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민주당계 진영 관련 문서)] ||<-2><table align=right><tablewidth=460><colbgcolor=#f5f5f5,#2d2f34><table bordercolor=#3cb371><table bgcolor=#ffffff,#1f2023><colcolor=#3cb371><bgcolor=#3cb371> {{{#ffffff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br]{{{#fffff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2> [[파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로고.svg|width=100%]] || || '''등록 약칭''' ||민변 || || '''활동 국가'''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width=30]] 대한민국]] || || '''회원''' ||약 1,000명|| || '''대표''' ||조영선|| || '''결성일''' ||[[1988년]] [[5월 28일]] || || '''당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 '''관련 링크''' ||[[http://minbyun.or.kr/|[[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width=24]]]]|| [목차] [clearfix] == 개요 == 1988년 5월 창립된 대한민국의 [[변호사]] 단체이다. 약칭은 '민변'이며, 노동 운동가들의 변호를 맡았던 [[인권]]변호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유래하였다. == 역사 == 1986년 망원동 수재사건과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계기로 설립된 '정의실현 법조인회' (약칭 정법회) 와 [[1987년]] [[6월항쟁]]으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 창립된 민주화 운동 경험이 있는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년변호사회' (약칭 청변) 가 1988년 합쳐지면서 탄생했다. 초대 간사는 고 조준희 변호사가 맡았다. 한문 단어 조합 대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한국어 이름을 주장한 이는 [[조영래]] 변호사. 단체를 1인칭으로 지칭할 때는 '(우리)모임'이라는 단어를 흔히 쓴다.창립 직후 [[문익환]], [[서경원]], [[임수경 방북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의 변론을 담당했으며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5.18]] [[특별법]] 제정 운동 등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김대중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변은 '공익소송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소송분야로 시야를 전환하였고,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수해 피해주민 집단소송 등을 담당하였다. 2002년에는 민변 회원인 [[노무현]]을, 2017년에는 [[문재인]]을 각 대통령으로 배출하기도 하였다. 2003년 [[송두율]] 사건과 2005년 강정구 칼럼사건 등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정치범들의 변론을 맡기도 했으며, 미군 기지에 난입한 [[한총련]]을 변호하는 논평을 하였다.[* 이로 인해 논란이 많다. 일부는 종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호는 어폐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때에는 당시 여론과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음모론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왕재산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와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적 변호사라면 절대로 수임하지 않을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을 위한 변론에 참여한다. 분야별로 15개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활동을 보면 흔히 회자되는 국가보안법 사건보다 오히려 각 위원회 차원의 공익사건 비중이 더 크다. 그도 그럴 것이 국보법 관련 분야는 통일위, 미군문제연구위 2개 위원회가 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나머지 13개 위원회 활동이 더 많은 게 당연하다. 일반에는 잘 알려져있지 않은 편이지만 의외로 온갖가지 공익 소송에 안 끼어있는 데가 없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적 법률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안부' 피해여성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5인 이하 인터넷 언론을 규제하는 신문법시행령 위헌 소송 등. == 활동 == 한국에서 흔히 공익소송이라고 불리는 소송유형 중 상당히 많은 사건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낙태죄 폐지, 대체복무 사건이 유명하며, 호주제 위헌 소송도 민변 변호사들이 수행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도 민변 변호사들이 진행한 사건이다. 민변 변호사들이 수행한 주요한 공익소송의 내용을 기록한 책도 2권이 나왔다. 책에 나와있는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경인문화사, 2010년 발간 망원동 수재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백화점 사기세일 민ㆍ형사 소송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소송 노령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 공익제보자 사건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집단 소송 수지김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용자 인권 침해 구제 소송 호주제 위헌소송 교복업체 담합 사건 새만금 사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건 LG그룹 주주대표소송 장애인 보험차별 소송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 사건 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사건 소록도 대일 보상청구 소송과 과제 이주 노동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난민인정 사건 불법파견과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 재심소송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법문사, 2018년 발간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사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청년유니온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소송 삼성반도체 희귀질환 업무상 재해 사건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기소 사건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 ‘언론 소비자 주권연대’ 광고주 불매운동 업무방해 사건 인터넷실명제 결정 [[2008년 촛불집회]] 사건으로 본 집회주최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긴급조치위반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 한센인 단종·낙태 국가배상청구 사건 일본국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유서대필 조작사건 [[주민등록법]] 헌법소원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도라산역]] 벽화 철거 손해배상 사건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사건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공개청구소송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장기구금된 [[난민]]신청자를 위한 유엔 개인청원 사건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민변은 회원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위원회 중심의 활동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다. 