [[교육과학기술부]]로 만들고, 정보통신부가 맡았던 기능은 각각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분할되었다. 이에 [[과학자]] 및 정보통신기술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과학홀대론으로 논란이 일어나자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과학기술자 및 정보통신기술자들과의 대담에서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당시 경쟁상대였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과학부 부활이 대두되었으며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신설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칭)''' 설치를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파일:external/image.newsis.com/NISI20130325_0007932784_web.jpg]]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되었으며, 본청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확정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면서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로 변경하여 교육 및 학습 전담부서로 남게 된다. 결국 동년 [[3월 22일]]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 설립이 확정되었다. 쟁점사항이었던 '지상파, 보도/종편PP 허가권과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윤리정책'은 [[방통위]]에 존치시키고, 방통위가 SO/위성방송/DMB 등 뉴미디어 인허가권, 관련 법령 제개정권에 대한 사전 동의를 갖는다는 선에서 최종 합의되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우편]] 기능도 이어받아 사실상 과학부와 정통부를 겸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부처명부터 박근혜의 잔재인 창조가 들어가있는 만큼 개편 1순위로 꼽혔고,[* 이 시기 여파로 불이익을 걱정하는지 실적에 목매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 등이 주도적으로 연구한 차세대 [[주파수]] 연구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한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처럼 홍보가 되고 있고, 어느 기사를 봐도 실제 연구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3851656&viewType=pc|사례]]] [[2017년]] [[7월 20일]] 여야 합의 끝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 그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서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부처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조직과 업무가 새롭게 재편되었다. [[박근혜]]의 잔재인 미래창조로 대변되는 [[창조경제]] 업무는 새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 및 벤처 진흥으로 바뀌어 이관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역대 장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조직 == 2013년 4월 개편된 조직도에 따르자면 장관 직속으로 국장급 부서 창조경제기획관실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40117205879069|신설되었다.]] 장관직속으로는 보통 정책보좌관이나 대변인, 감사관 이외의 정책부서는 두지 않는데 정책관련 부서를 무려 국 단위로 직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 당초 1차관은 과학기술, 2차관은 ICT 전담으로 운영하였는데 [* 대선 공약 중 하나가 ICT 전담 조직 신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1, 2차관의 역할 분담이 의미가 있었다.] [[http://www.hellodd.com/news/article.html?no=46839|2013년 12월 조직개편 결과]] 기존 창조경제기획관실이 1차관 산하 창조경제조정관으로 확대개편되고,[* 정부조직은 보통 실 → 국 → 과 → 팀 순으로 편제된다.] 2차관 산하에 미래인재정책국이 신설되었다. 이로써 ICT전담조직이라는 미래부 2차관의 성격은 약화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기존 ICT 조직에 인재양성관련 부서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강화되었다는 반론 또한 있다.] 또, 1차관 산하조직이 과학기술보다는 창조경제에 비중을 두는 만큼 기초과학 등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운영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 명칭 == 부서명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등처럼 해당 부서의 핵심업무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편리한데 굳이 '미래창조'라는 슬로건에 가까운 문구를 굳이 넣어 직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약칭은 '미래부'이다.'미창부', '미창과부', '창과부' 등의 다양한 [[http://www.asiae.co.kr/news/print.htm?idxno=2013011614562883289|약칭]]이 통용되었으나 2013년 [[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2735|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로 미래부로 굳어졌다. == 기타 == 미래부에 기독교 신자는 총 인원 700여 명 중 200여 명으로 내부 선교회의 사업지침이 극렬 기독교 신도들과 완전히 똑같은 데다가 정치적인 중립의무도 대놓고 무시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1035/news|기사 보기]]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