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사상문화배격법/적용 사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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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북한]]의 [[법률|부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적용 사례를 다룬 문서.

== 2021~2022년 ==
북한 내에서는 당연히 이 법에 의해 잡혀가는 사람들,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데일리NK는 아예 이 법으로 인한 피해를 취재하고 있다. [[원산시]] 같은 곳에서는 글로 묘사하기도 끔찍한 일이 있었다. [[https://www.dailynk.com/tag/%EB%B0%98%EB%8F%99%EC%82%AC%EC%83%81%EB%AC%B8%ED%99%94%EB%B0%B0%EA%B2%A9%EB%B2%95/|기사 모음]] 그러나 저러고도 한류가 뿌리뽑히지 못한다는 정황이 나왔다. 일본 언론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2021년 4~5월 [[사랑의 불시착]]을 간부가 빌려줘서 보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1/04/society-human-rights/tv-drama/|#]] 평안도나 황해도로 추정되는 지역에서는 14~17세 청소년 사이에서 '한류 드라마를 본 적이 없거나 한국식 말투가 서투르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라는 증언이 나왔고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라고 취재 협조자가 증언하기도 하였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1/06/society-human-rights/interview-7/|#]]

2021년 11월 함경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청진시]]에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을 몰래 시청한 고등학생들이 이 법에 따라 처벌되었다고 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24500181&wlog_tag3=naver|#1]] [[https://www.rfa.org/korean/in_focus/squidgame-11232021075345.html|#2]] 기사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가 담긴 USB를 직접 구입한 학생은 무기징역을, 함께 시청한 학생들은 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해당 학생들이 재학하던 학교의 교사, 교장 등 관계자들도 역시 탄광이나 오지로 추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USB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주민은 붙잡혀 총살당했다. 이 소식은 [[https://www.rfa.org/korean/in_focus/squidgame-11242021143247.html|외신에도]] 보도되었다.

동월 30일에는 [[량강도]] [[혜산시]]에서 남한 영화 [[아저씨(영화)|아저씨]]를 보다가 5분 만에 적발된 중학생이 발각된 지 단 15일 만에 '''징역 1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전한 량강도의 [[소식통]]은 남한 드라마나 영화와 연관이 있다면 10일도 안 돼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법에 따라 부모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B%8B%B9%EA%B5%AD-%E5%8D%97%EC%98%81%ED%99%94-5%EB%B6%84-%EC%8B%9C%EC%B2%AD%ED%95%9C-%EC%A4%91%ED%95%99%EC%83%9D%EC%97%90-%EC%A7%95%EC%97%AD-14%EB%85%84-%EC%A4%91%ED%98%95/|#1]] [[https://www.dailynk.com/%EC%98%81%ED%99%94-%EC%95%84%EC%A0%80%EC%94%A8-%EC%8B%9C%EC%B2%AD-%EC%A4%91%ED%95%99%EC%83%9D-%EC%A7%95%EC%97%AD-14%EB%85%84-%EB%B6%81%ED%95%9C-%EC%99%9C-%EC%86%8D%EC%A0%84%EC%86%8D/|#2]]

[youtube(KTj9gSdaZp4)]
이 영상은 2022년 제작되었지만 2023년 12월 8일 샌드연구소에 의해 [[https://sand.or.kr/kr/situation/calumn.php?bgu=view&idx=22971|남한에 알려진 후]] 2024년 1월 19일에야 [[JTBC]]에서 보도되었다. [[평양]]에서 일어난 두 사건들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인데, 정황상 평양 시민들에 대한 '교양'을 목적으로 만든 영상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런 영상들은 이미 데일리NK 등에서도 입수하기는 했으나 전체 영상을 공개한 적은 없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북한측 영상 전체가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 영상이 최초이다.] 보이다시피 겨우 발목 정도만 보이는 긴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으며 거리를 걸은 여성에 대해 정신상태 운운하며 이런 옷차림으로 걸어다니는 것에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언급하는 것과[* 뭐가 문제냐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서양문화에 물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사실 북한이 비정상적인 게 '''1950년대''' 남한에서도 발목이 드러난 여성 바지는 시대상 민망하게 여겨지긴 했어도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복장이라고 언급되지는 않았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1/2015081103634.html|#]]] 한국 영화와 화면곡(뮤직비디오)을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16세 고등학생 2명에게 공개재판을 통해[* 덤으로 공개재판에 배석한 사람들도 태반이 학생들이다.] '''로동교화형 12년형'''[* 참고로 [[징역]] 문서에 언급된 것처럼 노동교화형은 단순한 '중노동형'이라기보다는 징역에 가까운 것이다.][* [[주성하]]의 말로는 5년 로동교화형이면 생존 확률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것도 '''건장한 성인 기준으로.''' 이런 마당이니 그의 2배를 넘는 중형을 고등학생들에게 선고한 것은 [[de facto|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를 바 없다.]을 선고하는 등 한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뭔 소리를 하는지부터가 이해가 불가능한 내용들이다.