총 15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외에도 다양한 TF와 연구모임 등이 있으며,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별도로 존재한다. <민변의 위원회> 사법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노동위원회 미디어언론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적으로 서울외에도 8개의 지부가 존재한다. 단 강원과 제주에는 회원은 있지만, 숫자가 많지 않아서 별도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익소송만 수행하는 것 같지만, 사법과 입법분야에서 감시활동도 적지 않게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매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인권보고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 때는 경향신문과 함께 걸림돌 디딤돌 판결을선정하여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하다. 입법분야에서도 인권관련 법안에 관하여 매년 <입법감시의견서>등을 발행하고 있다. UN인권매카니즘을 활용한 국제연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한국사회의 인권이슈를 알리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출신 인물들 중 정치권에 진출한 인사가 적지 않으며, 대부분은 [[민주당계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2017년 기준 민변 출신 현직 정치인은 [[문재인]] 대통령, [[천정배]]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전 대표[*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잠시 탈퇴한 적이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12명(19대 개원시에는 11명이었으나, 천정배 의원이 재보궐로 당선되어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moon1&logNo=220260257417|12명이 되었다]].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민변 출신이다. 2016년 4.13. 총선에서 당선된 민변 출신 국회의원은 14명이다. 심지어 보수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 중에도 민변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세훈]] 현 서울특별시장이 민변 출신이다.[* 사실 한국 보수정당에는 과거 진보진영에서 활동하던 인물이 적지 않은데 문민정부 시절에 5공의 잔재를 씻어내고 젊은 피를 수혈하자는 명분으로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투신하던 이들을 이른바 YS키즈라는 이름으로 대거 영입한 것을 시작으로 차떼기와 탄핵역풍으로 당이 위기에 빠졌던 16~17대 총선에서도 학생운동가 출신이나 노동계 인물, 연구원 출신들을 줄곧 영입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영입된 이들이 바로 '''[[이명박]]''', '''[[홍준표]]''', '''[[김문수]]''', '''[[이재오]]''', '''[[이인제]]''' 등으로 이후 이들은 한국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핵심 정치인으로 자리잡았다. 오세훈 시장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16대 총선 당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의해 영입되었다.] 여담이지만 민변 출신 인사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탈퇴하는 전통이 생기게 생겼는데, 실제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하고 1개월 만에 민변을 탈퇴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례를 따른 것인데 창립 멤버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당선 전까지는 민변 소속이었고 2002년 대선 직전에 탈퇴했다. 이는 민변이 정부 비판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이 전통에 따라 대통령 자리를 1초라도 앉았다면 (정확히는 1초라도 대통령 권한 행사를 했다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시는 민변에 [[영구제명|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므로 일반적인 영구제명과는 다른 거지만. 과거 [[안기부]]와 [[http://minbyun.com/xe/73255 #|싸우는 일이 많았고]], 그 후신인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도 비슷하다. 2013년 6월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 관련해서 국정원의 추천반대테러를 당한 [[오늘의유머]]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탈북 [[화교]] 공무원 간첩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원과 싸우고 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을 제기한 주체 중 하나이다. === [[유사역사학]] === 민변공부모임이라는 곳에서 <고조선 사라진 역사>의 저자인 성삼제를 초빙해 [[http://minbyun.or.kr/?p=33117|역사 논쟁을 한다고 밝혔다]]. 성삼제는 명도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여 [[이덕일]]도 낚은 적이 있는 [[유사역사학]] 신봉자다. 특히 성삼제가 옹호하는 장박천이라는 학자는 중국 동북공정에 앞장서는 인물이다. [[환빠]]나 유사역사학의 폐해를 알고있는 사람은 민변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 우려하고 있다. == 비판 및 논란 ==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왜 저런 놈을 변호하나 싶은 흉악 범죄자나 정치범의 변호를 맡기도 해 범죄자를 옹호한다는 등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다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다.][* '헌법 제 12조 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조 1항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조항이 있다.][* 일단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몇몇 조건 하에서는 무조건 변호인을 붙이게 되어있다. 