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반헌법행위자열전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목차] [clearfix] [[http://blog.naver.com/badmen0815|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블로그]] == 개요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권력을 동원해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파괴한 이들의 행적을 기록해 역사에 남긴다는 취지의 사업.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과 취지와 주축인사가 다소 비슷하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대표 이해동)이 [[2015년]] [[7월 15일]] 제안하여 시작되었으며, [[2015년]] [[7월 16일]] 지식인 33인의 명의로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 한국사회는 나름 치열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민주정권 10년 동안 과거청산도 하느라고 했다. 그러나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법치를 내세우고 헌법을 들먹이고 있다. 몇몇 공안조작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고문과 조작의 당사자들은 사과조차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고문과 조작으로 받은 [[훈장]]을 달고 [[국가유공자]] 행세를 하다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 대한민국 100년을 맞으며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책임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길 것이다. 지난 시기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학살 및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을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했으며, 가해자를 적시하지도 않았다. 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다. [[유럽]]에서는 70년이 지나도 [[나치]]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이 현실의 법정은 피해 갔을지 몰라도 역사의 법정마저 피해갈 수는 없다. >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준비위,『<(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며』,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반헌법행위자 열전 만들기 자료집』 중) 기자회견 이후 약 석 달 뒤 [[제헌국회]]가 [[1948년]] [[반민특위]] 위원과 재판관, 검찰관을 임명한 날인 [[10월 12일]]에 맞춰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우연이지만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1 한홍구. (2016). 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경제와사회, 109(), 12-51.] 편찬위원회가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의 행적을 정리한다는 내용은 변함없었지만, 결과물의 명칭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 후보로 『독재인명사전』, 『반민주행위자(인명)사전』, 『반인륜행위자 사전』 등이 있었다.[*1] 결국 결과물 명칭은 과거사 정리나 이행기의 정의 확립 문제를 헌법에 기준을 두고 접근하자는 취지에 따라 『반헌법행위자열전』으로 결정되었다.[*1]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서는 반헌법행위자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1]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그 직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를 지시 또는 교사한 자 *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에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 자 *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고발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적극 묵인 또는 은폐한 자 *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반헌법행위 또는 행위자를 적극 비호한 자 || 또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특정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반헌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오늘의 법률이 아닌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밝혔다. 이런 기준은 많은 잠재적인 반헌법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그 어떤 헌법이나 헌법에 따른 법률체계도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의 반헌법행위를 용인하지 않았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반헌법행위자를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4개의 분야에 국한하여 선정한다는 점에서 경제, 노동, 문화, 환경 등 중요한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나 그 행위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1] [[2017년]] [[2월 16일]]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중복제외 405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다만, 아래 서술에서는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경우 편의상 원칙적으로 해당 문서명을 좇았다). 