여기서 학생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죄수복을 입힌 채 수갑을 채우는 등 어린 학생들을 영락없는 죄수로 취급받으며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을 받는 재판소에는 김일성 부자의 사진이 걸려있지 않는데, 이는 재판을 받는 학생들을 '''사회정치적 생명이 끝난 사람'''으로 취급하며 [[공민권]]을 박탈하겠다는 암묵적인 선언이다.[* 실제로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과 [[국가보위성]] 특별재판소([[박남기]], [[장성택]]이 처형 전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은 곳이다)에서도 김일성 부자의 사진이 걸려 있지 않다.] 심지어 공개재판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인면수심|괴뢰 문화에 유혹돼서 종결 없이 돌아치다가 끝내 자기 앞길을 망치고 말았다]]"며 파렴치한 [[적반하장]]을 했으며,[* 애초에 북한에서 이딴 악법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들의 앞길이 망가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자신들이 앞길을 망쳐놓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잘못'을 묻는 셈.] 이 학생들의 부모도 [[연좌제]]가 적용되어 평양에서 추방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소식 역시 BBC에서 보도되었다. [[https://www.bbc.com/korean/news-67931606|#]] 언론에 보도된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류를 본 중학생 정도의 여학생에게 안전원이 수갑을 채우는 장면도 있었다고 하며, 김정은이 스스로 자기 '죄'를 털어 놓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건 문제시 하지 말고 용서해주라며 회유책을 제시해 평양 중심부의 [[서성구역]]에서만 1000여명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자수할 정도였다.

2022년 10월에는 혜산시에서 남한 영화를 유포하다가 적발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두 명이 '''공개 총살'''당했다. 이때 함께 처형된 다른 학생 한 명은 계모랑 싸우다 계모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람이었다고 하며, 처형 후 당국은 "앞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자, 강도행위 등 사회질서를 흐리는 청소년에 대에서는 용서하지 않고 최고 사형에 처하게 된다"라고 경고하며 한류 유포를 살인, 강도 이상의 중죄로 둘 것임을 강조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12022022112041.html|#]]

== 2023년 ==
2023년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법보다 더 수위가 세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https://www.rfa.org/korean/in_focus/language-02282023092957.html|#]] 검열 성원들이 남한말 안 쓰는지 확인하려고 주민들을 불시 검문하며, 이제는 대문까지 넘어오고 남한 매체를 단속하고 있다.

2023년 3월 중순에는 함경북도에서 한국 영화 시청 등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로 체포된 청진교원대학 1, 2학년 학생 6명이 이달 중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한국 영화를 보다가 같은 반 학생의 밀고로 현장에서 체포돼 청진시 안전부에 압송되었으며, 가족들이 손쓸 새도 없이 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이하 연합지휘부)에 넘겨졌다. 연합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취급해 함경북도 내 청년 대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면서 붙잡힌 학생 6명을 도 안전국으로 이송해 혹독한 고문수사를 하고 중앙 연합지휘부에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앙 연합지휘부는 끊임없는 경고와 단속에도 이들이 버젓이 '남조선 불순 녹화물'을 시청한 것은 함경북도 청년들의 ''''정신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나 법 기관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청년들의 사상이 훨씬 더 썩고 병들었다'''고 강하게 '지적'하고는 시 안전부나 도 안전국에 사건 처리를 맡기면 뒷돈을 받고 형기를 낮출 수 있다고 하면서 도 연합지휘부가 이들 주변까지 싹 다 털어 조사하고 무겁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 연합지휘부가 이들 대학생의 집을 전부 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모두의 집에서 한국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이 들어 있는 다량의 USB가 발견되자 이들이 USB를 구한 앞선까지 모두 밝혀내 이와 관련된 여러 주민까지 붙잡았다.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가족들과 담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피고 2명에게는 '''무기 노동교화형'''이, 나머지 4명에게는 '''10~15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됐는데. 대학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과 동기들은 하나같이 '함경북도 대학생 중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 노래를 안 보거나 안 들은 대학생이 거의 없을 텐데 정말 운이 나쁘게 걸려들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됐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가엾게 여기는 분위기였다고 하고, 이 사건은 도내에 빠르게 소문으로 퍼져 다른 시·군의 대학생들에게도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며, 워낙 공포심이 컸기에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반년 뒤인 2023년 9월 26일에야 [[데일리NK]]를 통해 남한에도 이 참상이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었다. [[https://www.dailynk.com/20230925-2/|#]]