반대로 말하면 [[국선변호인]]이라도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공안 관계기관에서는 민변이 허위진술을 사주하는 등의 수사방해를 저지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공안 관계자는 민변의 행동이 북한이 하달한 법정투쟁지침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며, 2014년에는 검찰이 변협에 [[http://www.huffingtonpost.kr/2014/11/05/story_n_6106508.html|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근 발생했던 간첩 조작사건을 거론하며 종북몰이에 나선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진술 사주와 수사방해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말고 묵비권을 행사하라 조언하는 것으로 보통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가 조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드는 것으로 본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2/2015012201862.html?Dep0=twitter&d=2015012201862|#]] "묵비권을 행사하라" 는 조언을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사주" 하는 행위로 본다면 변호사가 하는 행위 중 불법이 아닌 것이 없고 경찰이 용의자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015년 변협은 "수사기관에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으로 검찰의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단체의 이념이나 특성상 [[민주당계 정당]]과 연관이 매우 깊다. 2016년에는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 10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 민변 출신의 인사들이 각종 물의를 빚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민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기득권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을 모두 민주당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노동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권영국]] 변호사는 2016년 총선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이후 2019년 10월 [[정의당]] 입당.] 역시 민변 회원인 [[하승수]] 변호사의 경우 녹색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에서 출마하였다. 또 인천의 김상하 변호사는 야권단일화로 중도 사퇴했지만 정의당 후보로 예비 등록을 한 바가 있다. 노동당의 경우 당대회 의장을 이덕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수십 일간 당무를 거부하여 논란이 되었다. [[송호창]]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과정에서의 잦은 당적변경으로 물의를 빚었으며, 또한 [[천정배]], [[문병호]], [[최원식]], [[문재인]] 당시 대표도 민변 회원이다. 그러니까 민변이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야권분열]]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우스운 비난이며 그냥 야권 자체로 보는 게 옳다. 이는 후술되는 논란들 중 일부사안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반론인데, 민변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 법인인 '[[법무법인]]' 민변이 아니라 느슨한 범진보 연대체에 가깝다. 실제로 변호사는 물론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재학생 등 변호사 직역과 관련이 있으면 정해진 회비만 내고 형식적인 심사만을 거쳐 민변 가입을 할 수 있다. 민변 이름으로 나가는 입장이 아닌 이상 개별 회원들의 입장을 곧 민변의 입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 또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선 후보로 선정된 최유진 씨가 민변 회장 출신인 아버지[* 최병모 변호사. 사법16기. 現 더미래연구소 이사장. 이 논란 당시 [[박영선]] 의원 등 당 주요인사와 가까운 아버지 덕이라는 기사들이 있었다.]의 후광으로 비례대표 자리에 사실상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 선발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최유진 씨의 면접 준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 청년 비례대표 선발에 응모했던 후보들이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최유진씨는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으며, 이후 별다른 해명이나 사과 없이 흐지부지된 상태[* 페이스북에 해명글을 올리긴 했다].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에서 신재민이 [[고파스]]에 올린 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민변에 대한 비판([[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4198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19775|#]])이 나왔으나, 민변은 이에 '''직접적으로 연락 받은 바 없다''' 라고 밝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260488|#]] 회원 개인에게 도움을 연락했을 수는 있어도 민변에 직접적인 연락을 한 바는 없다고 한다. 이후 신재민의 친구들이 밝히길 변호를 거부당했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며 민변에게 사과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arcid=0012964146&code=61121211|#]] 기사를 자세히 보면 민변회원인 변호사에게 민변 이름으로 변호를 해달라 부탁해놓고 형사사건만을 수임하겠다고 하자 이를 민변에게 거부당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지만 민변 회원 변호사가 법정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 누구라고 적고 변론요지서나 소장 쓰는 일은 없다. ] 회원수만 수천명인 단체에서 개인회원에게 뜬금없이 민변이름으로 변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교수 아무나 붙들고 해당 대학교 이름으로 성명 내달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경수]]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30일 법정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격앙하며 판결 내린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비서 출신이라며 의심하며 오히려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사법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 등 청산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는 등 여론도 악화됐는데 다음날 민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며 탄핵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13340|#]] 거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민변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판결 직후 법관 탄핵을 추진하자 다음날 민변도 똑같은 입장을 내면서 민변 또한 그들과 동조하면서 다를빠없는 어용단체 아니냐며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사법농단과 별개인 독립된 재판의 결과"라며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한다"고 밝혔고 또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면 성 부장판사를 포함해 관여 법관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17095#|#]] 2013년 민변 변호사 4명이 쌍용자동차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도중 [[주객전도|경찰관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2020년 대법원에 의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Z1HGGPHT6/GK0108|#]]. === 이적성 논란 === 보수 일각에서는 민변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비난했고, 내란음모 사건을 일으킨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공안탄압'이라는 선동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변이 일심회 사건이나 왕재산 간첩단 사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등 이적단체 관련 사건에서도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악용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회칙에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발생하였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실정법을 자기 기준에 맞게 해석한다는 지적도 받아오고 있다. 