그리고 [[2018년]] 7월 총 405명의 집중검토 대상자 중 1차 115명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총 405명의 반헌법행위자들을 열전으로 각 권 350~400쪽 내외의 본편 21권, 부록 1권, 요약본 3권 등 총 25권을 [[2021년]]부터 3~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상황 악화와 방대한 작업으로 인한 시간 지연, 출판사 섭외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 12권 동시 발간으로 계획을 수정했다.[*2 [[http://blog.naver.com/badmen0815|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블로그]]] 위원회가 공개한 편집안은 [[#s-3|아래]]와 같다. [[강우일]], [[고은(시인)|고은]], [[김두식]], [[김상봉]], [[박노자]], [[백기완]], [[백낙청]], [[선대인]], [[유홍준]], [[이부영]], [[장영달]], [[조국(인물)|조국]], [[조세희]], [[채현국]], [[최강욱]], [[홍세화]], [[한완상]] 등이 참여하였고, 한홍구가 책임 편집인이다. == 집중검토 대상자 사건 == * 학살 * [[제주 4.3 사건]]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진압과정에서의 학살 * [[보도연맹 학살사건]] * 재소자 학살 *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의 학살 * 후방 지역에서의 학살 * [[국민방위군 사건]] * [[5.18 민주화운동]] * 내란 및 헌정유린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 [[5.16 군사정변]] * [[10월 유신]] * [[긴급조치]] *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 [[발췌 개헌]] * [[사사오입 개헌]] * [[3선 개헌]] * 5공 수립 방조 * 고문조작 * [[국회 프락치 사건]]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사건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 [[진보당 사건]] * 5·16후 각종 반혁명 사건들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 1차 [[인민혁명당 사건]] * 한일 국교정상화 전후 내란 조작 사건들 *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 [[사법 파동]](1차) *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 춘천 강간 살인 조작 * 남산 부활절 예배 내란음모사건 * [[김대중 납치사건]]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문인 간첩단 조작 사건 * [[민청학련 사건]] 및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재건위 사건]] * 수도권 선교자금 횡령 사건 * 강제전향 및 사회안전법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 [[부마민주항쟁]] *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 [[삼청교육대]] * [[10.27 법난]] * 무림 사건 * [[학림 사건]] * [[부림사건]] * [[아람회 사건]] * [[오송회 사건]] * [[녹화사업(비밀 공작)|녹화사업]] *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 서노련 사건 * [[10.28 건국대학교 항쟁]] * 1989년 방북사건과 공안정국 조성(걸개그림, [[서경원]] 방북) - [[임수경 방북 사건]] 참조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 간첩조작 * [[이수근(북한)|이수근]] 이중간첩 조작 사건 * 박노수, 김규남 간첩 조작 사건 *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 사건 * 월북자 가족 관련 조작간첩 사건 * 부정선거 * [[3.15 부정선거]] * 4.19 발포 - [[4.19 혁명]] 참조 *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제7대 대통령 선거]] * [[우리가 남이가#s-2|초원복집 사건]] * [[제18대 대통령 선거]] * 언론탄압 * [[경향신문]] 폐간 * 민족일보 사건 *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강탈 사건 (5·16장학회 사건) - [[정수장학회]] 참조 *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 * [[신동아#s-2]] 필화 사건 *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 * [[언론통폐합]] * [[보도지침]] * 김영삼정권에서의 반헌법사건 * 안풍 * [[총풍사건]] * 북풍 * 김대중정권에서의 반헌법사건 *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 이명박정권에서의 반헌법사건 * [[2008년 촛불집회]] 진압 *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 민간인 사찰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 박근혜정권에서의 반헌법사건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분류:헌법]][[분류:법제사]] == 열전 편집안 == || 권수 || 항목1 || 항목2 || || 1권 || 총론/이승만 1 || 총론, [[국회 프락치 사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사건, [[백범 김구 암살 사건]] || || 2권 || 이승만 2 || [[제주 4.3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 || 3권 || 이승만 3 || 재소자 학살,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의 학살, 후방 지역에서의 학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 || 4권 || 이승만 4 || 부산정치파동, [[진보당 사건]], 언론, 인의 장막, [[3.15 부정선거]], 4.19 발포 - [[4.19 혁명]] 참조 || || 5권 || 박정희 1 ||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3선 개헌]], [[제7대 대통령 선거]] || || 6권 || 박정희 2 || [[중앙정보부]], 파견경찰, 파견검사, 청와대경호실|| || 7권 || 박정희 3 || 법원, 군, 보안사, 검찰, 사회안전법 및 전향공작 || || 8권 || 박정희 4 || 박정희 시기 간첩조작 || || 9권 || 전두환·노태우 1 ||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5공 수립 방조, 사회정화 || || 10권 || 전두환·노태우 2 || [[보안사]], [[안기부]], 경찰 || || 11권 || 전두환·노태우 3 || 검찰, 법원, 언론 || || 12권 || 전두환·노태우 4 || 전두환 시기 간첩조작 ||캡챠되돌리기