2023년 3월 말에는 신의주에 사는 고등학생 형과 중학생 동생이 한국 영화를 보다가 체포당해 구류장에 감금되었다. [[https://www.dailynk.com/20230420-1/|#]]

2023년 4월에는 평양시에서 세계 소식과 거리 풍경[* 참골 80년대에 북한은 해외의 발전상을 외부에 잘 알려주지 않아 당시 북한 사람 중에는 당시 [[1980년대 일본 거품경제|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꼽히던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알고 있던 북한 주민도 있을 정도였다.(...)] 등이 담긴 파일을 유포한 혐의로 적발된 정찰총국 소속 군관이 공개처형되었고, 6월에는 황해남도 청단군에서 TV 채널 고정장치를 풀고 한국 영화와 뉴스를 몰래 본 농장원 2명이 모진 고문을 당한 후 공개처형됐다는 증언이 들려왔다. 이는 2023년 11월 26일 서울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북한주민들의 외부세계 정보 접근 여건과 증대 방안'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증언들이다.

2023년 6월 19일에는 [[강원도]] [[원산시]][* 김정은의 고향이다.] 원산사범대학에서 도내의 모든 대학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도내 대학생들 속에서 나타난 상반년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공개투쟁과 공개재판이 진행됐는데, 이날 공개투쟁에는 대학생 60여 명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위반 행위 등이 지적되어 한 번에 20여 명씩 총 3번 연단에 올려세워 문제 행위들을 폭로하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들 중 초범이면서 '경범죄'에 해당되는 40여 명은 '교양처리'됐고, 남한 녹화물 등을 본 것으로 문제시된 10여 명은 사안이 심각하지만 아직 예심이 끝나지 않아 수갑을 채워 다시 끌고 갔다.

심지어 이날 불려나간 학생들 중 6명은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채심하지 못하고 남조선 녹화물에 심취돼 남조선 언어와 옷차림, 머리단장 등을 거리낌 없이 해온 것'이 드러나 끝내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이날에 이미 예심이 끝나 '엄중 범죄자'로 낙인된 한 대학생은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3명은 유기 노동교화형, 2명은 노동단련형을 받았다. 이 공개비판은 "해괴망측한 행위를 한 자들, 망나니 짓거리를 한 자들,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은 추악한 몰골을 한 자들이 사회를 물들이고 있다"는 등의 욕설과 비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며, 심지어는 이 6명의 대학생 옆에 '''부모들과 담임 교원들까지 함께 세워놓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날 공개투쟁과 공개재판이 끝난 뒤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영화가 남조선 영화보다 재미있다면 보라고 해도 안 본다"[* 사실 북한 영화는 질의 좋고 나쁨을 떠나기에 앞서 현재 사실상 제작이 중단된 상황인데, 이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북한 영화 수준이 너무 떨어지다보니''' 김정은이 영화 제작을 비준하지도 않고 이에 따라 제작진들도 창작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co-sh-06112021103130.html|#]] 애초에 김정은도 [[오콘|'남조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에게 탄생이 임박한 [[김주애|자식]]만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달라고 한 바가 있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609/107358715/1|#]]]며 뒤에서 소곤거렸고, 형을 받은 친구를 둔 대학생들은 끼리끼리 모여 숨어서 술을 마시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706-2/|#]]

여기서 '옷차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북한은 '청년들의 부르주아 사상을 뿌리 뽑는다'는 명목으로 '고상하지 못한 옷차림과 이색적인 머리 단장'을 단속하고 있고, '고상하지 못한 옷차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발각되면 '''법적 처벌까지 갈 수도 있다.''' 참고로 최근 북한이 단속 중이라는 '이색적인 옷차림'이라는 것이 겨우 [[나팔바지]], '몸에 달라붙는 옷'이라고 한다. [[https://www.dailynk.com/20230705-3/|#1]] [[https://www.dailynk.com/20230403-3/|#2]] 이를 넘어 2023년 8월 초부터는 여자가 무더위 때문에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반바지를 입는 것까지 '사회주의 전통과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 '자본주의 날라리 문화에 물들었다'고 몰아 그 여성들을 경고 차원으로 안전부에 끌고 가 "다시 단속되면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쓰게 한 후 풀어주고 있다. 정작 그러면서 남자가 반바지를 입는 것은 [[이중잣대|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femaleclothing-08092023101405.html|#]] 70년대 남한도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긴 했어도 나팔바지와 반바지까지 불건전한 옷차림이라며 검열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막장이 따로 없다.