거기다 민변 회칙 제5조에는 특별회원으로 판·검사나 공무원들도 가입하도록 하는데, 이는 법조공무원들에게 사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무원도 정당이 아닌한 개별적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판은 실정법과 무관한 서술로 생각된다. 민변 소속 회원들의 언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광철 전 민변 비상근 사무차장은 2007년 10월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로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국보법 폐지는 야만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코스”라고 주장했고, 천낙봉 전 민변 남북경협 법률지원단장은 2009년 7월 평통사, [[민주노총]] 등과 함께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5|“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비핵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을 주장했다.]] 민변 통일위원장을 맡았던 심재환 변호사[*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남편이다.]는 2003년 11월 MBC PD 수첩 ‘16년간의 의혹, KAL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 편에 출연해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등 이른바 ‘김현희 가짜설’을 주장했다. 해당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그 사건을 당시 남한 정부에서 이용한 측면은 있지만 사건 자체는 분명 북한의 범죄가 맞다. === [[천안함 피격사건/왜곡|천안함 피격사건 왜곡]] === 다국적 민군 합동 조사단의 최종조사 결과발표가 있은 뒤에도 [[궤변|합리적 의문]]이 남아 있다며 [[참여연대]], [[민언련]] 등의 단체들과 함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주장한 바 있다. [[https://www.dailynk.com/%ec%b0%b8%ec%97%ac%ec%97%b0%eb%8c%80-%ec%b2%9c%ec%95%88%ed%95%a8-1%ec%a3%bc%eb%85%84%ec%97%90-%eb%98%90-%eb%8b%a4%ec%8b%9c-%ec%9d%98/|#]] === 류경식당 종업원 음모론과 북송 주장 === [[류경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설]] 문서 참조. 결론적으로 민변이 제기한 국정원의 기획 입북 이나 증언 조작 내지 12인의 입국자 중 일부의 월북 의사 표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허위 내지 근거 없음으로 밝혀졌다.''' 입국자 대부분은 인터뷰를 할 경우 강제 북송을 주장한 북한에서 가족을 괴롭힐 것이 주저되어 인터뷰를 사양한 것을 마치 독재정권 시절 강제 납치 음모론으로 상상하여 쉐도우 복싱을 했고, 최근엔 이미 신상들이 다 공개 되었다. 대부분 대학 재학중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들이 진정 북한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다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여권을 들고 중국이나 제3국의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는 나라에 가서 북한대사관에 가면 쉽게 구긔국이 가능했다. 오히려 [[윤미향 사태]]가 나오면서 윤미향 부부가 탈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월북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로운 논란이 나오고 있다. 현재 탈북 여종업원 두 명은 결혼해서 출산까지 했고, 나머지는 학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대부분 대학은 그만둔 걸로 알려졌으나 최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얼굴을 드러내며 공연을 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QMv_wJqlXtU|#]] 결국 민변의 일부 종북주의자들이 만든 헤프닝. === 코드인사 논란 === [[문재인 정부]]에서 법조인들을 등용할 때에는 유독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중용하여서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다.[[http://shindonga.donga.com/3/all/13/1735457/1|#]][*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이사장도 민변 출신을 임명했다. 그런데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문제의 이사장이 임명된 이래 '바람 잘 날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http://www.segye.com/newsView/20191219509966|#]] ] [[대한민국 법무부]]를 탈검찰화를 통해 혁신하고 있다지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24|문제는 법무부와 법제처 등 주요 부처의 요직이 민변으로의 ‘과도한 쏠림’이 나오고있어 특정 세력을 위한 자리 만들기 위한 꼼수와 참여정부 시절의 아마추어리즘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오죽하면 막말로 유명한 [[자유한국당]] [[이은재(정치인)|이은재]] 의원이 법무부 [[박상기]] 장관에게 호통을 치며 [[https://news.joins.com/article/22818466|“법무실장, 법무부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제처장, 법무부 검찰신설위원회 등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전부 민변 출신”이라며 “현재 채용 진행 중인 곳도 모두 민변 중심으로 채울 건가”라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민변 출신을 위한 인력소개소로 변질하여가고 있다”며 법무부가 추진 중인 탈(脫)검찰화를 비난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민변 출신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 고위직을 그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을 비판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탈검찰화 목표를 전문성과 정책 지속성에 두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이 의원은 “장관은 아니라지만 특정 단체와 이런 직책들이 (함께) 가니까 문제인 것”이라면서도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체 다 청와대에서 오더(주문) 받은 것인가”라고도 했다. 