2023년 여름 기준으로, 이제는 한류 매체를 유포하는 것을 넘어 '''단순히 보기만 해도 보위부에 압송되어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 [[평안북도]] [[철산군]]에 거주하는 한 20대 청년은 이전에도 한국 영상물을 보다 걸려 로동교화형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걸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동년 6월 신의주에서는 20대 남성 B씨가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체포됐으며, 그 역시 최종 판결에서 관리소 처분을 받았는데, B씨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동식저장장치에 음란물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여러 편 저장돼 있어 가중 처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이들의 주변인들은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니냐" "법이 갑자기 세졌다"며 울분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르면 전자와 같은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거나, '엄중성'에 따라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것이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의 형량에서 '이상'만 있고 '이하'는 없다는 것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도 [[소급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법을 제정한 후 법 제정에 일어난 사건에 이 법을 소급적용하는 일은 있어도 한 법의 내용을 다른 법에다 소급적용하는 것부터가 가관이라고 할 수 있다.] 덤으로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됐다 하더라도 인맥을 동원하거나 단속반에 뇌물을 주면 풀려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1000달러 이상의 돈을 써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2023년 7월 20일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사상교육사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중앙의 지시가 도·시·군 당위원회 선전부에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지시문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강화할 것 ▲조직별 사상교육 사업을 철저히 할 것 ▲인민반 등 조직별로 감시·신고 체계를 강화할 것 ▲괴뢰 영상물, 성 녹화물 등 모든 불순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할 것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된 학습을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교육과 단속 및 검열 활동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dailynk.com/20230814-4/|#]]

2023년 7월 18일에는 혜산시의 영화관 앞마당에서 '불순록화물'을 보고 유포시켰다는 20대 청년 4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비사회주의 소탕작전지휘부(82연합 지휘부)의 주도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판사는 이들의 혐의가 "한국 영화와 화면음악([[뮤직비디오]])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들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에 푹 빠졌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반동사상문화를 철저히 배격할 데 대해 수차 강조하고 사양 교양도 강화했으나 당의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4명 중 한국 영화 4개와 한국 화면 음악 6개를 본 22세 남성과 19세 남성은 각각 8년, 9년의 로동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한국 노래 12곡을 손전화기와 MP4에 저장해 놓고 들은 20세 여성 2명은 4년 로동교화형을 받았다.[* 상술한 로동교화소의 생존 확률을 고려하면 남한 가요 좀 듣기만 하면 4년 내 생존 확률이 대략적으로 잡으면 5~60%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의외로 형량이 낮은(?) 편인데, 이는 '피고'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류 매체를 딱히 유포하지 않고(정확히는 '못하고') '피고'들끼리만 서로 돌려봤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 재판의 마지막에는 비사회주의 소탕작전지휘부 책임자가 나와 "앞으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고 유포하는 등 '썩어빠진 자본주의'를 동경하는 주민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소식을 전한 양강도 [[소식통]]은 "당국의 통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한국 영화를 보는 사람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몰래 숨어 보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말하며 "특히 젊은 청년들이 당국의 단속과 통제를 아랑곳하지 않아 주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소식통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는 82연합 지휘부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와 동시에 상기한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자 사람들이 형이 너무하다고 느껴서 노골적으로 야유하며 웅성거렸고 본인도 판결문을 들으면서 "주석단에 서있는 저 간부들도 한국 영화를 많이 봤겠는데"[* [[리용호]]가 2017년에 [[역대급]]이란 말을 썼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뇌부들에게도 남몰래 한류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니 비교적 낮은 직책의 공무원, 법조인들도 한류를 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인민반 회의에서도 [[연좌제|온 가족이 망하지 않도록]] 자식들에 대한 단속을 잘할 데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지만, 당국이 통제와 단속을 아무리 강화해도 한국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젊은 층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kwavenk-09212023091443.html|#]]

명절 휴일이던 2023년 8월 15일 오후 2시~6시 평진건설관리국[* 평양건설위원회려단 소속 건설 단체다. 구글링을 해보면 [[화성지구]] 2단계 건설에도 참여했다고 나온다.]은 중앙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전체 종업원들을 긴급 소집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공개투쟁을 진행했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는 중앙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의 책임 성원이 연단에 나와 5명의 평진건설관리국 종업원들을 끌어내 앉히면서 시작됐으며, "하도 사안이 엄중해 전체 종업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가할 수 있는 명절날에 긴급히 회의를 열게 됐다"며 이 5명의 종업원들을 "이 자들은 신성한 수도 평양에서 '''적선물(敵宣物)'''[* 대놓고 한류 매체들을 '적의 선전물'이라고 일컬었다.]을 유포하고 시청, 판매하면서 돈벌이하고 적들의 사상을 선전한 적대분자들로 현장에서 체포된 자들"이라고 일컬었다. 이들 중 2명은 한국 영화를 시청하다 잡힌 부부로, 자녀들이 학교에서 한국 영화가 든 메모리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하다가 한 학생의 신고로 문제시되면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에 걸려서 연단에 서게 된 거였다. 그리고 나머지 남성 1명과 여성 2명은 각각 8·3벌이[* 소속된 곳에 일정액을 내고 다른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 대강 언급하자면 쓸모없는 일만 있고 돈은 거의 안주는 직장에다가 돈을 '바치고' 장사와 같은 자본주의적인 기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도 한다. 북한의 직장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위한 일을 시키는 주민 통제용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로 강원도 [[원산]], 황해북도 [[사리원]], 함경남도 [[신포]] 등에서 한국 노래가 담긴 MP3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책임 성원은 이번 회의에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의 어떤 영화와 노래를 유포시켰는지 내용상 공개할 수 없으나 모두 ''''주민들의 사상을 야금야금 좀먹는 퇴폐적인 것들'''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들이 직장에 돈을 잘 갖다 바치고 조직생활이나 정치행사도 모두 돈으로 해결하면서 전국을 남조선(남한) 괴뢰들의 사상으로 물 들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며 그 가족은 평양시에서 응당 추방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아울러 책임 성원은 '모든 종업원들은 이 기회에 평진건설관리국 안에 적들의 음흉한 적선물이 발붙이지 못하게 체계를 단단히 세워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829-5/|#]]

2023년 8월 [[데일리N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천 제14호 관리소]]에 중앙과 지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을 엄중 위반한 개인과 '''가족'''이 집중적으로 입소했다고 알려졌다. 이제는 한류 매체를 대량으로 들여오거나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볼 것을 권유하고 주변 사람들과 한류 매체를 함께 보는 것을 남몰래 즐겨왔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까지 [[연좌제]]가 적용되어 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https://www.dailynk.com/20230816-4/|#]] 참고로 14호 관리소는 '''살아서는 나올 기회가 전혀 없는''' 완전통제구역이며, 14호 관리소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탈북]] 시도자들과 국가반역음모자들조차 언젠가는 석방될 기회가 있는 혁명화구역인 [[개천 제18호 관리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김정은의 한류 탄압이 갈 데까지 간 셈이다.

평안남도 출신 제대군인의 경우는 비사회주의 활동으로 인해 엄연히 이 법의 적용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공개비판 선에서 그치는 일이 있었다. 이 제대군인의 아버지가 고위급 간부라서 처벌을 면한 것이다.[[https://www.dailynk.com/20230904-3/|#]]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한국영화를 시청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보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인데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0만원의 뇌물을 바치고 나서야 처벌을 모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https://www.dailynk.com/20230911-5/|#]]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의 허점이 두 사례에서 나오는데, 돈이 있는 집안이거나 고위급 간부라면 최고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는데 비해 반대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나마 뇌물조차 통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이 최소한 감옥에 끌려가야하기 때문에 안 그런 것보다는 좀 낫다. 북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금지하던 자본주의를 이런 식으로 배웠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깨기도 하였다.