실제로 민변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변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핵심 요직을 장악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흐림이 ‘쏠림’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570|#]] 일부 특정 소수 단체가 권력 상층부에 지나치게 몰릴 경우 견제와 균형이 사리지고, 새로운 권력의 독점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법조계 외곽단체에도 민변 출신들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변호사 활동보다 정치 세력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966725|#]] 거기에 법무부가 임명한 과장급 이상 개방직 간부 12명 중 절반(6명)이 민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법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 과장급 이상 간부 보직의 검사 비율을 줄이는 대신 '비검사' 출신 외부 인사 기용을 늘려 왔다. 그런데 이 자리를 민변 출신이 속속 차지하면서 법무부가 사실상 민변에 장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41685|#]]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법무부 인권국장은 모두 민변 출신이다([[황희석]], 이상갑,[* 이상갑은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에서 소송대리를 맡았던 것으로 유명한데, 배상금 중 20%를 시민모임이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던 사실이 훗날 폭로되어 구설수에 올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65290|#]] 정치인 [[이상갑]]과는 동명이인이다.] 위은진).[[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02/GILHQUAL4BB4XDQMQXORDQVQN4/|#]] 후에 [[윤석열 정부]]가 검사들을 요직에 대거 기용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은 '과거에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냐'라고 평했는데, 이에 대해 [[MBC]]는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집권하자마자 도배'를 하지는 않았고 해당 전문분야에 주로 기용했으므로 경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377943_29123.html|#]] 그러나 법무부에 기용된 민변 출신 인사들이 도리어 [[좆문가|전문성이 떨어져서]] 이들을 기용한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6_0001871936&cID=10201&pID=10200|#]] 주 독일 본(Bonn) 분관장에 원래 내정되었던 외교관 대신 민변 전 부회장(이호영)의 동생인 다른 외교관(이두영 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을 그 자리에 '꽂아' 주었다고 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발령을 받지 못한 외교관은 [[문재인]]과 [[조국(인물)|조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0900|#]] 피고들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던 중[[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71301030903349001|#]] 정권이 바뀐 후 열린 첫 변론기일 얼마 후 돌연사하였고,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2801039921227001|#]] == 민변 출신 인물 == * '''[[노무현]]''':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 '''[[문재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 '''[[이재명]]''': 前 성남시장, 前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박원순]]''': 前 서울특별시장 * [[이종걸]]: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前 국회의원 * [[이재정(197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 * [[조영래]]: 변호사 * [[고영구]]: 前 국가정보원장 * [[고종윤]] * [[이덕춘(1975)|이덕춘]] * [[이상수(정치인)|이상수]]: 前 노동부 장관 (탈퇴) * [[이돈명]]: 前 [[조선대학교]] 총장 * [[한승헌]]: 前 감사원장 * [[강금실]]: 前 법무부 장관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前 국회의원 * [[이유정(법조인)|이유정]]: 전 [[인하대]] 교수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 문서의 목록에 있는 거의 모든 다른 인물들과 달리[*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민주당계 정당]]의 전현직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정당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민주당 정권 시절 청와대, 정부부처에 있었던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보수정당]]의 인물이다.[* 문병호 전 의원처럼 보수정당 소속이더라도 민주당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은 왕왕 있지만 오세훈은 민주당에 간적이 단 한번도 없는 순수 보수정당 출신 인물이다.] 2000년대 중반에 민변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원순과 오세훈이 모두 민변 출신으로,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 당선되면서 7회 연속으로 민변 출신 서울특별시장이 배출되었다. * [[김선수]]: 대법관 * [[노정희]]: 대법관 * [[진선미]]: 前 여성가족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최강욱]]: 前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열린민주당]] 대표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면서 탈퇴) * [[김외숙]]: 前 법제처장, 前 청와대 인사수석 *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前 국회의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前 국회의원, 치과의사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前 행정안전부장관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천정배]]: [[민생당]] 前 국회의원, 前 법무부 장관 * [[박주현(1963)|박주현]]: [[민생당]] 前 국회의원 * [[송기호(법조인)]] * [[신장식]][*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34528|출처]]] 전 [[정의당]] 사무총장 * [[권영국]] * [[하승수]] * [[김남근]]: 변호사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문병호]] :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 前 국회의원[* 국회의원 당선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친노|당 주류]]와 갈등을 빚고 탈당하여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후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다가 탈당하고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여 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갑이 아닌 영등포갑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현역인 김영주에 밀려 낙선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 [[윤인섭]] * [[조상희]]: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분류:대한민국의 시민사회단체]][[분류:NGO]][[분류:1988년 설립]]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