2023년 9월 말 김정은은 손수 "당과 국가에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직위, 공로, 현직을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처리하며 그 가족들의 추방도 흔들림이 없이 집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 지침에 따라 가족 중 한 사람이 국가보위성 산하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갈 때만 가족이 함께 처리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사회안전성 산하 교화소에 가는 범죄자들이라도 죄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가족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는 친척 중 영웅이나 비행사, 1호 접견자 등 당에서 특별 배려해주는 대상이 있으면 감형해주던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선처 없이 중형을 선고하며, 그 가족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추방하라고 했다. 또 만약 현재 군사 복무 중인 형제나 자식이 있다면 즉시 제대시켜 가족의 추방 행렬에 포함시키라는 내용도 방침에 담겨져 있다. [[https://www.dailynk.com/20231005-5/|#]]

2023년 10월 6일에는 농촌 지원을 끝내고 가정으로 귀환한 '''[[자강도]]'''의 일부 기업소의 당, 청년동맹 책임자들이 근로자들의 사기를 부풀려 주기 위해 8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 야유회를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함께 즐겼는데, 몇몇 여성 근로자들이 '퇴폐적인 춤'을 추고 손동작으로 하트, V자, OK 표시를 한 채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은 군 안전부에 불려가 비판서를 쓰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나 야유회를 조직한 당비서, 청년동맹 비서들은 군당 조직지도부, 군 청년동맹 조직부에 불려가 사상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자본주의 사상문화'를 앞장에서 막아야 할 간부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사태를 외면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법기관에서 실태를 보고받은 시, 군 당조직들은 야유회를 조직한 간부들은 물론 야유회에 참가했던 간부들까지 모조리 불러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당창건기념일(10월 10일) 행사를 치루고 나면 해당 간부들에 대한 처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말단 단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된 간부들은 해임 철직, 최소한 3개월 혹은 6개월까지의 무보수 노동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추측들이 말단 단위 간부들 속에서 난무하고 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picnic-10102023091429.html|#]] 자강도는 평양 시민들도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북한 내에서도 특히 폐쇄적인 곳이고 자강도 주민들 역시 평양 시민들조차 경악할 정도로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광신적인 수준으로 강한 곳인데, 그 자강도 주민들조차 '자본주의적' 손동작을 사진에서 자연스레 했을 정도였으면 자강도 내에서도 남한 문물이 암암리에 퍼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장 폐쇄적이고 광신적일 정도로 북한에 충성한다던 자강도에까지 이렇게 한류가 들어왔으니 김정은의 한류 말살 정책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나 다를 바 없던 셈이다.

2023년 12월 3~5일 열린 제5차 어머니대회 참가자를 내세워 한국 영화를 보거나 국가재산을 훔치는 등의 '비사회주의 범죄'를 저지른 자녀를 어머니가 __자발적으로__ 신고하면 당국이 교양한 후 자식에 대해 어떠한 죄도 묻지 않으며 용서해준다는 주민강연회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kvideowatching-01192024084756.html|#]] 애초에 실체가 없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지만.

2023년 12월 중순에는 [[평양시]]에서 [[평양 5만세대 건설사업]]에 동원된 [[청년돌격대|돌격대]]원들이 노동요로 부른 노래가 비사회주의에 해당한다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이하 반사·비사 연합지휘부) 주관으로 공개 사상투쟁회의를 진행했다. 반사·비사 연합지휘부는 공개 투쟁회의 서두에서 ‘문화적으로 말을 하고 춤과 노래도 우리식 사회주의 사상지향에 맞게 해야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당의 방침을 설명한 후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성, 중앙기관의 간부들[* 역으로 보면 이제는 평양의 간부들조차 한류 같은 외부 문물을 즐긴다는 증거인 셈이다.]과 근로자들 그리고 청년동맹 조직들이 휴식 시간에 모여 앉아 먹고 마시며 피로를 푸는 중에 '괴상한' 노래와 춤을 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반사·비사 연합지휘부는 보위원들이 작성한 종합보고서에서 '괴상한 노래를 부르면 비사회주의식 춤을 춘 문제아들'이라고 지목된 6명의 청년을 공개비판 무대에 올려세우고는 이들이 다른 돌격대원의 오락회와 일상생활에 고유한 우리식 사회주의 문화가 아닌 자본주의식 문화를 끌어들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으며, 이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흔들어댄 엉덩이춤, 조국애가 넘치는 충성스런 노래 대신 알지 못할 음악과 왜곡된 가사로 오염된 노래들, 저들끼리 떠벌리는 언어들은 모두 우리식 문화어가 아니었다고 비난한 후 무보수 노동 처벌과 함께 향후 3개월간 건설장의 가장 고된 작업에 배치하도록 처벌했다. 이들이 부른 노래 가사와 언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문화어를 상정한 채 말한 것으로 보아 남한 가요일 것으로 확실하다.

이뿐만 아니라 반사·비사 연합지휘부는 돌격대에 동원된 간부들과 나이 지긋한 중년 돌격대원들도 젊은 청년대원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부르주아식 생활양식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떠들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또한 상식 밖의 일이었다"고 비난했다. 이번 공개 투쟁회의는 '비사회주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시범적으로 공개 망신을 주어 모든 돌격대원이 혁명의 수도 건설에 참가한 높은 지각을 안고 사회주의 공민, 평양 시민답게 건전한 도덕 생활 기품을 확립시키기 위해 조직한 회의'라고 강조했다. [[https://www.dailynk.com/20240102-4/|#]]

== 2024년 ==
2024년 1월 9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라선시]] 당의원회가 "남조선은 우리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치돼 있는 적대국으로 동족의 나라라는 환상을 갖는 것은 곧 죽음"이며 남조선을 동족으로 생각하고 동정하거나 남조선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 자유주의 사상 등을 동경하는 행위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김정은 방침지시문을 전달받았다. 특히 새해 들어 '''남조선의 체제·사상·문화 등을 선전하는 영화나 드라마, 뉴스 등 온갖 잡다한 것들을 시청, 유포하거나 은폐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소란하게 하는 대상들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이번 방침지시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사법, 안전, 보위기관들은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주민들 속에서 나타나는 동요 등에 대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단속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 소식을 전한 간부 소식통은 이에 대해 "남조선 문화에 대해 강한 배격, 반대 투쟁을 벌이고 제때 적발 분쇄해 당의 대남정책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대상들을 적들과 동조하는 세력으로 단호히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dailynk.com/20240109-1/|#]] 사실 2023년 12월 26~30일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2024년도 중점투쟁 목표 중 하나로 '''사상사업 강화를 통한 비사회주의 척결'''이 언급되고 동월 27일 [[로동신문]] 사설 '사회주의헌법은 전면적국가부흥을 담보하는 위력한 무기이다'에서도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당정책과 국가의 법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한류 탄압과 주민 통제가 예년에 비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eview-rodong/rodongnews-12312023165016.html|#]]

2024년 1월 10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로동교화소]] 수감자 중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가 가장 많으며,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행위자'[* 내부 정보 유출자, 외부 정보 유입자가 이에 해당된다고 하며,([[https://www.dailynk.com/20240111-2/|#]]) 정황상 [[청년교양보장법]] 위반자들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살인, 강도, 밀수, 마약, 유괴 순으로 그 뒤이다. 한류를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이야기다. [[https://www.dailynk.com/20240110-5/|#]]

결국 외부에서 우려하던 대로 한국 문물 탄압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4년 새해를 맞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생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에 더욱 총력을 기울임에 따라 각 단체별[* 대학생, 노동자, 여성 등] 규찰대가 조직되고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옷차림'에 대한 길거리 단속이 강화되었는데, 1월 10일 오후 3시경 [[청진시]] 수남구역 도로에서 15세 여학생이 고무재질 원단[* 정확히는 탈리바지(스판덱스 원단)였다고 한다.]을 입은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쫑대바지(스키니 바지)를 입은 것으로 몰려 규찰대 완장을 끼고 규찰대로 나선 대학생들에게 걸리며 벌금으로 5천 원(미화 0.59달러)을 내야 하는 판이 되었고, 그녀의 언니가 자신의 여동생이 쫑대바지를 입은 게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다가 둘 다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구타를 당하고 안전부를 불러서 함경북도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위원회에 끌고 가려고 했다가 주민 수십 명의 항의로 집단 소요사태까지 갈 뻔했다. 결국 '옷차림 단속에 반항한 죄'로 그들은 벌금과 조직적인 집단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사실 쫑대바지 외에도 김부자 초상배지 미착용, 귀걸이, 심지어 '''갈색 머리(?!)'''[* 아마 '갈색 머리 =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옴 = 자본주의 문물 = 비사회주의의 잔재'라는 [[기적의 논리]]에 입각한 조치로 보인다.] 등이 규찰대 단속대상이라고 하며, 길에서 규찰대에 단속되면 이들 자매와 마찬가지로 건당 북한돈 5천 원의 벌금과 단속조서, 소속기관에서 집단적인 사상비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은 새해 첫달 당원 및 근로자 학습제강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답안'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지난 시기 찾아볼 수 없었던 강력범죄행위를 비롯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들과의 법적 투쟁에 계속 예봉을 돌리고 총력을 집중하여 특히 집단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거나 란동을 부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치적 성격으로 번져지기 전에 즉시에 철저히 진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peoplecontrol-01162024091639.html|#1]]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9c0ae08-bd81d55cc740/nownk-01182024092334.html|#2]]

외부의 예상에 따라 남북관계 악화를 빌미로 한류 탄압을 더욱 강화할 것임이 사실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24년 1월 18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이 대남 강경 기조에 따라 내부에 주적(主敵) 관념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 전국 보위부에게 한국 TV 프로그램이나 출판물을 보는 행위를 반국가 적대 행위, 이적 행위로 간주해 확고히 제압하며 이전보다 더 강도 높은 법적 처벌을 내릴 것을 지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 내용도 충격적인게 '''단순히 TV와 '출판선전물'을 보는 것도 초범이면 기존보다 훨씬 높은 형을 내려야 하는 것은 물론 재범이면 정치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며,''' 평안북도 보위국은 국가보위성의 지시문에 따라 일사분기(1/4분기, 2024년 1분기) 기간을 적국 TV·출판물 시청·유포 행위 제압 기간으로 정하고 근본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며 "반(反)간첩 투쟁을 보다 넓은 범위에로 확대 강화하며 모든 부문과 지역, 단위, 성원들을 혁명적 경각성과 투철한 계급 의지로 무장시키고 혁명의 동요 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처갈겨야 하고''' 적국, 주적 관념을 주민들 속에 확고히 세우기 위한 당의 사상과 기본 요구를 실현하는 데서 보위일꾼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교양하고 있는데 이에 일부 보위부원들도 반발하는 추세이다. [[https://www.dailynk.com/20240118-4/|#]]

2024년 1월 31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중앙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청년들의 머릿 속에 박힌 자본주의 사상과 부르죠아 사상을 뿌리뽑고 애국주의 사상과 민족 제일주의 정신으로 무장하기 위한 집중학습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해당 학습자료에는 '최근 청년들 사이에 잠재해 있는 부르죠아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상이 비사회주의 행위를 낳고 있다. 비사회주의 행위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요소들을 찾아내 이를 차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차단시켜야 할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자본주의 나라들의 영화, 련속극(드라마), 보도(뉴스) 등을 보거나 퍼뜨리는 행위이며 이런 행위들은 애국주의, 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상실한 행위들로 결코 용서될 수 없다' ''''새해는 이번 집중 학습을 통해 청년들의 머릿속에 잠재한 위험한 사상요소들을 무조건 세척해내고 [[세뇌|수령의 진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청년들로 과감하게 변화]]시키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청년들에게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수령과 당 및 혁명과 인민을 위해 무한한 헌신으로 무장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억세고 흔들리지 않는 혁명적 인간으로 준비되는 한해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중앙 청년동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각 지방 청년동맹에서는 집중 학습을 시작하기 전 동맹원들을 모아 놓고 이번 학습의 목표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습을 시작한 [[평안북도]] [[태천군]] 청년동맹은 퇴근 후 2시간씩 조직별로 집중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에 앞서 지역에 속한 모든 청년동맹원들에게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며 "총비서동지의 사상과 노선의 구현인 당정책의 절대적 신봉자, 견결한 관철자, 철저한 옹호자가 되는데 새세대 청년들이 앞장서도록 선봉투사로 준비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태천시 청년동맹은 "청년들의 사상 무장이야말로 우리 혁명진로에서 가장 중요하고 관건적인 문제이며 청년들이 당정책대로 살며 투쟁하는 것은 승리의 절대병기를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농락물이 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태천시 모든 청년들 속에서 사상의 공백, 정신적 방황을 없애며 어려워도 갈 길을 명백히 보고 신심 드높이 조선의 청년답게 살도록 사상교양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dailynk.com/20240131-5/|#]]

2024년 2월 16일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당비서들이 남한 지역의 [[아리랑]]을 틀었다가 '비사회주의적인 무규율 행위'로 단속되어 공개비판을 들었다고 한다. 간과되기 쉽지만 남한 문화라면 전통문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https://www.dailynk.com/20240216-2/|#]]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반동사상문화배격법, version=204, paragraph=5)]

[[분류:북한의 부문법]][[분류:북한의 인권 침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적용 사례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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